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처분신탁수수료
개수
사권제한
매점
일반관리비
아케이드
중과예외대상
말소
비과세
신고대리
발전소
형부
사업인정고시일
본점
에어콘
쉼터
창업일
소유권
사간급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부당이득
실명전환
징수권
명도요청
도급계약
시설대여
환지
화해권고
낙찰
등록원부
비영리법인
매매용 중고자동차
사택
소액
협의이혼
등기소 각하
개인사업자
개별화물운송사업
자동차검사소
매각
공부
내항선박
장부가
초등학교 배정
등기관
연결납세법인
공장감면
잡종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휴면법인
카약
공원묘지
일시적
기업어음
혼재
일시 휴업
실거래가액
체납처분비
신용불량
외주비
건축허가
대한결핵협회
지정
금융부채
종교법인
퇴직급여충당금
연접
대체입주
농로
운영비
다락
사회복지사업
현황
보상가액
명의도용
불법확장
대한체육회
주택건설용 토지
공유물분할
현황과세
소득세
세율
종합합산
승계취득
송전철탑 설치공사
크레인
신호등
무상거래
추징
임대사업자
사업용 고정자산
임시사용승인
국제물류주선업
사전안내
복리시설
대도시내
부속토지
법인분할
캬바레
임의매각
2006년
코너가드
상조회
완납일
정리채권
교환
멸실차량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장애인
원상회복
분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충금
노인주거복지시설
휴업
분양권매매계약
도서관
종교단체
붙박이
면적
신축공사
원인무효
수입
프리미엄
집합건물
위헌
당해철거
제외
대한주택공사
담배소비세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사면용지
전환
미분양
출자
납골당
수입면장
가등기
무상
신청
이전등기
원인
자동차정비사업
감면조례
골프회원권
주택부속토지
납세의무 성립일
송전철탑
석유비축기지
인증
의료업
물건
제단
신축
예식장
이혼
공지
대지안공지
1세대1주택
반환청구소송
개정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손실보상금
비영리사업자
도시계획세
사업양수도
보상금
감사보고서
장애인 임대아파트
농촌체험마을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주민등록
장학회
주택감면
철거명령
공용
특별징수
급수시설
정수장
목사관
소송중
비업무용 토지
주택개발사업
사회 단체
명의변경
부동산매매계약서
질의회신
별개
오수처리장치
학교기업
과세예고
전
압류가액
하자보수충당금
공연법
복리후생비
조경
출자법인
고지서송달
등록
제3자
전국합산
철거
정비기반시설
전부금
판매후리스
국외거주자
직원
이중납부
도급제
공사
본점이전
아파트형공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방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수용당한자
공유물의 분할
일부납부
장학금
명도소송
연부
사회복지
개발제한구역
안내
조형물제작설치비
이전등기환원
컨테이너
인건비
이의신청
30도
훼손지복구비
유상승계
경정
학교법인
사실상취득
법무사 비용
과세표준
20%
면허세
예외
외국
고지서
가전제품
골프연습장
급식
취득가격
재건축
주택의 부속토지
고유업무
존속
승계취득일
유흥주점
화실
수익
건축제한
재해
토지수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취소
법인설립일
금융지주회사
계약자변경
신탁증서
염전
한시적
의료법인
잔금
중도금
상가
벤처기업
합병
시장정비사업자
발전시설
비용
승계계약
유한회사
대납금
환급
표기
덕트
공공공지
할부수수료
휴먼법인
미등기
중단
세금계산서
청소년단체
법인균등할
자경농민
병원
콘도미니엄
환부청구권
국세청통보자료
공공용
조경공사비
사용승인서교부일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결손
벤처중소기업
실버타운
편의시설
담보신탁보수
평가액
교회운영재원
미등록
무형자산
법면
자연채무
에어컨
도시환경정비구역
신탁
세액부담
배당이의
과세권
거주
무도장
자연상태
형식적인 소유권
말소등기
영유아보육시설
환급불가
부목사
한정승인
부재부동산
업종변경
지분제
일반주거지역
강도사
채권금액
사업장
해제
공공사업
가감산율
사업용
주방 후드시스템
무도유흥음식점
저당권
신고필증
조합
변경공사
공유수면매립토지
광고비
영우아보육시설
당기비용
사실상 취득가격
과학기술부장관
폐염전
신규
미술관
선로시설
증축
과세요건
이차보전출연금
개인간 주택거래
대체산림조성비
부대사업
공동시설세
지목
산박
매매대금
오수처리장
협의이혼.채무승계
지목변경
영주권
사용승인일
대체취득한자
당해세
불성실가산세
치매요양병원
평생교육단체
국민주택규모
빌트인
혼인
가스충전시설
완공
직원숙소
상한제
조정조서
위탁운영
장학단체
부양
자생단체
예정
보통징수
납기
통지
사회복지법인
만료
장부
굴토작업
경락
자산
공용면적
회계처리
납부
국민주택
급여
상수도인입비
증자
송달
보일러
협의매수계약
승계
조세특레제한법
공무원
농특세
사찰림
계약취소
2년
골프장
건축주감면
수선공사
행정구역개편
사업자등록증
임대수익
2차납세의무
사업소
명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체납
행정안전부
공사비용
감면세액
설치비용
한국토지공사
레저시설
창업벤처중소기업
착오신고
근린생활시설
사유재산
경정등기
수로터널
100㎡
토지계정
주택조합
업무용
노인정
무허가건축물
임대
부담금
운영자
연장
지방이전
분양보증수수료
중소기업
지급한금액
상속
저장시설
승강기
경차
압류
시설대여업
종중
주차장
교환취득
분할합병
상환용
신용협동조합
주택건설
주택
법인전환
도시형공장
외국인
평생교육시설
관리처분
도난
노인복지시설
조정결정서
부설주차장
신의성실의 원칙
부도
소각
재증여
압류효력
산업단지개발사업
이자비용
주택재건축사업
사유지
우선
재개발
최초
임시사용승인일
장학법인
사업시행자
명의자
하나의 공장
조세범처벌법
보류지
취득세
스낵코너
10년
새로운 취득
채광계획
기타등록세
비율
비업무용
가스주입기
합유등기
무효
사업소게
경정처분
양도소득세
금융리스
판결
해지
과세대장
온천공
경형
폐업
변경신고
법인등록세
고정자산
환매
신의원칙
비업무용토지
국공유지
재산세
단서조항
목사
업태
발코니
부당이득금
신의성실
장애인감면
공정증서
관광유흥음식점
종교
멸실
일용근로자
동일면적
spc
조언
시가표준액
직무
무변론
광업권
미술장식물
과세면적
공시
여객자동차터미널
잔교
교부일
사용본거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세대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가결
판단
대리사무보수
거래가격
장례식장
처분금지가처분
시효취득
3년
납세지
해석 변경
6개월
모선터널
항만
장기임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특수관계
체납회수
중복
감가상각
사업양수
토지거래허가일
쌀직불금
감면신청
노래연습장
지상권
중지
지역개발세
설립등기
상수도부담금
계약기간
사인증여
법률자문 및 고문료
물납
객석
정당한사유
계약일
회사정리절차
조합원
주금납입
사업용재산
포괄승계
직접사용
주식발행초과금
변경된 해석
화물운송용선박
사용
정비구역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흡수합병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보상금 받은 날
분양대금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제2차납세의무
종목
임대의무기간
용도구분비과세
계약해지
교통안전관리공단
개별사업자
직접부과
지방소득세
전업농
존치기간
징수유예
등록면허세
공장용지
신탁자
초과지분
3000원
준비중
지방공사
무납부고지
주행거리
증여계약서
설립일
기계장치
Rack
공여하는 토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법무사
조건
대금지급 형태
국가유공자
납세의무자
세무공무원
다가구
이사
유예기간
신뢰보호
실거래가
사업기간
신탁재산
구법령
납부안내
퇴직공제증지
주거용
폐가
실수요자
구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득세액
계약파기
연대납세의무
수수료
명의신탁해지
전입일
이자
연명신고자
면제
건축물
재단법인
원시취득
종업원할
가격검증
사업소세
감면
1가구1주택
미사용승인
주식회사
원양어선
중과
댐
서울
소유권이전등기
자회사
교육장
무기고
예측가능성
사용승인
보험
등기일
지방세 우선
변경
종전조례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물적분할
과밀억제권역
나대지
중소기업진흥
승계조합원
신고납부제도
중앙조절식
소송
유사한 인근 주택
사업권
시각장애인
구분등록
사실상 취득가액
견해표명
적용비율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대지안 공지
어린이집
지방자치제도
납세의무
연합조합
재척기간
사실살 현황
사실상 현황
엘레베이터
학교
착오납부
잔금지금일
지역주택조합
별도합산
상실
렌트카
영업장소
(사)대한한의사협회
법인장부가
수익사업
매매
농장
사실상의 취득가격
사용료
정부출자법인
지방세정팀-5266
고의
감자
주차전용
영업권
단체
공장
사해행위
노래방
신고불성실
양도양수비
영농법인
대지안의공지
공동소유
전기인입비
명의개서일
내항화물운송사업
무허가
부채
태양광발전시스템
취득세신고
신고가액
장부가액
소유권보존등기
건물주
공동주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특례요건
부동산
수입신고필증
등재일
직전년도
Conveyor
시장
시외버스
본등기
대리사무
압류선척주의
부득이한 사유
자본금
분양처분고시
가설건축물
합유
권리의무승계
등기
근저당설정
무상양여
사실상 취득
석재공사비
초과
부담부증여
과점주주
시장재건축사업
현물출자
취득의 의미
보드스케이트장
추가금
매수자
압류선착주의
부과제척
1구의 주택
과세자료열람
퇴사자
계류중
포장공사비
근저당권
지점
임금채권
시설장
제무재표
임원
사옥
국가
열쇠
해석변경
주차장업
시공참여자
분담금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부재부동산 소유자
인텔리전트빌딩
동별
교환거래
선수금
취득
주주명부
중과세
채권매입비용
대위등기
과표
실거래신고
기계장비
예정신고
이전등록촉탁
출자관계
압류처분
개인명의
반출신고
확정일자
종업원
과오납
잔금납부
간주취득세
공사원가
방송위원회
모델하우스
사업약정
제한
단란주점
선박대여업
코너카드
무상양수도계약
주택건설사업자
업주
개별공시지가
대도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주택가격
철도부지
종중명의
계약
잔여지
업종추가
사전통지
도축세
도로
간주취득
대리인
서민주택용토지
주유소
계약금
여호와의 증인
자연학습체험장
신규등록
고유목적
증여
제3취득자
부가가치세
추가차량
학술연구단체
소재지
재계약
지분착오
농업법인
대수선
포상금
공원용지
제사
산업용
상주참사
전세권이전등기
세부담상한
한전
필로티
부두
녹색인증
과세기준일
조건부매매계약
세액상한
임야
신탁해지
체비지
농지
유류분반환청구
신규채용
수증자
완납
취득후
선가압류
주식
의료
유흥접객원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부기등기
토지개발공사
무도유흥주점
묘지
지입차량
현황부과
사회단체
사용자
정당한 사유
판결일
임차계약
용도변경
아파트형
고급오락장
주사무소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특수관계인
농업협동조합
수탁
목장용지
시효
방화
이주비
증액경정처분
금융부채상환
전세보증금
공장입지기준면적
사단
직권말소
할인
타워크레인
명의신탁약정
할부
동일세대
리모델링
대리사무계약서
착공
산업단지
가압류
감정평가수수료
법인장부
조형물
외항선원
인근 사찰의 반대
회원권
불교
변동
출자금
용역비
일반건축물
클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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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양도양수비
분양권
평가가액
가처분
포장 공사비
공매
감면기간
주차선 도색
단독주택
객실
새마을금고
Crane
서민주택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벤처
유상세율
건축허가제한
한정상속재산
마을회
신부
재신고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수평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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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연수관
임시용건축물
과점점주주
사도
건물
중가산세
종교목적
추가매입비용
신탁등기
최후
시범라운딩
우선순위
영업주
500㎡
기중기
허가취소
연접한 토지
협의분할
개인간거래
스토퍼
부당이득반환
농어촌특별세
관광음식점
공매통지서
제각
근린상가
잔금지급일
인라인스케이트장
차량등록
권리의무승계계약
골프
종합토지세
잔금지급
취득가액
주민등록말소
200㎡
안분
과세대상
오피스텔
견본주택건축비
저당한 사유
목적사업
임대주택
해운업
사망
지분
공동명의
세차장
소멸시효
숙소
확정신고
수정신고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멸실예정
화해조서
창고
부과제척기간
사업양수인
청산금
축조공사
납부일
임차보증금
구법
대출연장수수료
미등기.취득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냉각탑
원형지
무상승계취득
나이트클럽
산업용건축물
무허가주택
금융컨설팅 수수료
건축중
일반부두
금전신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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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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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지분공여도
사용일
지입
대지권
소유권이전
재임대계약
산업연수생
조직변경
공개경쟁입찰
재산분할
욕실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실종기간만료일
청소년수련시설
연부계약
담임목사
신고납부
고물상
과세권자
인테리어
위법건축물
탈수시설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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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액
증설
원형보전지
처분
사실상 소유자
다가구주택
대안학교
법인세할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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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목
부대시설
사실상
조특법
기술진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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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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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박물관
상호교환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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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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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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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카누
개시
고급주택
접대비
경과
스프링클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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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사용폐지
최초분양
자기소유
유상승계취득
지연
계약해제
설립
미장석재
진정명의 회복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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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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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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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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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사업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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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소규모주택
재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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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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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건축물
후생복지시설
차고용 토지
건축임대
부동산가액
불하
청원경찰
매매용
증여계약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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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교환계약
조세채권
산림경영계획
계약서
체육관
가설재손료
프랜차이즈
경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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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토지
사업확장
개인간 거래
자동차세
미준공
부재지주
사법발전재단
개인
요건
공유물 분할
디스펜서
임대계약연장
소유자
인낙조서
가산세
공매통지
호수별
근저당
특수관게인
할부계약
기산일
냉방설비
유치원
토지등급
창업보육센타
명의신탁
원천징수
스프링클러시설
공매무효
주택건설사업
시가표준
숙박업
취득신고가격
임대사업
임대용부동산
이전
감정평가사
창업중소기업
관행
미미한 금액
소급
공인중개사
식당
대표이사
재개발조합
2개월
취득일
감액
공실
비영리사업
전매
신규분양주택
영업장
진입도로 공사비
수목
신고행위
90일
진입터널
변경계약
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교회
분양
등록세
영농조합법인
환부
시설공사
봉인
공정률
헌법
가산금
수탁자
유원지
개별주택가격
체바지
대출취급수수료
건당
별장
합의해제
대표자
소사장제
기부금
대출수수료
일반분양
차량
재건축조합
유치권
채무인수
경매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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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외부형태
고용관계
분사무소
전용면적
자산총액
재개발조합원
운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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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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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대체취득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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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
사무실
사용면적
명도비용
세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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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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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도사
명도비
스키장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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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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