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할부대출잔액
과세권
명의변경
시가표준
소송
정비구역
유예기간
세대분가
지목변경
전환
혼재
배당이의
소사장제
법인설립일
학교법인
진입터널
대체입주
자연상태
지역개발세
법인장부
건축제한
신축
지방소득세
신탁증서
봉인
익일
사업권양도양수비
코너카드
분양처분고시
불하
의료법인
금융컨설팅 수수료
반환청구소송
도난
한시적
수령일
회사정리법
미준공
기부채납
외주비
나대지
과세예고
등기소 각하
학교
소득세
창업중소기업
증자
설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본거지
기업부설연구소
낙찰
선교
오수처리장치
신고가액
보건산업진흥원
연대납세의무
새마을금고
승계조합원
최초
세액부담
사찰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신고대리
임대주택
가스관
공공용
할부수수료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질의회신
무허가주택
목장용지
명의신탁해지
토지개발공사
대물변제
추가금
농촌체험마을
사용폐지
출자관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취득가격
정당한사유
잡종지
공사비용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원양어선
압류선착주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분양권매매계약
리스
건축허가제한
명의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농어촌특별세
전매
건축중인 건축물
무상승계취득
변경공사
분사무소
개별공시지가
공장감면
공사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가처분
이중납부
욕실장
건축주감면
90일
신용불량
주택조합
담배소비세
신규등록
관광유흥음식점
진정명의 회복
납세지
20%
환지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추가차량
나이트클럽
지방세
협의이혼
필로티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오피스텔
영업주
변경된 해석
유증
감액
보상비
경정등기
1년
장부가
쉼터
외부형태
연접
거주
명의신탁약정
취소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편의시설
치매요양병원
주택감면
소각
대체산림조성비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간주취득
학교기업
사회단체
사유지
대납금
녹색인증
지방공사
주택재건축사업
일부납부
공용면적
선박대여업
노인정
주차장
어린이집
불법확장
무상양여
취득의 의미
환부
수입신고필증
무납부고지
압류효력
소유권이전등기
렌트카
이전
조세범처벌법
중가산세
지점
사용료
추징
냉방설비
일반건축물
부당이득금
재신고
매수자
할부이자
행정구역개편
신의원칙
사업소게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공장입지기준면적
별도합산
승계계약
완납
명의신탁
대지안의공지
직원
한전
종교단체
단란주점
퇴사자
착오납부
당해세
양도양수비
소득세액
사업양수도
주식회사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현황부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주택건설
흡수합병
화해권고
증여계약서
종업원할
압류처분
사업양수
공공사업
건수
교육장
부재부동산 소유자
사용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거래가격
부설주차장
주택가격
이전등기환원
등록원부
정부출자법인
원형보전지
지급한금액
과세요건
간주취득세
냉각탑
골프연습장
주민등록
환매
벤처기업
결손
국외거주자
직전년도
미등록
자회사
외국인
감면기간
화물운송용선박
사회 단체
농업법인
사서증서
6개월
임대수익
명도소송
창업보육센타
재산세
초과지분
대출취급수수료
중도금
변경계약
한정승인
국세청통보자료
현황
당연무효
목사관
근린상가
소규모주택
자산총액
실버타운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사무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전세보증금
비영리사업자
완공
지주회사
명도비용
제3자
신고납부제도
미등기
신탁등기
유치원
공개경쟁입찰
무허가
사업시행자
1가구1주택
개인사업자
영유아보육시설
개인간거래
지정
사용승인
취득후
재산분할
기계장치
내항화물운송사업
법인전환
장학단체
보충금
분양권
신탁재산
상호교환
장부가액
특수관계인
면적
견해표명
대리사무보수
현물출자
객실
부대사업
선수금
공실
복리시설
임시용건축물
과표
보상금
사업용
경매
할부계약
수익
사업자등록
고용관계
명도
자산
계류중
분양
인근 사찰의 반대
도급금액
사회복지사업
수수료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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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동산실명법
부당이득
감액결정
변경신고
소송중
장애인 임대아파트
담임목사
대금지급 형태
지분제
인천경제자유구역
30일
판단
청원경찰
주방 후드시스템
유치권
학술연구단체
철도부지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무변론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재개발조합
농장
교부청구
운영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세금계산서
증액경정처분
개수
환부청구권
준비중
지목
온천공
배당
사회복지
매매용 중고자동차
산림경영계획
가스주입기
구거
의료업
관광음식점
부가가치세
제3취득자
후생복지시설
영농법인
소유권이전
건축임대
실종선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00㎡
도시계획세
임대사업
조정결정서
사간급
기숙사
정수장
일시적
서울
3000원
증여
계약서
내항선박
폐업
국제물류주선업
소유자
출자
잔금지금일
임대용부동산
자동차정비사업
시설대여업
지역주택조합
업태
임의매각
화해
최초분양
자기소유
일반주거지역
500㎡
연접한 토지
사업약정서
부기등기
부채
영업장소
중앙조절식
붙박이
대지안 공지
형식적인 소유권
법무사 비용
교통안전관리공단
굴토작업
복리후생비
5년
분할합병
임금채권
유상승계취득
직권등기
동일세대
사실상 현황
개별화물운송사업
도시환경정비구역
감면조례
지입차량
판결일
착오신고
법인등록세
협의매수계약
등록면허세
200㎡
객석
실거래신고
분양가액
대체취득한자
장기임대
10년
개인명의
납부안내
정비기반시설
일반분양
사업권
분양보증수수료
개시
실종
출연재산
공여하는 토지
중소기업진흥
경과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가등기
도급계약
영농조합법인
공지
무허가건축물
사용승인일
공유물 분할
보류지
연명신고자
근저당설정
초등학교 배정
감면
토지
운영소득
해석 변경
빌트인
건당
진정명의회복
연부
용역비
창고
조정조서
공사원가
연수관
세액조정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종교
승계취득
공장용지
프랜차이즈
임시사용승인일
시행인가
위법건축물
유상세율
납골당
계약파기
대표이사
유한회사
산업연수생
해운업
탈수시설
부재부동산
과세대장
토지거래허가일
가설재손료
오수처리장
고급주택
사용면적
금융지주회사
사실살 현황
과세기준일
물건
환부이자
실거래가
구법령
세율
시장재건축사업
동일면적
과점점주주
시장
분할
위탁운영
개인간 거래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평생교육시설
행정안전부
골프장
직원숙소
열쇠
완납일
권리의무승계계약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다가구
법률자문 및 고문료
초과
잔금납부
수탁자
우선순위
주유소
하나의 공장
코너가드
공동주택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관행
공매통지서
상가
이자
도시형공장
신용협동조합
직접사용
이전등록
유사한 인근 주택
매매대금
제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용도구분비과세
농지
권리의무승계
지방세정팀-5266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컨테이너
신고불성실
박물관
직접부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착오
합유등기
재해
체납회수
스낵코너
2개월
공매통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마을회
경정
업주
기중기
장애인감면
해지
재산분할협의
급식
덕트
수정신고
창업벤처중소기업
계약해지
가압류
1구의 주택
신규
전
계약취소
사업인정고시일
전부금
공무원
최후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개정
2006년
하자보수충당금
환급불가
아파트
일시 휴업
주택개발사업
자동차판매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영우아보육시설
조직변경
외국
출자금
과세대상
사망
급여
재건축
세차장
분양대금
사해행위
포장 공사비
방송위원회
보일러
시각장애인
다락
크레인
종중명의
훼손지복구비
업종추가
시효취득일
조세특레제한법
사업소
선박
교환
농로
송달
기타등록세
종교법인
원상회복
잔금지급
실수요자
(사)대한한의사협회
공동명의
화해조서
수입
조언
제한
골프
차고용 토지
염전
부양
개인
종업원
시가표준액
합유
불교
모선터널
금융리스
재임대계약
제각
사실상 취득가격
저당권
예식장
멸실예정
아케이드
건설자금이자
분할특례요건
상주참사
취득일
저당한 사유
에어콘
원천징수
잔교
무도장
가감산율
본점이전
자동차검사소
보험
교부일
고급오락장
추가매입비용
벤처중소기업
감자
주차선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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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리모델링
효력
Conveyor
송전철탑 설치공사
고유업무
무상거래
교회
예정신고
장례식장
당해철거
요건
인수
파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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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대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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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법인
고유목적
병원
재개발
연장
보드스케이트장
에어컨
공공공지
발전시설
종전조례
신의성실의 원칙
우선
지분착오
허가취소
변동
금전신탁
병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가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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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당한자
사업용 고정자산
등록세
폐가
주차장업
자생단체
관리처분
주민등록말소
지상권
회사정리절차
자동차세
장부
증여계약
인라인스케이트장
30도
사실상
임대의무기간
동별
집합건물
임대사업자
과점주주
포상금
기부금
경정처분
정리채권
물적분할
대수선
표기
본점
제조업
국가
취득가액
신호등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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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건축비
교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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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영주권
전업농
종목
사업기간
영농
대리사무계약서
증축
공유물분할
건물주
기술진흥단체
금융부채상환
증설
신부
신고필증
휴먼법인
재단법인
무도유흥음식점
기산일
선로시설
석재공사비
변경
물납
채권금액
사전통지
석유비축기지
체육관
전국합산
가산세
스키장
실거래가액
주택의 부속토지
발전소
공장
주민세
제외
비업무용토지
장애인
주금납입
이전등록촉탁
건축허가
신고행위
신탁자
spc
과세권자
청소년수련시설
사권제한
시설공사
압류가액
조건
새로운 취득
대도시
안내
승계취득일
1세대1주택
과학기술부장관
납기
교환계약
호수별
중단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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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창업일
유통산업
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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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송달
부두
멸실
사회통념
협의분할
매매
환급
개별주택가격
종중
지방자치제도
이주비
존속
스토퍼
국민주택규모
계약
주식발행초과금
신고납부
서민주택
프리미엄
접대비
사전안내
사용일
취득
유류분반환청구
Rack
통지
토지등급
재증여
계약자변경
공정증서
등록
사단
조형물
근저당
비영리사업
압류선척주의
압류해제
이차보전출연금
업무용
소급
비영리법인
수평보행기
의료
별개
레저시설
미장석재
보험설계사
보통징수
농공단지
임차인
체납처분비
사업양수인
경차
지분
선가압류
헌법
산업용
운동장
공부
장학회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스템
해석변경
재개발조합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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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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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아파트형
연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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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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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보상일
대주주
특수관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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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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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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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공유물
수용재결
가전제품
업종변경
감사보고서
채광계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묘지
종교목적
조형물제작설치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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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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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비
잔여지
자본금
전도사
주주명부
신규채용
건축중
과세자료열람
대출연장수수료
부동산가액
한정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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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상환용
사용승인서교부일
기계장비
징수유예
판결
소재지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소액
건물
설치비용
판매후리스
청산금
경형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무상
대한결핵협회
교회운영재원
만료
등기일
예외
대지권
제단
조세채권
합병
청구대상
종합토지세
화실
지방
숙소
평가가액
송전철탑
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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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연장
한국토지공사
국가유공자
부과제척
상조회
원인
국외근무자
부재지주
보상금 받은 날
자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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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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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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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처분
주택부속토지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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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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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
디스펜서
배분
전세권이전등기
연체금
명도요청
이전등기
사업자등록증
감정평가수수료
대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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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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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차량
다가구주택
공동소유
주택건설용토지
노인복지시설
개인간 주택거래
재척기간
평가액
무상양수도계약
농업협동조합
분리과세
시설대여
조례
일반관리비
당기비용
계약해제
과오납
할부
무효
단서조항
개별사업자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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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전기인입비
매점
폐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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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
시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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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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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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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강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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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청소년단체
경락
부속토지
자산교환
유흥주점
부담부증여
대한주택공사
미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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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세무공무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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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사실상 취득
퇴직공제증지
취득신고가격
모델하우스
주택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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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보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가산금
지분공여도
사택
반출신고
명의도용
인건비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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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적
예측가능성
법인장부가
비업무용 토지
시범라운딩
면제
퇴직급여충당금
적용비율
전입일
잔금지급일
용도변경
금융부채
명의자
사옥
공연법
명의개서일
수탁
과수목
인증
지연
영업권
광업권
임야
감면신청
고정자산
공동시설세
산박
납세의무
종합합산
잔금
납세담보
말소등기
외항선원
인가
인텔리전트빌딩
사실상취득
사업소세
3%
감정평가사
제무재표
대위등기
포괄승계
여호와의 증인
유료
조세특례제한법
신축공사
부동산매매계약서
신탁해지
취득세
도급제
신청
스프링클러
쌀직불금
감면세액
콘도미니엄
경개계약
주택건설용 토지
양수발전소
승계
이자비용
존치기간
세액상한
사법발전재단
가스충전시설
비닐하우스
법인분할
수목원
포장공사비
재산할
부목사
재계약
스프링클러시설
원시취득
감가상각
골프회원권
혼인
미술장식물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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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수로터널
해제
사유재산
산업용건축물
현황과세
공용
대지안공지
단독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
가결
인낙조서
공유물의 분할
임원
회원권
도서관
배수시설
철거
진입도로 공사비
기업어음
타워크레인
승강기
일용근로자
사회복지법인
광고비
재정비촉진예정지구
토지수용
조특법
설립일
사면용지
대안학교
철거명령
합의해제
자경농민
미등기.취득세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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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일
할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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