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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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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 적용비율 실명전환 자기소유 감면 사도 과점점주주 장애인 임대아파트 처분 할부대출잔액 과학기술부장관 중소기업진흥 급식 장애인 송달 일시 휴업 집합건물 이자 미사용승인 중과세 조정조서 봉인 건수 중앙조절식 국외근무자 연접 보상금 받은 날 비업무용 가압류 업무용 보상일 30도 전용면적 최후 수정신고 인건비 멸실예정 금융부채상환 분할특례요건 벤처 용도변경 미등록 자회사 30일 감면기간 무기고 납세의무 성립일 법인설립일 아파트 Conveyor 일시적 환부이자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유류분반환청구 사회통념 유통산업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일용근로자 외국 중도금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설대여 주택개발사업 도급금액 대위등기 매각 영업장 프랜차이즈 관광유흥음식점 사업약정서 주식 임차인 주택건설사업 형식적인 소유권 환부청구권 재단법인 세액상한 화해조서 물적분할 신고필증 연대납세의무 학교법인 프리미엄 부양 상호교환 사업용재산 당기비용 징수권 1세대1주택 지급한금액 영우아보육시설 사회복지 사단 감자 시효취득 직무 과세예고 노인복지시설 주택건설 유상세율 금융컨설팅 수수료 무상양수도계약 대리사무계약서 압류선척주의 다가구주택 부과제척 금융부채 명의신탁약정 자산교환 압류선착주의 만료 학술연구단체 신부 기숙사 신호등 압류처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증여계약서 경형 사해행위 현황과세 사업용 복리후생비 평생교육시설 수입 세대분리 사업권 초과 법률자문 및 고문료 정당한사유 물건 체납처분비 여객자동차터미널 법인 체비지 보류지 신의원칙 직권말소 종업원 우선순위 가결 주택가격 한전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의무승계 임시사용승인일 공원묘지 임야 비영리사업 사실상취득 가산금 유원지 용도구분비과세 토지거래허가일 분양 사업양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건부매매계약 법인세할 캬바레 상주참사 전도사 주택재건축사업 일반관리비 증액경정처분 기산일 명의자 해석변경 할인 동일세대 별장 출연재산 토지계정 3년 사업소 배당 아파트형공장 이전등록 공매무효 등기 개시 개수 공지 교회 유예기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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