법령해석 사례
실명전환
가스충전시설
미등기
제3자
사용면적
명도비
전용면적
이전등록
경정처분
주민세
비닐하우스
종합합산
공시
농지
개인간거래
신고대리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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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사서증서
통지
해지
콘도미니엄
사회 단체
별개
개인간 주택거래
일부납부
예식장
추징
임대계약연장
사망
사권제한
농공단지
대리사무
장애인 임대아파트
도로
할부대출잔액
신탁재산
시범라운딩
감정평가수수료
광고비
취소
취득의 의미
대한체육회
이혼
부동산매매계약서
징수권
감면
오피스텔
불하
건축물
지방이전
물납
담임목사
국외거주자
상호교환
상주참사
제조업
완공
전입일
신고가액
법인전환
자회사
원상회복
지방공사
흡수합병
교부일
회사정리법
대수선
무허가주택
교회운영재원
개수
매매대금
소송중
취득일
교회
매매
일용근로자
전환
사회복지
3년
발전소
변경계약
단서조항
자산교환
냉방설비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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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캬바레
농업협동조합
6개월
소유권보존등기
채광계획
기산일
대출취급수수료
연장
2년
지방소득세
행정안전부
방송위원회
처분신탁수수료
승계계약
미준공
수목원
시각장애인
매수자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근린생활시설
합유
가결
강도사
신규등록
예측가능성
매매용
인가
최초
국가
자동차판매업
퇴직공제증지
시외버스
미술장식물
차고용 토지
묘지
비영리사업자
무허가
포괄승계
유한회사
양도양수비
세무공무원
국가유공자
임대용부동산
지분착오
신고행위
벤처중소기업
고물상
교환
동별
분양대금
연합조합
안분
등록
카약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중앙조절식
제단
임시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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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시설대여
재계약
소유권
조례
사회복지사업
무납부고지
체바지
과세대상
도급계약
이주비
개정
사업권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법인설립일
입주권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사면용지
자기소유
임대의무기간
광업권
2006년
잔여지
공장용지
현황부과
유류분반환청구
명의신탁해지
환부청구권
고의
10년
분양처분고시
미술관
환매
잔교
유료
청소년단체
공장
경정
과점점주주
계약파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사)대한한의사협회
이차보전출연금
권리의무승계
치매요양병원
합병
착오납부
지입
학교기업
공동소유
100㎡
사택
종목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계약
신뢰보호
등기
수입
공무원
종교법인
조세특레제한법
관리처분
소사장제
임시사용승인일
회계처리
압류선착주의
병
내항선박
거래가격
말소
수입신고필증
신탁등기
압류선척주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인텔리전트빌딩
증여계약
부재지주
부당이득
취득후
90일
시설장
세부담상한
형부
중단
아파트
지입차량
지연
표기
임대주택
영주권
세율
Rack
용도구분비과세
조형물제작설치비
사업용재산
비율
난방용 보일러
조세채권
법률자문 및 고문료
가설건축물
공공공지
감액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시설
협의이혼.채무승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
산업용
신규
판매후리스
최초분양
실거래가
임시용건축물
잔금
주식발행초과금
변경공사
취득가액
잔금납부
제2차납세의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채
잔금지급일
재신고
근저당
댐
해석 변경
보통징수
당해철거
폐염전
반출신고
효력
중과세
착오
항만
증축
선박
운영소득
압류
장부
200㎡
지방세정팀-5266
수정신고
온천공
카누
착공
대리인
주주명부
영업장
합의해제
추가금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위법건축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산업용건축물
변경
납부안내
금융리스
수익사업
보건산업진흥원
분양가액
소유권이전등기
병원
예외
사유지
공사
혼재
임차보증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잔금지급
자연채무
분담금
외부형태
자연학습체험장
과표
재산분할
주유소
정리채권
농특세
등록세
고유업무
원인
배분
승계
감면기간
화실
미등기.취득세
면적
혼인
욕실장
기계장치
과세자료열람
오수처리장치
일반주거지역
채권매입비용
동일세대
장학단체
공매통지서
등기관
전부금
처분
대물변제
프리미엄
실수요자
등록면허세
장례식장
창업벤처기업
계약취소
공용면적
창업벤처중소기업
아케이드
영업주
이자
도시형공장
조형물
시설대여업
임대수익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가산세
임대사업
할인
수용재결
골프연습장
압류가액
정부출자법인
한시적
환급
종교
유상승계취득
등기소 각하
한정승인
도급금액
무도유흥음식점
아파트형
반환청구소송
고급주택
가압류
취득세
리스이용료
사용자
비용
임대료
개별주택가격
지분제
증자
근린상가
비영리법인
대지권
주방 후드시스템
소득세
고지서
지역개발세
미사용승인
청산
설립
대지안공지
공유물의 분할
폐가
녹색인증
자동차검사소
공부
저당권 설정액
개별공시지가
업주
재개발
일반건축물
스프링클러시설
소급
디스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부청구
골프회원권
등록원부
과세예고
사업소
석유비축기지
교환계약
사실상
기부채납
구거
소액
완납
나대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무도유흥주점
대지안의공지
필로티
소유권이전
부대사업
임차계약
5년
착오신고
대지안 공지
견본주택건축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압류처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잡종지
축조공사
사업소게
가처분
화해조서
보류지
토지수용
소규모주택
학교법인
서민주택
지급한금액
차량
협의분할
자생단체
노인정
산업연수생
기업어음
건축허가
영농
공공사업
국제물류주선업
부두
대체산림조성비
다가구
상속
직접부과
목사
구축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장기임대
송달
목적사업
보드스케이트장
새마을금고
무상양여
일시적
종중명의
무도장
대도시
지상권
금융지주회사
도시계획세
사실상의 취득가격
과세대장
대도시내
주택개발사업
공여하는 토지
영업권
방파제
휴먼법인
시효
무상
지방
과세권자
초과지분
보상금
수평보행기
분리과세
감정평가사
면제
화물운송용선박
전세보증금
종합토지세
소득세액
가산금
개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관행
사실상 취득
기계장비
공동명의
고정자산
어린이집
리모델링
중가산세
탈수시설
새로운 취득
목장용지
진입도로 공사비
무기고
청원경찰
기타등록세
별도합산
상한제
덕트
본점이전
주택건설사업
에어콘
가스주입기
연접
주금납입
사인증여
재건축조합
집합건물
직원
부양
직전년도
편의시설
화해
납세담보
등재일
법인장부가
주차전용
구법
호수별
이전
판결일
매매용 중고자동차
증설
코너카드
조경
유흥주점
협의이혼
할부계약
중지
업태
특수관계
구법령
수용당한자
청구대상
공유물분할
상가
간주취득
한전
냉각탑
진정명의회복
조언
부과제척
공동시설세
복리후생비
현황과세
법인균등할
스토퍼
건당
납부일
소유자
공사비용
급식
유치원
30일
운영비
인테리어
별장
업종추가
신고불성실
제사
교환거래
시설공사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징수유예
수탁
사실상 현황
급여
적용비율
운영자
일시 휴업
주택보증회사
주거용
처분금지가처분
부담부증여
학술연구단체
영유아보육시설
말소등기
확장
계약해제
유원지
시효취득일
송전철탑 설치공사
선박대여업
보상비
기중기
초과
보상금 받은 날
명의자
금융컨설팅 수수료
에어컨
나이트클럽
연수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분비율
조경공사비
채권금액
송전철탑
신의성실
추가매입비용
주택
가등기
아파트형공장
멸실예정
거주
퇴사자
공개경쟁입찰
부동산
렌트카
지분공여도
부도
쌀직불금
자산총액
사실상 취득가액
연명신고자
준비중
상수도인입비
근저당설정
간주취득세
대체취득
전기인입비
외주비
법인장부
낙찰
주택건설사업자
무상거래
명도요청
서민주택용토지
고용관계
열쇠
무변론
공유물 분할
위헌
신탁해지
연접한 토지
자연상태
공연법
국공유지
평가액
일반관리비
부대시설
연부계약
프랜차이즈
대리사무보수
감사보고서
무형자산
인낙조서
법무사 비용
연체금
금전신탁
국민주택
시장정비사업자
판결문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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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소각
사업인정고시일
사단
이전등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저당한 사유
원인무효
장학회
중과예외대상
유증
엘레베이터
배당이의
파산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설립일
정당한 사유
사간급
무상양수도계약
상조회
박물관
납세의무 성립일
설립등기
용도변경
등기일
감면세액
클린룸
경매
승계취득일
의료업
소멸시효
1가구1주택
신의원칙
장애인
재증여
폐업
과세요건
경정등기
기본재산
Conveyor
사유재산
납세지
비업무용 토지
채무인수
재건축
건축제한
미장석재
사회통념
사업권양도양수비
직원숙소
공정률
법인분할
상속등기
사실상 소유자
비업무용
공유수면매립토지
노인복지시설
불법확장
벤처기업
종교목적
공정증서
담배소비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
공매통지
노래방
실거래신고
소송
과세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신탁증서
매각대금낙찰증명원
spc
해제
분양권매매계약
지목
주민등록
사용승인서교부일
진정명의 회복
크레인
취득신고가격
사전통지
과오납
신호등
지방세 우선
이전등록촉탁
공원묘지
대납금
조직변경
선로시설
농로
경형
주택건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할부이자
세차장
과수목
존속
과학기술부장관
단란주점
사실살 현황
농촌체험마을
해석변경
건축허가제한
종중
재개발조합
사용승인일
사용폐지
건축주감면
유예기간
주민등록말소
증여
진입터널
계약일
스키장
무허가건축물
전도사
주택의 부속토지
사해행위
판단
건축임대
연결납세법인
부과제척기간
전매
수선공사
1년
감자
신고납부
조합
리스
조정조서
철거명령
분양권
가전제품
실종기간만료일
부당이득금
세대분가
당연무효
신규채용
저장시설
건수
사용승인
압류효력
이의신청
명의개서일
당기비용
쉼터
중소기업진흥
환부
계약금
현물출자
사업자등록
미등록
부가가치세
석재공사비
특수관계인
교환취득
세액조정
수입면장
과세
법면
세액부담
명도
경차
미분양
선교
대표자
골프장
우선
가격검증
사업용
시효취득
신축공사
장학금
납세의무
굴토작업
부설주차장
포상금
대체입주
조정결정서
제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토지등급
공장입지기준면적
보상일
계약해지
기숙사
컨테이너
스프링클러
주차장업
국세청통보자료
수탁자
할부수수료
무효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공사원가
대리사무계약서
명도비용
공인중개사
구분등록
부당이득반환
유상승계
손실보상금
변동
훼손지복구비
대주주
Crane
신의성실의 원칙
회원권
연부
창업일
신청
최후
잔금지금일
가족
직권말소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건물주
물적분할
대안학교
과세기준일
법인
변경된 해석
만료
다락
세금계산서
토지계정
시장
자산
수증자
청산금
유치권
임대사업자
중복
후생복지시설
포장공사비
외항선
단독주택
개인
조합원
보상가액
개별화물운송사업
신부
하나의 공장
계약자변경
제3취득자
멸실차량
학교
합유등기
수목
농어촌특별세
임원
주택감면
형식적인 소유권
골프
주택부속토지
인건비
경개계약
사업약정서
예정신고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증여계약서
환지
연대납세의무
신규분양주택
감가상각
임금채권
고급오락장
산박
상실
법무사
사실상의 소유자
국외근무자
사업양수인
모델하우스
2개월
상환용
보험설계사
이사
물건
재산세
관광음식점
방화
주차장
이중납부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공장감면
승계취득
객석
건물
분양보증수수료
동일면적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결손
도급제
재임대계약
신축
우선순위
여호와의 증인
지정
학교용지부담금
주택건설용토지
원천징수
임대
보험
무상승계취득
압류해제
신고필증
시가표준액
안내
지방세
주차선 도색
종교단체
신탁
공용
주택재개발사업
임의매각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제무재표
자본금
인수
금융부채
체비지
시가표준
종업원
가설재손료
레저시설
창고
도서관
재단법인
과점주주
단체
재산할
고지서송달
환부이자
개인명의
정당한사유
유통산업
오수처리장
사업용 고정자산
실거래가액
과세표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신용협동조합
사업양수도
불성실가산세
대출수수료
익일
비영리사업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유물
원양어선
조건부매매계약
명의
개인사업자
배수시설
신고납부제도
중과
직권등기
2차납세의무
출자법인
전국합산
출자관계
주사무소
중도금
분할
주행거리
사회단체
1세대1주택
사용료
납기
중소기업
업종변경
숙소
존치기간
객실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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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산율
관광유흥음식점
산업단지개발사업
장학법인
일반부두
건축중인 건축물
멸실
공실
명도소송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마을회
의료법인
외항선원
경락
수익증권
조세특례제한법
권리의무승계계약
포장 공사비
외국인
신탁자
체육관
할부
개발제한구역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업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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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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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사업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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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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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조건
주택조합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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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감면
사업장
미미한 금액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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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대위등기
재척기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노래연습장
내항화물운송사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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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운동장
근저당권
불교
인증
산림경영계획
시장재건축사업
사찰림
해운업
창업보육센타
도난
휴면법인
유상세율
취득
사옥
산업단지
퇴직급여충당금
공공용
용역비
사용
지분
발코니
사업기간
기술진흥단체
가스관
판결
자치단체
장부가
시공참여자
원형지
담보신탁보수
국민주택규모
철거
토지
자동차
부기등기
건설자금이자
납골당
평생교육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법인세할
사법발전재단
이자비용
업무용
확정신고
휴업
부득이한 사유
양수발전소
3000원
토지거래허가일
분할특례요건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특별징수
법인등록세
사업자등록증
제외
의료
채권압류
완납일
협의매수계약
분양
매점
비업무용토지
30도
사회복지법인
주식
일반분양
체납처분비
정비구역
사용일
정수장
원형보전지
시행인가
변경신고
계약기간
당해세
유사한 인근 주택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유흥접객원
재산분할협의
영농법인
전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환급불가
20%
자동차정비사업
부속토지
평생교육단체
매각
계약서
계류중
도축세
고유목적
대한주택공사
소재지
접대비
염전
공지
임차인
자경농민
대한결핵협회
수익
면허세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주택건설용 토지
수로터널
종업원할
지방자치제도
보충금
공동주택
서울
과세면적
수령일
임야
감면조례
스낵코너
신용불량
자동차세
선가압류
영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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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명의개서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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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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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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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예정
사전안내
사업소세
승강기
부동산가액
초등학교 배정
다가구주택
이전등기환원
화해권고
명의신탁약정
수수료
청소년수련시설
창업중소기업
대금지급 형태
사업약정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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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하자보수충당금
실종선고
전업농
공매무효
위탁운영
현황
코너가드
대출연장수수료
봉인
지역주택조합
비과세
1구의 주택
세대분리
부재부동산
설치비용
출자
행정구역개편
개인간 거래
부목사
명의신탁
명의도용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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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재개발조합원
외국
사업시행자
원시취득
공매
과밀억제권역
감액결정
장부가액
식당
부동산실명법
배당
조특법
회사정리절차
세액상한
한정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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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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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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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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