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청원경찰
연결납세법인
토지거래허가일
세율
공유물의 분할
주택건설사업
개시
원천징수
수목원
3000원
우선
평생교육시설
명도비
설립등기
중소기업
임대수익
수평보행기
승계
지점
주차선 도색
보건산업진흥원
서민주택용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신탁
조형물
장학회
사찰림
초등학교 배정
제조업
1구의 주택
사실상의 소유자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계약파기
연대납세의무
소재지
채권매입비용
농장
청구대상
출자관계
대위등기
제외
사업시행자
일반관리비
과세자료열람
다가구주택
비업무용
주식발행초과금
취득가격
주택
유상승계
증여
종업원
압류가액
시행인가
소득세액
공장입지기준면적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약기간
유증
회사정리절차
경매
여객자동차터미널
존속
사업양수인
양도소득세
시각장애인
사간급
계류중
부속토지
기업부설연구소
지방
개인사업자
집합건물
외부형태
시장재건축사업
컨테이너
공용
비닐하우스
산업연수생
분할합병
도시형공장
스낵코너
공동시설세
유류분반환청구
여호와의 증인
spc
교환거래
특수관게인
소유자
사용승인
2년
구법령
입주권
말소등기
환부이자
중도금
교회
불성실가산세
토지개발공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납기
덕트
인텔리전트빌딩
분양대금
한국토지공사
해석변경
용역비
연명신고자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수목
수익증권
사업용 고정자산
감정평가수수료
명의도용
유치원
사서증서
목장용지
상속
내항화물운송사업
사용승인일
스토퍼
소각
화해조서
조합
사업양수도
광업권
전입일
화해권고
흡수합병
송달
공사원가
신탁해지
특별징수
사용일
퇴직급여충당금
계약취소
사업기간
납세의무
종교단체
대체입주
비율
가스충전시설
코너카드
체육관
종중명의
주민등록
자연채무
공유물 분할
철거
금융부채
사전통지
제한
선가압류
학교기업
묘지
면적
지분착오
연부
종업원할
부가가치세
개인간 주택거래
노인복지시설
노래방
댐
이사
승계취득일
환부청구권
유치권
분양권매매계약
정리채권
건물
사회단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소
계약해지
합의해제
학교
사회통념
임대주택
납세의무자
기산일
변경공사
아파트형
사업약정서
취소
임대용부동산
상조회
창업일
자본금
에어컨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환급불가
주사무소
리스
이혼
공매무효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대리인
이차보전출연금
재신고
공동주택
주주명부
과학기술부장관
대리사무계약서
부당이득금
명의
사업장
수수료
유한회사
기부채납
과세예고
물건
폐염전
아케이드
기숙사
90일
접대비
타워크레인
중지
전부금
장부가
신용협동조합
설립
한국건설기술인협회
Conveyor
재산세
정부출자법인
분사무소
화물운송용선박
방파제
과세대장
임원
개별사업자
업무용
강도사
시범라운딩
급여
과점점주주
외주비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금융지주회사
산업단지개발사업
수령일
석유비축기지
국공유지
신고납부제도
임대의무기간
헌법
임대계약연장
단독주택
채권압류
평생교육단체
임차인
토지계정
재개발조합원
운영자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인중개사
관행
등록
소유권이전등기
보상금
대지권
분양
법무사 비용
공장용지
조세특레제한법
1세대1주택
할부
공원묘지
법인장부
조직변경
복리시설
현물출자
견해표명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건설자금이자
빌트인
무도유흥음식점
공장
불법확장
이전등록
현황
명의변경
설립일
공사비용
승계계약
등록원부
무허가
협의이혼.채무승계
벤처
최초
명의개서
소득세
반환청구소송
주행거리
대출수수료
유상승계취득
주민세
주방 후드시스템
발코니
시장
장학단체
정당한 사유
영우아보육시설
직원숙소
세액상한
지목변경
개별주택가격
압류
광고비
해지
의료법인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추가금
중앙조절식
주차전용
시가표준
지목
양수발전소
이전등록촉탁
주택가격
비영리사업자
2차납세의무
인가
임대사업자
행정안전부
인낙조서
주차장업
사회 단체
새로운 취득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사
신뢰보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대한결핵협회
국세청통보자료
임대
제단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동일면적
체납처분비
체비지
업태
건축중
감정평가사
부당이득반환
신고납부
장부
직무
손실보상금
진정명의회복
건축허가
지방세
가압류
보상일
원상회복
장기임대
연접한 토지
프랜차이즈
편의시설
장학법인
고지서
정비기반시설
부설주차장
난방용 보일러
명의개서일
공원용지
시효취득
기계장치
무상양여
질의회신
지주회사
이전
등재일
포장 공사비
특수관계인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지방자치제도
불교
대체산림조성비
객실
국외근무자
실종
사용자
제각
증여계약
매각
지분공여도
욕실장
무상
사실상 취득
신의성실의 원칙
재임대계약
결손
감액결정
구분등록
가등기
자생단체
재개발조합
무도유흥주점
도급금액
전국합산
거래가격
오수처리장
대출취급수수료
30도
염전
보상비
공동명의
가감산율
지방세 우선
10년
부동산매매계약서
납세담보
완납
사업소게
오수처리장치
사업소세
변경
조경
숙소
지급한금액
공매통지서
대수선
세대분리
개인
어린이집
고급오락장
분할특례요건
수입면장
계약자변경
지분비율
상호교환
대표자
증액경정처분
거주
지분
부과제척기간
가스주입기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골프회원권
취득일
준비중
주택건설
원양어선
단란주점
비영리법인
재계약
채광계획
금전신탁
가전제품
압류해제
산업단지
방송위원회
수증자
확장
토지
20%
사유지
포장공사비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리미엄
면허세
보일러
고급주택
소액
신탁재산
사법발전재단
영업권
실종선고
모선터널
이전등기
2006년
사실살 현황
판단
명도소송
자동차검사소
공여하는 토지
협의분할
부담금
동별
주택건설용 토지
분양권
취득신고가격
일용근로자
휴면법인
선로시설
단체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건수
대주주
무상거래
신호등
보상금 받은 날
국민주택규모
대한주택공사
30일
수탁
부동산실명법
공지
교환
간주취득세
통지
근저당설정
대도시내
영주권
외항선
세부담상한
대금지급 형태
조언
중과
전용면적
고의
종교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관
일반부두
임차계약
폐업
원형보전지
도급계약
진정명의 회복
평가가액
존치기간
교회운영재원
공유물
수선공사
경형
표기
개별공시지가
임대사업
무변론
감면신청
사용승인서교부일
매매용 중고자동차
종목
외국인
과세표준
계약해제
확정일자
보드스케이트장
도난
자산총액
사해행위
조건부매매계약
소유권보존등기
지상권
멸실
신고행위
자산교환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사용면적
신탁등기
지방공사
건축중인 건축물
부도
고정자산
선수금
중과예외대상
3%
한시적
공사
공시
승계취득
체바지
마을회
건물주
아파트
회사정리법
서민주택
사업권
상가
처분금지가처분
연접
폐가
예정
수로터널
자회사
미미한 금액
잔여지
한정승인
비과세
신규등록
납세지
기타등록세
산업용
농지
세금계산서
원인무효
객석
일반주거지역
사망
사실상의 취득가격
조세채권
부목사
대체취득
분리과세
신탁증서
공공공지
고유업무
보류지
장애인
자동차
말소
매매용
기업어음
완공
국가유공자
농업법인
주민등록말소
대출연장수수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배당이의
초과
부재부동산
창업벤처기업
일시 휴업
특수관계
직전년도
건축임대
세액조정
금융리스
신고대리
창고
시효
과세면적
200㎡
추가차량
골프장
개인간거래
신고필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재단법인
법인설립일
제3취득자
협의이혼
상한제
변경계약
현황과세
대도시
과세권
과세대상
창업보육센타
공동소유
동일세대
영농조합법인
세액부담
자연학습체험장
1가구1주택
감면
자연상태
잔금납부
개정
쉼터
명도비용
잔금
사용폐지
공유수면매립토지
차고용 토지
부동산가액
초과지분
지정
리스이용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양
금융컨설팅 수수료
부담부증여
증여계약서
익일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신고가액
소송
사용
매점
소규모주택
포괄승계
목사
5년
임차보증금
도로
공용면적
과점주주
담임목사
분담금
명의신탁
구거
법면
주택개발사업
사업자등록
무기고
완납일
지방이전
유흥접객원
인수
운영소득
인증
사실상 소유자
도급제
Rack
계약일
6개월
착오
실거래가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시사용승인일
이중납부
유사한 인근 주택
비업무용토지
산박
자치단체
신고불성실
요건
회원권
잔교
기술진흥단체
이전등기환원
할부이자
주택재개발사업
인근 사찰의 반대
공매통지
원시취득
자동차판매업
구축물
수입
전도사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주택조합
효력
법률자문 및 고문료
사유재산
콘도미니엄
직접사용
과밀억제권역
청소년수련시설
연수관
철거명령
연장
당연무효
조형물제작설치비
처분
기계장비
취득세
송전철탑 설치공사
퇴사자
과세기준일
지역개발세
전매
근저당
위탁운영
사무실
사실상
제2차납세의무
신의원칙
3년
할부수수료
부동산
벤처기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식당
법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선박대여업
이자
자동차정비사업
실거래가
종합합산
부득이한 사유
추가매입비용
출자
현황부과
취득후
권리의무승계
창업중소기업
영농법인
착오납부
정비구역
교통안전관리공단
창업벤처중소기업
비업무용 토지
위법건축물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퇴직공제증지
권리의무승계계약
취득세신고
휴먼법인
대지안 공지
본점
무납부고지
일반건축물
국가
등록면허세
대안학교
가스관
법무사
제무재표
배수시설
외항선원
후생복지시설
명도
농특세
감가상각
변경된 해석
공공사업
훼손지복구비
압류효력
발전시설
주택재건축사업
수익
국제물류주선업
출자금
조례
확정신고
미준공
중복
보험
모델하우스
종교목적
고용관계
판결일
미등기.취득세
수용당한자
매매대금
포상금
분양처분고시
렌트카
다락
사전안내
정수장
사실상 취득가격
예외
법인전환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보험설계사
부재부동산 소유자
하나의 공장
주식
건축물
주차장
부채
토지등급
시장정비사업자
사단
조세범처벌법
채무인수
면제
압류선착주의
압류선척주의
숙박업
무효
반출신고
증자
상환용
예식장
분양가액
지분제
본등기
공장감면
지입차량
실수요자
합유등기
발전소
시효취득일
클린룸
(사)대한한의사협회
자기소유
사업용
공부
시설공사
재증여
석재공사비
영업장소
사업약정
지방소득세
상수도부담금
신규
신축
직권말소
양도양수비
주택부속토지
경과
납부일
등록세
중가산세
가결
감자
실버타운
유예기간
일시적
경정
열쇠
화실
허가취소
온천공
축조공사
과세권자
자경농민
잔금지급
구법
수정신고
재척기간
청산
채권금액
실종기간만료일
무허가주택
잔금지금일
조특법
스키장
차량등록
철도부지
사업인정고시일
사실상 현황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시계획세
용도변경
인테리어
배당
당해철거
미등록
시설장
농공단지
신규채용
세차장
사용료
대납금
노인주거복지시설
평가액
신규분양주택
징수유예
근린상가
녹색인증
임시사용승인
명의신탁약정
혼인
근린생활시설
에어콘
공개경쟁입찰
학술연구단체
1년
대물변제
형식적인 소유권
이의신청
세무공무원
노래연습장
수탁자
주식회사
등기소 각하
신부
주택감면
사업양수
무상승계취득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사업자등록증
가처분
적용비율
미분양
사권제한
안내
업종변경
설치비용
유원지
기본재산
카약
원형지
공유물분할
엘레베이터
무허가건축물
본점이전
납세의무 성립일
중단
이주비
환부
안분
사인증여
토지수용
연합조합
청소년단체
체납회수
주택건설사업자
무형자산
미술관
장부가액
협의매수계약
화해
쌀직불금
내항선박
환매
계약금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영업장
할인
시공참여자
산림경영계획
청산금
공공용
지입
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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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목적사업
환급
중소기업진흥
저당한 사유
미장석재
담배소비세
임시용건축물
나대지
선박
외국
고물상
사실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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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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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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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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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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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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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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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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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사회복지법인
개인명의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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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일
신탁자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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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의료업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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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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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사회복지
관광유흥음식점
임야
저당권
해석 변경
별장
징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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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세정팀-5266
급수시설
전업농
전
법인장부가
출자법인
연부계약
시설대여
보충금
승계조합원
재산할
명의신탁해지
부과제척
도축세
영업주
노인정
가산세
취득의 의미
멸실차량
나이트클럽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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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가
재건축
보통징수
신용불량
학교법인
납골당
법인분할
경개계약
조건
감사보고서
병
상속등기
골프
장애인 임대아파트
자산
사업확장
당기비용
재개발
공실
전세보증금
유흥주점
굴토작업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2개월
스프링클러시설
냉방설비
하자보수충당금
과표
무도장
실거래신고
출연재산
낙찰
처분신탁수수료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저장시설
개별화물운송사업
멸실예정
지연
공매
사업권양도양수비
관광음식점
일반분양
이자비용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해제
법인등록세
등기일
계약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법인균등할
다가구
무상양수도계약
진입도로 공사비
유통산업
예정신고
소급
시설대여업
100㎡
조정조서
변경신고
행정구역개편
담보신탁보수
탈수시설
증설
선교
수용재결
추징
한전
업종추가
제3자
전기인입비
위헌
직권등기
정당한사유
물납
수입신고필증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주금납입
경정처분
농업협동조합
부대시설
비용
착공
시가표준액
관리처분
가격검증
물적분할
장애인감면
주거용
감액
경락
Crane
오피스텔
잔금지급일
신축공사
재건축조합
인건비
차량
대표이사
소유권
교환취득
저당권 설정액
의료
배분
승강기
항만
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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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펜서
사업용재산
벤처중소기업
할부계약
조경공사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별도합산
소사장제
스프링클러
등기
대리사무보수
리모델링
신청
필로티
직원
주유소
자동차세
임대료
주택의 부속토지
개발제한구역
개인간 거래
계약서
봉인
간주취득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불하
만료
대지안공지
부대사업
기중기
국민주택
공무원
종교법인
사용본거지
호수별
주택보증회사
부기등기
전환
가설재손료
사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전세권이전등기
부당이득
증축
잡종지
판매후리스
원인
실명전환
납부
일부납부
과수목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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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가설건축물
대리사무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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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진입터널
카누
건축허가제한
종중
비영리사업
재해
용도구분비과세
수익사업
대한체육회
방화
최초분양
사실상 취득가액
견본주택건축비
공연법
국외거주자
감면조례
금융부채상환
명의자
영유아보육시설
소멸시효
당해세
주택건설용토지
회계처리
중과세
시외버스
고지서송달
운영비
산업용건축물
개수
레저시설
직접부과
소유권이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건축주감면
송전철탑
유료
병원
재산분할협의
조정결정서
치매요양병원
우선순위
사면용지
크레인
할부대출잔액
부두
분할
판결문
농어촌특별세
해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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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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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체취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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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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