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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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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차손 주택건설사업 예외 저당권 배분 이자비용 사업인정고시일 제2차납세의무 부가가치세 체납회수 spc 부양 시장 상속 의료법인 공개경쟁입찰 취득세 운영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대출수수료 건수 동일면적 임원 임시사용승인일 직무 완납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징수권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산업연수생 노래방 외국 종중 보상금 구축물 연접 면제 직권등기 노래연습장 납부안내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인천경제자유구역 신용협동조합 선수금 원형지 유상세율 실종선고 엘레베이터 가압류 과세대상 선로시설 소유자 비과세 1년 지방세 농지 장부가액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분할합병 서민주택용토지 임야 손실보상금 상가 국가 외항선 토지개발공사 할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금융부채 행정구역개편 판매후리스 재산분할협의 신탁자 체납 잔교 국가유공자 카약 미분양 건축주감면 등기관 지급한금액 가스충전시설 신뢰보호 건축물 사업양수인 일반분양 경정처분 장기임대 미술관 처분금지가처분 부목사 가설건축물 유치원 사업장 계약금 공인중개사 물건 지방자치제도 농공단지 분리과세 복리시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입주권 공동주택 방송위원회 낙찰 컨테이너 상한제 조례 임대주택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면용지 레저시설 대체입주 증여 오수처리장 진정명의회복 무상양수도계약 발전시설 계약일 유원지 분양대금 계약해제 해운업 태양광발전시스템 빌트인 발코니 설립일 복리후생비 자동차검사소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환급불가 방화 주민세 직원숙소 안내 상조회 개인명의 감자 무상양여 1가구1주택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대리사무 증자 법면 이주비 구법령 부재부동산 소유자 농업법인 내항선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주민등록말소 자연상태 가산금 재계약 금융컨설팅 수수료 착오 (사)대한한의사협회 신호등 과세면적 사업시행자 대지안공지 가전제품 매매용 변경된 해석 정당한 사유 신규분양주택 신용불량 초등학교 배정 인테리어 부재지주 사용승인서교부일 사유지 승계 감액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체육관 환부이자 경차 부기등기 지정 공공사업 허가취소 신의성실 학술연구단체 법인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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