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크레인
사용면적
보상가액
지방세 우선
포상금
용도변경
파산
사회통념
체비지
합유등기
판결문
농업협동조합
주택건설사업자
저장시설
노래연습장
안내
해석변경
유상승계
임차인
건물주
개인간거래
주택재건축사업
개수
배당이의
금융리스
협의매수계약
과세표준
실버타운
출연재산
자산교환
시설대여업
30일
연부
보상금 받은 날
인수
승계취득일
특별징수
사무실
무상양여
매매
지방
채광계획
서민주택용토지
완납
소유권보존등기
자연채무
주방 후드시스템
부재부동산 소유자
교부일
일반주거지역
신규분양주택
매매대금
렌트카
캬바레
장애인
승계조합원
법률자문 및 고문료
중과세
공매
위법건축물
인낙조서
부동산가액
창업일
사서증서
접대비
신규등록
원인무효
이전등기
창업벤처중소기업
종합토지세
중과
형부
사유지
사해행위
할부이자
병원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정리채권
지입
감면세액
무도장
감면조례
대안학교
견해표명
대표이사
세대분리
농로
승계취득
매점
사단
법면
3%
원상회복
주택보증회사
수령일
국가유공자
부당이득
경과
위탁운영
소득세액
물적분할
잔여지
대한체육회
신용협동조합
목사관
확정일자
변경신고
청소년수련시설
공정률
출자금
전세보증금
계약기간
지급한금액
납부일
면제
공유수면매립토지
계약취소
클린룸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도급제
급여
포괄승계
시범라운딩
훼손지복구비
치매요양병원
장학회
사업장
지방세정팀-5266
감자
구분등록
부대사업
과세
사업용재산
공유물
가결
구거
공원묘지
제3취득자
영농법인
개별공시지가
조정조서
중단
주금납입
공부
장학법인
시외버스
유통산업
토지등급
부과제척기간
토지수용
거주
임시용건축물
단란주점
저당권
나대지
중소기업진흥
비닐하우스
변경
가처분
인근 사찰의 반대
산림경영계획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환지
사업권양도양수비
재산할
공사원가
지역개발세
벤처
사용
회원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전업농
명의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가산세
등재일
당해세
등록면허세
회계처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완공
전국합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압류가액
벤처중소기업
1구의 주택
세율
주식발행초과금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직원숙소
차량
철거명령
고급오락장
장애인감면
채권압류
본점
취득세
소득세
주택가격
현황
과세대상
100㎡
난방용 보일러
사용폐지
허가취소
외부형태
멸실차량
농장
상가
법인전환
관행
전부금
사업양수인
반환청구소송
연접한 토지
운동장
객석
사업소게
외국
코너카드
면허세
명의변경
시가표준액
쉼터
사망
사업약정서
신축공사
대도시내
서민주택
3000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재산분할협의
출자법인
증액경정처분
굴토작업
현황과세
사실상 취득가액
사실상 소유자
설치비용
화물운송용선박
공정증서
물건
레저시설
영주권
종목
수목
방화
배당
무효
무도유흥음식점
제외
고유목적
법인장부가
외주비
할인
임대사업
사인증여
화해
제조업
형식적인 소유권
전기인입비
노래방
처분금지가처분
공여하는 토지
특수관게인
주사무소
도시환경정비구역
소각
건설자금이자
추가매입비용
재신고
실거래신고
법인
등록
할부계약
공장감면
설립등기
개인사업자
영유아보육시설
증설
진정명의회복
권리의무승계
연체금
광고비
과세요건
취득신고가격
도급계약
개인
제각
정수장
명도요청
주택개발사업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산업용건축물
운영소득
우선순위
냉방설비
수로터널
반출신고
국민주택규모
특수관계
학술연구단체
사업용 고정자산
병
제단
시설장
상주참사
분할
당해철거
조세범처벌법
건축허가제한
소액
사실상취득
소급
기계장비
의료
화실
가전제품
선가압류
단독주택
미준공
정비기반시설
명의신탁해지
임원
대체취득한자
일시 휴업
예정신고
상한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유상세율
압류
집합건물
제2차납세의무
다락
진입도로 공사비
개정
여호와의 증인
도서관
사실상 취득
재산분할
무상승계취득
한국토지주택공사
조형물
평생교육단체
자연학습체험장
창업벤처기업
이전등록촉탁
소유권이전
경차
아케이드
구법
통지
소유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등기
멸실예정
지방세
납세의무자
종교
동별
조건부매매계약
금전신탁
진입터널
사회 단체
무허가건축물
도로
업무용
농지
이자비용
식당
주행거리
창업보육센타
경락
수탁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이주비
학교기업
시설대여
공실
분사무소
근저당설정
고급주택
종교목적
업종변경
유증
사전통지
디스펜서
부동산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청원경찰
공용면적
멸실
주민세
재건축조합
주택감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대주주
가족
건축중
컨테이너
스프링클러
매매용 중고자동차
임차보증금
미술장식물
시효취득일
교환취득
2개월
용도구분비과세
일반분양
개인명의
정부출자법인
경매
사실상
건수
지점
새마을금고
납부안내
외항선
체바지
직접사용
환부청구권
다가구
사실살 현황
상속등기
공유물의 분할
질의회신
의료법인
1세대1주택
계류중
해지
보건산업진흥원
녹색인증
Conveyor
2차납세의무
설립
객실
발전소
평생교육시설
최초
주민등록말소
사실상 현황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비업무용 토지
불법확장
건물
담배소비세
공동소유
대리사무
공용
토지거래허가일
석유비축기지
계약자변경
실종기간만료일
주택의 부속토지
노인주거복지시설
자생단체
원양어선
수입
대리인
채권금액
분할합병
압류선착주의
법인세할
부당이득금
대지안 공지
사용승인서교부일
부담부증여
전
포장 공사비
대체입주
부득이한 사유
경형
조특법
이사
본등기
분양가액
유예기간
교육장
변경공사
재개발조합원
염전
명의개서일
미사용승인
도난
권리의무승계계약
보상일
경정
축조공사
보류지
국공유지
감면
매각
공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예정
자동차판매업
과표
농공단지
안분
계약금
스프링클러시설
현물출자
실종선고
사도
중복
보통징수
인천경제자유구역
신탁증서
단서조항
원천징수
공장입지기준면적
법인장부
공동주택
재개발
전도사
휴업
사업양수
박물관
종전조례
판단
지분제
판결일
고의
과세면적
연명신고자
과학기술부장관
부양
할부대출잔액
가산금
보일러
이전
과수목
시효취득
자연상태
모선터널
실거래가액
국제물류주선업
재척기간
재임대계약
채무인수
개별화물운송사업
신부
나이트클럽
사법발전재단
방파제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차량등록
설립일
이차보전출연금
종중명의
장부가
합의해제
조합원
중도금
환급
교회
퇴직공제증지
잔금납부
담임목사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증여계약
평가가액
명의도용
공유물분할
과오납
체납처분비
대지안의공지
부대시설
운영자
차고용 토지
부가가치세
대리사무계약서
상조회
중앙조절식
상수도인입비
유류분반환청구
벤처기업
소유권이전등기
임대료
인라인스케이트장
사회단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사용승인일
조세특례제한법
1가구1주택
인테리어
과세자료열람
시행인가
2006년
물납
매수자
지정
자회사
구법령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용료
부두
사간급
화해조서
건축중인 건축물
상실
간주취득
연접
유사한 인근 주택
판매후리스
공무원
상호교환
미등록
제3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전매
송전철탑
골프회원권
명도
도급금액
공매통지
수수료
영농
고물상
산업단지
보험설계사
경개계약
3년
유흥주점
결손
대체취득
사찰림
Crane
보충금
가감산율
고지서
세차장
지방공사
행정구역개편
공장
일반건축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감사보고서
수증자
압류해제
고유업무
방송위원회
신뢰보호
연수관
본점이전
공장용지
사전안내
부채
초과
청구대상
예외
국외근무자
잔금지급
대금지급 형태
연결납세법인
소송중
공개경쟁입찰
요건
중소기업
대출연장수수료
미술관
필로티
공공공지
감가상각
별장
리스이용료
분리과세
임대계약연장
프리미엄
법인균등할
세액조정
부담금
영업권
처분
발코니
등록원부
재증여
임금채권
정당한사유
농특세
세액부담
수정신고
신고납부
신고납부제도
대출수수료
강도사
공유물 분할
수목원
확장
신고행위
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주회사
한전
보상금
최초분양
제무재표
초과지분
납세지
의료업
동일면적
토지
익일
증여계약서
연대납세의무
견본주택건축비
주택부속토지
소사장제
지입차량
광업권
예측가능성
임대의무기간
사업소
과점주주
이중납부
사업자등록증
창고
환부
국민주택
업종추가
조건
체육관
임대
항만
원형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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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법인설립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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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용역비
주차장
말소
해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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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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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건축허가
수탁자
당연무효
등록세
수익증권
유치권
세부담상한
수선공사
하자보수충당금
장애인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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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쌀직불금
사업인정고시일
카누
수익사업
골프
취득세신고
학교법인
부과제척
일부납부
중가산세
이자
사실상의 소유자
상수도부담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가설재손료
지방소득세
소재지
징수권
무납부고지
포장공사비
에어컨
내항화물운송사업
금융부채
(사)대한한의사협회
변동
가스관
연합조합
청산금
실거래가
시효
대도시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기본재산
기계장치
명의개서
욕실장
골프장
납세의무
임시사용승인
과밀억제권역
잔금지급일
후생복지시설
합유
비영리사업
사권제한
대납금
발전시설
가설건축물
착공
존속
고용관계
금융부채상환
세금계산서
효력
원시취득
무도유흥주점
미분양
건축물
등기소 각하
선수금
인건비
추징
대출취급수수료
신고가액
개별주택가격
신고필증
교환
지방이전
매매용
가스주입기
직권말소
변경계약
자본금
20%
신탁
임차계약
주차선 도색
사업자등록
분양권
혼재
사실상의 취득가격
소규모주택
인가
사업시행자
사면용지
기부채납
부도
대지권
종업원
사업권
배분
지분비율
대지안공지
직권등기
퇴사자
재건축
엘레베이터
6개월
화해권고
불하
사용자
spc
내항선박
주택
한정승인
숙소
목장용지
기업부설연구소
모델하우스
승계계약
공시
분할특례요건
개별사업자
노인복지시설
납세의무 성립일
지상권
착오신고
조직변경
휴먼법인
비영리사업자
90일
수평보행기
건축임대
전세권이전등기
압류효력
양도양수비
관광음식점
직원
처분신탁수수료
변경된 해석
행정안전부
표기
등기관
공매통지서
학교
신규채용
공공용
보드스케이트장
장학금
법무사 비용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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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근저당권
온천공
선박
사업소세
장부
목적사업
준비중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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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명의신탁약정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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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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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체납회수
여객자동차터미널
소멸시효
분양권매매계약
종교단체
청산
분양대금
계약파기
실명전환
임의매각
특수관계인
부속토지
스토퍼
등기
경정처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급수시설
교환거래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신고대리
불성실가산세
미장석재
유한회사
아파트
개발제한구역
사실상 취득가격
신탁등기
보상비
공매무효
부재부동산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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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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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변경
납세담보
재계약
사유재산
자동차정비사업
신의성실의 원칙
이전등기환원
분양
저당권 설정액
무상양수도계약
가격검증
취득의 의미
마을회
전환
부동산실명법
철거
분담금
무상
복리시설
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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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분양보증수수료
도시형공장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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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공사비용
조언
만료
대물변제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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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주택거래
손실보상금
영업장
종합합산
임대용부동산
법인분할
위탁
감면신청
수입면장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건당
청소년단체
주택건설용토지
교환계약
영업주
과세권
스낵코너
시장정비사업자
완납일
부목사
동일세대
신탁재산
영우아보육시설
석재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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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부설주차장
분양처분고시
부기등기
개시
채권매입비용
농업법인
제사
감정평가수수료
가등기
취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회복지사업
퇴직급여충당금
오수처리장
정비구역
납기
명의신탁
봉인
비과세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산박
출자
임대수익
등기일
국가
기부금
조세특레제한법
최후
기타등록세
한정상속재산
적용비율
카약
휴면법인
감면기간
학교용지부담금
납골당
사택
교회운영재원
비업무용토지
시장재건축사업
인증
협의이혼.채무승계
유원지
세무공무원
실종
콘도미니엄
신탁해지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자동차검사소
증자
배수시설
10년
지연
사용승인
시설공사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산일
지분공여도
업주
코너가드
직접부과
주택건설용 토지
공인중개사
종업원할
취득가격
유료
복리후생비
업태
수입신고필증
부당이득반환
신의성실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고지서송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장학단체
장부가액
소송
유치원
정당한 사유
환부이자
신축
주민등록
주유소
자동차세
지목변경
송전철탑 설치공사
지방자치제도
환매
일반부두
대체산림조성비
기숙사
사옥
종중
자기소유
장기임대
취득후
저당한 사유
신규
법무사
이전등록
선박대여업
미미한 금액
도축세
조정결정서
유흥접객원
명도비
유상승계취득
대표자
사업용
중지
묘지
교부청구
농어촌특별세
수용당한자
편의시설
계약해제
탈수시설
압류선척주의
담보신탁보수
신용불량
철도부지
명의
송달
고정자산
원형보전지
자산
합병
평가액
예식장
회사정리법
이혼
국외거주자
교통안전관리공단
체납
수익
자치단체
임시사용승인일
산업용
거래가격
승강기
빌트인
압류처분
간주취득세
할부
서울
혼인
연부계약
금융지주회사
감액결정
주택재개발사업
가스충전시설
별도합산
대수선
해운업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착오
주택건설
한시적
환급불가
잔금
하나의 공장
상속
무변론
위헌
댐
어린이집
일시적
조합
원인
선교
숙박업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사용일
주주명부
신청
주차장업
30도
직무
취소
말소등기
비업무용
리모델링
사업기간
시각장애인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Rack
선로시설
잡종지
스키장
재해
도시계획세
목사
주차전용
면적
지분착오
제한
전입일
시공참여자
근린상가
사용본거지
근저당
500㎡
사회복지법인
한국토지공사
개인간 거래
종교법인
금융컨설팅 수수료
우선
골프연습장
토지계정
경정등기
냉각탑
계약
임대주택
협의이혼
영업장소
확정신고
무기고
상환용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착오납부
세액상한
임대사업자
현황부과
취득일
직전년도
추가금
무형자산
영농조합법인
조경
오수처리장치
주택건설사업
국세청통보자료
신고불성실
새로운 취득
과세대장
타워크레인
외국인
무허가주택
지목
인텔리전트빌딩
대한결핵협회
토지개발공사
공공사업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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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예외대상
공연법
존치기간
비율
아파트형
대리사무보수
무상거래
가압류
호수별
건축주감면
명도비용
판결
주거용
초등학교 배정
공사
관광유흥음식점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폐염전
시가표준
취득가액
진정명의 회복
신의원칙
계약서
과점점주주
비용
기업어음
운영비
회사정리절차
재단법인
2년
공동명의
조례
사업약정
대위등기
전용면적
증여
임야
잔교
수용재결
구축물
자산총액
불교
일반관리비
아파트형공장
조형물제작설치비
자경농민
당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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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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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과세권자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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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조세채권
사업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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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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