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주택감면
실거래가액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계약파기
사업양수
학교용지부담금
자연상태
외부형태
과세
도급금액
당기비용
압류선척주의
주식발행초과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직원숙소
건설공사별회계처리
토지거래허가일
연체금
체납
주차전용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과세면적
합유
개인
보험설계사
염전
자본금
대표자
일용근로자
증여
무변론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협의이혼
직전년도
대출수수료
정수장
직접사용
분할특례요건
사업소
납부일
퇴직공제증지
명도요청
공동주택
냉방설비
소송중
외주비
실종
사업약정
기부금
수목원
미등기.취득세
벤처
가등기
연접한 토지
특별징수
교회운영재원
미술관
대안학교
이사
선박대여업
기술진흥단체
임차보증금
소유권이전등기
신탁
운영소득
공인중개사
확정일자
대지권
이중납부
비율
붙박이
무형자산
급식
종교
프랜차이즈
발전시설
개수
외항선
포장 공사비
진정명의 회복
견해표명
중과예외대상
사업기간
시장정비사업자
주금납입
대체취득
말소등기
미준공
지입차량
평생교육시설
이전등기
분양권
과세기준일
개발제한구역
대금지급 형태
시효취득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명도소송
유사한 인근 주택
국제물류주선업
협의이혼.채무승계
상실
사실상의 취득가격
부담금
가스주입기
사법발전재단
조건부매매계약
주차장업
6개월
압류해제
매매용
상한제
의료업
종업원할
업주
취득가액
임대사업
산업연수생
프리미엄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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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5266
직권등기
과세권
사실살 현황
철거
오수처리장
체육관
양도소득세
판결문
공유물분할
지역주택조합
시공참여자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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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공매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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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전입일
일반건축물
영업장
정비구역
농장
객석
전세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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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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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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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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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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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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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미등록
초등학교 배정
자회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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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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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용역비
신의원칙
부당이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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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환급
부설주차장
단서조항
권리의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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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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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재개발
분담금
판매후리스
경정등기
체비지
통지
사해행위
전업농
송달
시효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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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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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조세특례제한법
스토퍼
사실상 취득가액
명의
다락
1년
변경공사
사면용지
부재부동산 소유자
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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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사업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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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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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사회복지사업
사업용
소멸시효
종전조례
잔금지급
공개경쟁입찰
인건비
보상비
사회복지
공용면적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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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대지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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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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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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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재개발조합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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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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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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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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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발코니
착오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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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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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신청
자산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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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재산분할협의
개별화물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녹색인증
사용폐지
선교
단란주점
전부금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분사무소
퇴직급여충당금
에어콘
분리과세
신고필증
과세대상
소유권이전
존속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직무
수탁
개인간 거래
한정승인
신탁해지
청원경찰
이전등록
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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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명의개서
레저시설
휴먼법인
등록원부
부담부증여
무상거래
교부청구
조경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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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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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수익
공공공지
수선공사
질의회신
선로시설
공장입지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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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공동소유
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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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터널
조세채권
유료
예식장
중도금
세차장
과세요건
이자
경락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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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사업약정서
상수도부담금
대출취급수수료
고유목적
수입신고필증
인테리어
종합합산
지목변경
손실보상금
비영리사업
업무용
해지
정당한 사유
급여
협의매수계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임시용건축물
창업일
3%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학교기업
법인등록세
직원
화물운송용선박
압류
당해세
주택조합
신규채용
세대분리
일시 휴업
조례
무상양수도계약
공유물
호수별
교환취득
면적
리스이용료
아파트형
계약해제
양수발전소
평가가액
보상가액
연대납세의무
창업벤처중소기업
클린룸
5년
부재지주
시범라운딩
스키장
현물출자
불성실가산세
훼손지복구비
유증
2차납세의무
장학금
관광음식점
부당이득
사실상취득
법인장부
환부이자
신축
법인균등할
주유소
종교목적
기계장비
연명신고자
코너가드
취득신고가격
치매요양병원
조정조서
기숙사
금융컨설팅 수수료
등기소 각하
병
차량
굴토작업
계약금
장부가액
목사관
조경
소각
오수처리장치
추가매입비용
인가
위헌
대리사무
주차선 도색
코너카드
출자금
부가가치세
아케이드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사서증서
기업어음
소송
도급제
금융지주회사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불하
잔금납부
개별사업자
대체산림조성비
감사보고서
엘레베이터
법인분할
무도유흥음식점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조합원
공연법
상호교환
잔금지급일
시장
농어촌특별세
가감산율
동일면적
여객자동차터미널
판결
감정평가사
열쇠
소사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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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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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30도
농지
대물변제
수탁자
납세의무
주택가격
제단
과표
임야
유상승계
사회단체
Crane
감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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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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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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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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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건축주감면
연결납세법인
외국
과세표준
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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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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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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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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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재산
미사용승인
내항화물운송사업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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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창업중소기업
부기등기
지점
포장공사비
법면
소재지
온천공
경정처분
자연채무
과점주주
무허가건축물
신축공사
사실상 취득
안분
조정결정서
등록세
포상금
최후
권리의무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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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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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냉각탑
세대분가
가설건축물
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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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골프장
체납회수
매매대금
회사정리절차
요건
지분제
수입면장
이차보전출연금
양도양수비
국외거주자
존치기간
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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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수용재결
재산분할
구법
연부
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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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회원권
디스펜서
기계장치
임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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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바레
화실
도로
창고
서울
명도비용
집합건물
개별주택가격
전세보증금
보상일
무상승계취득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현황과세
계약일
공장
처분신탁수수료
명의개서일
국가유공자
(사)대한한의사협회
단독주택
등기일
재산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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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용토지
교통안전관리공단
계약서
과세권자
지정
대도시
목적사업
빌트인
원형지
대납금
유상세율
농업협동조합
청소년단체
취득세
지상권
철도부지
공매통지서
대지안의공지
진정명의회복
수령일
증여계약
증자
이의신청
회사정리법
소득세
보류지
영농법인
주식
유한회사
고의
고유업무
건설자금이자
사실상 취득가격
할부대출잔액
토지등급
소유권보존등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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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사업양수도
비업무용
종목
처분
과밀억제권역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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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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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용 토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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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연장
잔교
명도비
급수시설
조직변경
승계조합원
소득세액
정리채권
합병
상환용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제사
감가상각
감면신청
산림경영계획
세액조정
취득의 의미
업태
고용관계
기업부설연구소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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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대주주
승계취득
중복
형부
인근 사찰의 반대
노래방
종중명의
취득일
주택부속토지
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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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건축허가
선박
신고행위
법인전환
말소
전기인입비
공장감면
제외
등재일
주택보증회사
사택
취득후
1세대1주택
대도시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전용면적
가족
가산세
정비기반시설
다가구주택
승계취득일
미분양
업종추가
계약자변경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난방용 보일러
납세의무자
식당
내항선박
에어컨
제3취득자
아파트형공장
잔여지
지분공여도
포괄승계
멸실예정
자연학습체험장
등기
국외근무자
기중기
실거래가
장학법인
인텔리전트빌딩
쌀직불금
개별공시지가
완납
원천징수
변경
분할합병
부채
조특법
스낵코너
광업권
중소기업진흥
소급
주행거리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비영리법인
장애인
실종기간만료일
계약취소
물건
사용일
감자
최초분양
공유물의 분할
당연무효
법인
구법령
압류처분
사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신호등
별도합산
조합
지분
자산총액
별장
전국합산
부동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파산
석재공사비
이전등기환원
시설대여
개정
방송위원회
국민주택
계약기간
사업권
기타등록세
종중
사업자등록
주식회사
주거용
대체입주
감액
교환
분할
주차장
우선
환지
노인복지시설
자기소유
소액
보일러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연부계약
공여하는 토지
구축물
구거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상조회
건축허가제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무기고
사용면적
신용협동조합
동일세대
해제
종교법인
과학기술부장관
골프
비용
환급불가
주택재건축사업
명의신탁해지
하나의 공장
청산금
보통징수
자산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신탁증서
부재부동산
수수료
개인명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전제품
재건축
임대주택
사업용 고정자산
발전소
매수자
미미한 금액
농공단지
배당이의
부과제척기간
목장용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완공
연합조합
분양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가산금
착공
일부납부
화해권고
사인증여
건축임대
재산세
태양광발전시스템
병원
주방 후드시스템
신탁재산
원시취득
주택건설
공원묘지
재증여
사회통념
임대계약연장
종업원
장기임대
유통산업
고지서송달
상속등기
장애인감면
상주참사
효력
실종선고
압류선착주의
재단법인
추가금
과오납
카누
시가표준
주택의 부속토지
형식적인 소유권
공정증서
지분착오
간주취득
스프링클러시설
객실
덕트
신고납부
공매통지
자동차
사회복지법인
부득이한 사유
세액부담
보상금
잔금
채권금액
시설대여업
용도구분비과세
감면세액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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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 설치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매
공원용지
무상
멸실
소유권
유치권
교육장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취소
장부
서민주택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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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수평보행기
반출신고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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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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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매매용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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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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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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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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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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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
사용승인서교부일
교회
신탁자
자동차정비사업
관광유흥음식점
기본재산
단체
진입터널
계약
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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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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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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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공정률
시외버스
신고납부제도
무납부고지
본점
건당
확정신고
분양가액
조형물
분양처분고시
지연
체납처분비
위탁
장애인 임대아파트
편의시설
농촌체험마을
설립일
신고대리
폐염전
조언
취득세신고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공용
금융부채상환
대지안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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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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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자동차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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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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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토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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