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외항선원
수익사업
매각
지정
자생단체
크레인
근린생활시설
만료
현황과세
사용폐지
초등학교 배정
직접사용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일부납부
연장
사회단체
사실상 취득가액
감면세액
청소년단체
소액
동별
도시환경정비구역
기계장치
소득세
헌법
운동장
승계취득
견본주택건축비
임시사용승인일
코너카드
임대의무기간
상조회
보험설계사
기술진흥단체
철거
시효취득일
개인
자동차
체납회수
근저당권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신고불성실
반출신고
취득의 의미
승계계약
법률자문 및 고문료
압류가액
비과세
예외
출연재산
시설대여업
객실
사단
구분등록
거래가격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점
가설재손료
계약자변경
유증
직접부과
산림경영계획
연부계약
개인간 주택거래
공연법
처분신탁수수료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위법건축물
변동
효력
영주권
임원
동일세대
계약일
조건
흡수합병
별개
신용불량
법인균등할
세액상한
종업원할
판매후리스
정당한 사유
조합
현황부과
부동산실명법
공장용지
금융지주회사
태양광발전시스템
할부대출잔액
예식장
조직변경
서민주택
대물변제
불하
아파트
사유지
대주주
중소기업진흥
오피스텔
종중명의
명의
공유물 분할
종업원
대안학교
기산일
수목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주식발행초과금
창업벤처기업
1구의 주택
렌트카
용도변경
시각장애인
매매
유류분반환청구
사실상의 취득가격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화물운송용선박
수입면장
출자금
예정
수탁
의료업
채권매입비용
개인간 거래
벤처기업
청원경찰
대리사무보수
유료
무변론
법인장부
영유아보육시설
숙소
증자
완납일
신규등록
잔금지급일
냉각탑
차량등록
대체입주
유흥접객원
에어콘
체납
특별징수
외국인
금전신탁
명의신탁해지
예측가능성
과학기술부장관
최초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제3취득자
목장용지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체바지
고유업무
원양어선
가족
1가구1주택
전환
포장 공사비
복리후생비
주유소
부가가치세
반환청구소송
부도
직원숙소
과점점주주
스키장
주차전용
중소기업
스낵코너
임대료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납세의무자
물건
산업용건축물
제외
세부담상한
자치단체
부동산
분양보증수수료
신부
일반부두
포괄승계
사회 단체
재건축
교육장
취소
주금납입
합유등기
시장정비사업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부속토지
사회복지사업
2개월
부당이득반환
지분비율
잔금지금일
제단
냉방설비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보류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지입차량
발전시설
벤처
무도장
무상승계취득
형식적인 소유권
개인간거래
90일
사용자
경형
재단법인
기타등록세
다가구
부재부동산
정비기반시설
감사보고서
미사용승인
수익
필로티
공장입지기준면적
경매
직원
신의원칙
임시사용승인
쌀직불금
증여계약
등기관
변경공사
주택가격
이전
손실보상금
우선
프랜차이즈
유상승계취득
장기임대
공원용지
운영소득
시장
금융리스
송전철탑
편의시설
임차계약
오수처리장치
환부
수로터널
시범라운딩
종합토지세
코너가드
실버타운
하나의 공장
판결일
명의신탁약정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평생교육시설
매매대금
오수처리장
관광음식점
5년
중가산세
금융부채상환
종교목적
연부
대도시내
착오납부
유예기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저당권
신탁증서
대납금
양수발전소
욕실장
실거래가
채광계획
관행
재임대계약
공매통지
화실
상호교환
인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수선공사
나대지
매수자
공사
무허가주택
기중기
매매용 중고자동차
위탁운영
대리사무
적용비율
자동차세
건수
사실상
관리처분
자연상태
농업법인
골프장
임대주택
공매무효
장학금
사용승인서교부일
재척기간
선박
새마을금고
정수장
계약
목적사업
수령일
가격검증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보상가액
업무용
주방 후드시스템
창업일
할인
공동소유
장부
압류선척주의
이사
부담부증여
공공용
주민등록말소
무도유흥주점
사업용 고정자산
영업주
후생복지시설
권리의무승계계약
수용재결
지방자치제도
과세대장
발전소
도로
대한결핵협회
설립등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도축세
사업용
공공공지
명도비용
차고용 토지
장학회
노인정
지상권
유사한 인근 주택
담배소비세
주택건설용 토지
교회운영재원
현황
포장공사비
과밀억제권역
방화
숙박업
연수관
한국토지공사
3%
대지안 공지
모선터널
조세특례제한법
중복
분리과세
사인증여
합의해제
중앙조절식
영우아보육시설
송전철탑 설치공사
세액부담
이전등록촉탁
가결
사용면적
과세요건
납세지
신규
공동명의
주택감면
학교기업
분할특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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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취득
폐염전
무형자산
열쇠
콘도미니엄
골프
저장시설
대리사무계약서
단체
비영리사업자
증여계약서
확정신고
공실
공시
사업장
본점이전
공공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고급주택
사도
지방세 우선
지분제
협의분할
부대사업
임대사업
대한주택공사
신탁등기
연체금
용도구분비과세
저당권 설정액
항만
평가액
재계약
사실상 취득가격
농지
착공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징수유예
존치기간
서울
일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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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스토퍼
인근 사찰의 반대
가설건축물
실명전환
조언
영업장소
사택
건물주
소멸시효
공인중개사
완공
압류처분
무상양여
시효취득
주사무소
분양가액
신뢰보호
소규모주택
실거래가액
직무
혼재
사회복지
경과
부채
보충금
산업단지개발사업
농특세
자산교환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수정신고
지입
시외버스
현물출자
공장
1년
고유목적
전부금
국외근무자
일시 휴업
고정자산
구법령
구법
운영비
1세대1주택
분담금
명의도용
농업협동조합
명도비
소유권보존등기
이차보전출연금
200㎡
도시형공장
인텔리전트빌딩
신고납부
등록
명도
변경
세대분가
한정상속재산
공정률
교통안전관리공단
엘레베이터
주택부속토지
출자
원시취득
장학단체
잔금납부
제사
합병
매점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외국
협의매수계약
사업시행자
일반주거지역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유치원
사찰림
사업소세
재개발조합원
공동주택
포상금
제각
집합건물
배당이의
묘지
재개발
지방세
사유재산
계약서
지목변경
연대납세의무
제3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무실
사업약정
대지안공지
무기고
단독주택
평생교육단체
해운업
착오신고
주택보증회사
신고행위
시설대여
사해행위
간주취득
건축임대
면허세
모델하우스
납기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구축물
상속
보상일
광업권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체비지
안분
대위등기
진정명의 회복
이전등기
100㎡
진정명의회복
징수권
사업권
종교단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
승계취득일
재증여
감액결정
중지
식당
유상세율
최후
시효
기부채납
종중
재건축조합
급여
분양권
퇴직급여충당금
비닐하우스
스프링클러
기업부설연구소
종전조례
사업용재산
사업자등록증
신규분양주택
신탁자
자동차판매업
배당
탈수시설
지방소득세
판단
청구대상
회사정리법
부대시설
과세자료열람
법인분할
비율
임대용부동산
업태
취득세
건축중
새로운 취득
녹색인증
당연무효
세대분리
근저당설정
미등기.취득세
객석
사실살 현황
근린상가
계류중
공유수면매립토지
지목
추가매입비용
보통징수
납부안내
주민세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원인
세차장
축조공사
사서증서
급식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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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
개시
매매용
치매요양병원
아케이드
카약
부당이득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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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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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상한제
사업확장
원형지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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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상승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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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시설장
수탁자
통지
철도부지
가산세
무상양수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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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당한자
분양처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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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대아파트
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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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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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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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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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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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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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유흥주점
지역개발세
이전등기환원
양도양수비
외항선
교회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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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
공장감면
전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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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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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국제물류주선업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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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상주참사
전
단서조항
면적
의료
무납부고지
환부이자
사용료
주거용
대도시
영업장
건축주감면
계약기간
레저시설
조세범처벌법
수수료
공유물
산업용
별도합산
정부출자법인
추가차량
지분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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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불법확장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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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취득
미술관
자동차검사소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취득신고가격
건축허가
대금지급 형태
지방이전
경락
교환계약
체육관
조경공사비
신고납부제도
제조업
분사무소
광고비
재해
공용
사용일
대표자
전기인입비
선로시설
과오납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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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교환
농장
인낙조서
간주취득세
산업단지
법무사 비용
조특법
부설주차장
운영자
금융컨설팅 수수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창업벤처중소기업
할부수수료
학술연구단체
취득가액
미술장식물
자연채무
원형보전지
한시적
설립일
고지서
인가
복리시설
자본금
종교법인
미등기
중과예외대상
등록세
소각
개별주택가격
계약금
종합합산
상수도인입비
대체산림조성비
신고가액
지분
실종
분양
보상금
덕트
주택건설용토지
굴토작업
사용본거지
기본재산
사업권양도양수비
잔금지급
주택재건축사업
시가표준
가감산율
사업인정고시일
부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
목사
화해권고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본등기
고급오락장
신의성실
사업소게
저당한 사유
대표이사
명의개서
조정결정서
접대비
호수별
해석변경
납골당
노래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변경된 해석
승계
직권말소
세액조정
세율
부당이득금
대체취득
멸실예정
대한체육회
말소
주택건설사업
파산
출자관계
사업양수
공여하는 토지
자산
도급제
면제
선교
임야
주택의 부속토지
대출취급수수료
혼인
납부
지연
기계장비
학교
완납
난방용 보일러
신규채용
유통산업
다락
무허가건축물
물납
명도요청
댐
방파제
클린룸
실종기간만료일
분할합병
가등기
신호등
상실
신탁해지
스프링클러시설
부재지주
할부계약
권리의무승계
쉼터
장애인
유치권
이의신청
과세예고
회원권
전국합산
임대수익
명의변경
사실상 소유자
하자보수충당금
영농조합법인
화해조서
과표
특수관게인
안내
배수시설
무상거래
도급계약
30일
영업권
토지개발공사
임시용건축물
인증
기업어음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목사
신축공사
벤처중소기업
취득가격
병원
주민등록
개정
중단
담보신탁보수
실수요자
조형물제작설치비
정비구역
폐업
국세청통보자료
견해표명
증축
농공단지
법인설립일
재산분할
박물관
공지
전세권이전등기
조합원
주차장
Conveyor
납세의무 성립일
공매
장학법인
공매통지서
과수목
학교용지부담금
노인복지시설
마을회
창업보육센타
석재공사비
휴먼법인
제한
배분
제2차납세의무
차량
사용승인
다가구주택
공정증서
미등록
당해세
염전
부과제척기간
착오
익일
전도사
10년
과점주주
퇴직공제증지
부양
카누
해지
무상
법인
우선순위
미미한 금액
제무재표
사업자등록
2006년
형부
납부일
방송위원회
주행거리
소유자
프리미엄
농촌체험마을
사회복지법인
등록면허세
추징
이중납부
주택조합
위탁
분양대금
비업무용토지
외부형태
청소년수련시설
외주비
내항선박
가스충전시설
납세담보
분할
수입신고필증
감면조례
기숙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
잔여지
사업약정서
설치비용
자산총액
2년
환급
경정처분
20%
등기
법인전환
사권제한
경개계약
원천징수
임차보증금
불성실가산세
2차납세의무
질의회신
감정평가사
주택건설
개인명의
공무원
채무인수
예정신고
유원지
특수관계
공사비용
사법발전재단
아파트형
최초분양
사실상 취득
등기일
채권압류
변경계약
분양권매매계약
학교법인
국외거주자
토지계정
건축물
근저당
말소등기
정리채권
주차장업
개별공시지가
등록원부
소급
청산금
조세특레제한법
국가유공자
폐가
압류선착주의
전업농
고물상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준비중
등재일
경차
사업소
행정안전부
증설
당기비용
실종선고
사망
무효
영농
감면신청
재산세
명도소송
보일러
소송중
취득일
(사)대한한의사협회
수목
교환거래
법인등록세
임대사업자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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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기
대체취득한자
신용협동조합
시설공사
중과
지방세정팀-5266
재산분할협의
리스
세무공무원
조례
노래연습장
사실상 현황
할부이자
종교
고지서송달
골프연습장
지주회사
일용근로자
계약취소
상수도부담금
해석 변경
종목
재개발조합
병
가스관
당해철거
소사장제
창고
서민주택용토지
토지등급
법무사
수입
개발제한구역
변경신고
한전
공용면적
철거명령
소재지
판결문
강도사
명의신탁
중도금
송달
여호와의 증인
신의성실의 원칙
건축제한
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
자동차정비사업
수평보행기
수증자
이혼
명의자
골프회원권
교부청구
기부금
환지
급수시설
선가압류
원상회복
처분금지가처분
사실상의 소유자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과세권
일반관리비
회계처리
석유비축기지
할부
미장석재
신축
봉인
개별화물운송사업
가처분
임금채권
대지권
사회통념
미분양
가산금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농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전용면적
회사정리절차
행정구역개편
선박대여업
조정조서
내항화물운송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직전년도
공원묘지
국민주택
가전제품
자연학습체험장
진입도로 공사비
전매
초과지분
이전등록
미준공
농어촌특별세
퇴사자
부득이한 사유
조건부매매계약
3000원
체납처분비
잔교
확장
과세권자
구거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휴면법인
계약해지
교부일
건축중인 건축물
감가상각
시장재건축사업
조세채권
사전통지
추가금
허가취소
창업중소기업
존속
국공유지
전세보증금
나이트클럽
인라인스케이트장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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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가
의료법인
환부청구권
에어컨
도서관
목사관
도난
산박
사옥
감정평가수수료
대출연장수수료
평가가액
개수
요건
채권금액
사업기간
연명신고자
6개월
건설자금이자
납세의무
이자비용
출자법인
양도소득세
비업무용 토지
초과
주차선 도색
디스펜서
고용관계
업종추가
spc
계약파기
재산할
동일면적
토지거래허가일
Crane
부기등기
연접
화해
신탁재산
사간급
영농법인
공동시설세
주식
장부가
확정일자
재신고
건물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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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사용승인일
취득세신고
등기소 각하
입주권
승계조합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주택
경정등기
공개경쟁입찰
부재부동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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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임대계약연장
지급한금액
중과세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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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보상금 받은 날
설립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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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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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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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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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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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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