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고지서송달
정비구역
안내
평가액
다락
매점
별장
여호와의 증인
완납일
보상금
조특법
부채
존속
부당이득
물적분할
종업원
취득가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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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중도금
방파제
인증
스키장
교회운영재원
도서관
추징
의료
용도변경
질의회신
2개월
스프링클러시설
불성실가산세
징수유예
재산분할협의
계약취소
분할합병
증축
흡수합병
원양어선
자산교환
한국토지공사
오피스텔
무상거래
법인등록세
산업단지
취소
변경계약
형부
수입면장
직전년도
의료법인
체납
임의매각
과오납
굴토작업
제2차납세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수탁
보일러
전환
건물
증자
예외
계약
과세기준일
유예기간
회사정리법
납세의무 성립일
자동차검사소
자생단체
원형보전지
차량
교부청구
냉방설비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프리미엄
수선공사
간주취득
가설건축물
콘도미니엄
나이트클럽
신탁
자기소유
압류선착주의
취득신고가격
공무원
과세권자
임대용부동산
부양
대표이사
지분비율
화물운송용선박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사서증서
종합합산
계약일
자동차
시가표준액
주식
세대분리
승계
세부담상한
90일
가산세
법인균등할
위탁
계약자변경
체납회수
평생교육단체
이중납부
감면
사찰림
영농조합법인
지방공사
감액결정
서민주택
판단
지목변경
분양권매매계약
조정조서
연장
할부이자
단란주점
합유
단체
감면신청
개인간거래
캬바레
취득
가설재손료
빌트인
명의개서일
조직변경
용도구분비과세
노인정
공매
시장재건축사업
지방자치제도
장례식장
준비중
매매용
법인설립일
분담금
지방
영농
대도시내
자산
관광음식점
개인명의
국제물류주선업
복리시설
임원
처분신탁수수료
매매
원인무효
아파트형
대체취득한자
계약서
기계장비
조건
장애인감면
건축중
대수선
출연재산
금전신탁
사면용지
신청
대도시
정수장
관리처분
시효
분양처분고시
교통안전관리공단
폐업
공장
평생교육시설
Conveyor
리모델링
무상양수도계약
승계취득일
분리과세
과표
유류분반환청구
기업어음
확정신고
부재지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출자금
등기일
조건부매매계약
부당이득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장
사업소
업종추가
만료
대한주택공사
유원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금융부채
직원
주택
보험설계사
퇴직공제증지
건축물
등재일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국민주택규모
등록면허세
실종기간만료일
외항선
분할
공매통지서
사용승인서교부일
가처분
부득이한 사유
전업농
재산할
건축허가제한
건수
석유비축기지
과세예고
보드스케이트장
치매요양병원
사유지
시가표준
사실상 취득가격
변경공사
외국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대체취득
기숙사
증액경정처분
부대시설
수목원
적용비율
철거명령
개발제한구역
종중명의
사용승인일
지입차량
식당
취득후
재해
건축임대
도급금액
승계계약
지역주택조합
사권제한
방송위원회
폐염전
사택
주민등록
공공용
방화
명의
사업소게
출자
주택개발사업
레저시설
엘레베이터
대납금
교환취득
골프회원권
묘지
무허가주택
감면세액
사업확장
가스충전시설
전국합산
부담금
설립일
국세청통보자료
등기관
신규채용
화해권고
잔여지
최초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자
합의해제
할부계약
재건축조합
재산분할
지역개발세
주택건설용토지
무기고
주사무소
미술장식물
수익사업
중가산세
원형지
서울
소멸시효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장애인 임대아파트
주차선 도색
주차전용
진정명의 회복
공원용지
시설공사
자본금
외부형태
토지거래허가일
서민주택용토지
혼재
금융컨설팅 수수료
급여
구분등록
다가구주택
수평보행기
한정승인
주금납입
취득의 의미
조합원
개시
200㎡
신의성실
장학금
특수관게인
수익증권
소유권이전등기
금융부채상환
임시용건축물
압류효력
초과지분
자연학습체험장
근린상가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20%
가감산율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부두
장애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양도양수비
계약금
말소등기
권리의무승계
경매
장부가
부당이득반환
환급불가
사업약정서
명의개서
법인전환
입주권
최초분양
반출신고
영업권
추가차량
명도비용
30도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한전
이의신청
조언
미사용승인
비용
배당이의
농업법인
수로터널
잡종지
실종선고
무변론
예정신고
기중기
1년
상수도인입비
대주주
제3자
대출연장수수료
사업용 고정자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기술진흥단체
재개발조합원
중소기업
법인장부
업종변경
재개발조합
상주참사
공인중개사
복리후생비
선박대여업
공사
면적
선수금
공매통지
기부금
주택보증회사
재신고
사용
확장
자동차판매업
원상회복
공원묘지
처분금지가처분
구법
본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Crane
전세보증금
소규모주택
환지
개별사업자
사단
산림경영계획
고유목적
세무공무원
휴먼법인
주차장
크레인
공개경쟁입찰
재건축
종중
객실
판결일
3년
에어콘
업무용
취득가액
컨테이너
변경
아파트형공장
임대의무기간
영업주
납부안내
동별
6개월
발코니
예정
주택감면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비영리법인
도시형공장
임차인
일반분양
접대비
장부
사실상 취득가액
청소년단체
지상권
시공참여자
해석변경
진정명의회복
자동차세
부속토지
과세대장
체비지
3000원
법인분할
대출취급수수료
공공공지
납부일
유상세율
경정처분
결손
무도유흥주점
중과세
법면
훼손지복구비
근저당권
댐
과세자료열람
실거래가액
미등록
청산
주택건설용 토지
보상일
경차
변동
소각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중지
채광계획
면제
낙찰
구법령
골프장
과점점주주
분양가액
새로운 취득
무납부고지
잔금지금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감면기간
등록
수탁자
명의신탁해지
가격검증
수용재결
사회복지
운영자
설치비용
감액
1세대1주택
무형자산
송달
대체입주
학교용지부담금
차량등록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해제
농장
제단
공장용지
목장용지
국외거주자
별개
위법건축물
분사무소
실수요자
수입
토지수용
포장 공사비
토지등급
공유물
회원권
미등기.취득세
주행거리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공장감면
과세표준
특수관계
체납처분비
사무실
헌법
합유등기
2006년
법인세할
창업벤처기업
납세담보
10년
신고행위
소송중
분양대금
세율
조경
영농법인
법무사
명의신탁
대체산림조성비
개별화물운송사업
멸실
대리사무보수
대위등기
전
신축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대한한의사협회
매수자
무상양여
담배소비세
쉼터
보상비
미장석재
코너카드
욕실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사
무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세대분가
업태
도축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지점
중복
임야
스프링클러
주거용
고물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종교목적
무도장
현황과세
연부
100㎡
공용
제각
계약기간
정리채권
주민등록말소
무도유흥음식점
가산금
양수발전소
5년
타워크레인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기업부설연구소
매매용 중고자동차
장학법인
이혼
주택재개발사업
포상금
할부대출잔액
재산세
정비기반시설
숙박업
과세요건
붙박이
임대주택
사인증여
구축물
전부금
스낵코너
보통징수
인수
사도
가스주입기
주택가격
매매대금
법률자문 및 고문료
간주취득세
전세권이전등기
염전
현황
학술연구단체
임차보증금
모델하우스
창업벤처중소기업
현황부과
교환계약
과밀억제권역
사업시행자
안분
저당한 사유
장학회
물납
파산
주차장업
사업약정
당해철거
편의시설
선로시설
공동시설세
호수별
분양
시설장
사용승인
국외근무자
건설자금이자
사회통념
저당권
계류중
회사정리절차
연체금
토지개발공사
불법확장
증여계약서
개인간 거래
태양광발전시스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세액조정
미준공
재단법인
조세특레제한법
당연무효
저장시설
비영리사업
자회사
과점주주
국민주택
가스관
보상가액
권리의무승계계약
경과
보류지
농어촌특별세
화해조서
착공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지안 공지
사해행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변경된 해석
공여하는 토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면허세
수령일
관행
부목사
외주비
재계약
분양권
국공유지
직원숙소
시범라운딩
가등기
새마을금고
교환
특수관계인
철거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당한 사유
해운업
표기
사실상 소유자
제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차장
등록세
압류선척주의
고급주택
신규등록
단독주택
회계처리
원천징수
조합
인테리어
2차납세의무
광업권
판결
조정결정서
시효취득
수익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인가
휴업
벤처기업
전매
주택건설사업
목사관
리스
산업연수생
비닐하우스
명도요청
직접사용
부재부동산
일시 휴업
대지안공지
공시
대리사무
멸실예정
임대사업
경형
해지
토지
철도부지
체육관
가압류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당한사유
사실상
배분
주택의 부속토지
열쇠
임대료
의료업
전기인입비
수목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기본재산
일부납부
해석 변경
청소년수련시설
농로
송전철탑
채무인수
공연법
사업용
법인장부가
개인간 주택거래
고용관계
클린룸
광고비
사업권
보건산업진흥원
지연
거래가격
유료
등기
증여계약
압류
비업무용토지
불교
신탁등기
위헌
후생복지시설
연접
취득일
지방이전
취득세신고
사업소세
소액
창고
학교기업
소득세
무상승계취득
노래방
시각장애인
협의분할
디스펜서
운영비
우선순위
벤처
영업장
자경농민
배수시설
강도사
사업권양도양수비
유흥접객원
소송
납부
건축중인 건축물
사망
1가구1주택
도난
신고불성실
채권금액
불하
목사
명의변경
축조공사
출자법인
추가금
명의도용
확정일자
공지
부기등기
반환청구소송
사유재산
자연상태
사업양수인
소유자
시외버스
에어컨
탈수시설
사용자
착오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우선
과세
고급오락장
수정신고
영업장소
제무재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래연습장
고지서
경정
전용면적
지방세
사회복지사업
1구의 주택
영우아보육시설
상한제
조세특례제한법
신부
압류가액
재개발
저당권 설정액
30일
과학기술부장관
종교단체
증설
담보신탁보수
금융지주회사
양도소득세
위탁운영
신고납부제도
소득세액
연대납세의무
분할특례요건
무허가건축물
신탁증서
주방 후드시스템
직무
별도합산
선가압류
일반관리비
이주비
주택건설
병
소급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납기
할부
명의자
농공단지
임금채권
지분착오
감가상각
한시적
신규분양주택
효력
환매
한정상속재산
종목
사업양수도
고유업무
환부청구권
내항선박
지분
연접한 토지
개인사업자
외국인
비업무용
신용협동조합
급수시설
영주권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자치단체
신규
부과제척
비영리사업자
승계조합원
부대사업
리스이용료
징수권
소사장제
상환용
개별공시지가
상가
대한체육회
대지안의공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주유소
수증자
명의신탁약정
500㎡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고의
주택부속토지
감정평가수수료
직접부과
자산총액
인낙조서
시설대여
수용당한자
승강기
부가가치세
상호교환
대표자
보험
거주
승계취득
골프
상속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지급한금액
사용면적
대물변제
spc
나대지
전도사
원시취득
도급계약
부도
견본주택건축비
스토퍼
유한회사
퇴직급여충당금
지주회사
신호등
학교법인
대금지급 형태
유치원
무효
사전통지
형식적인 소유권
당해세
발전시설
공유수면매립토지
혼인
연합조합
취득세
개인
재척기간
연명신고자
유상승계취득
병원
과세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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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종교
주주명부
상속등기
목적사업
초등학교 배정
초과
부설주차장
시효취득일
교환거래
신고가액
조례
발전소
이전등록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사용료
물건
Rack
소재지
장기임대
공실
신의원칙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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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업주
사회 단체
사법발전재단
당기비용
창업일
아파트
폐가
운영소득
사용폐지
청구대상
건축제한
신축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미미한 금액
구거
공유물분할
재증여
신고납부
체바지
공유물의 분할
공부
손실보상금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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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난방용 보일러
사업양수
급식
산박
공정률
학교
박물관
경락
사실상 현황
멸실차량
부동산가액
판매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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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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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
렌트카
최후
유통산업
건축주감면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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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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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운동장
대지권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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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평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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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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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계약
공사비용
상실
인건비
사업기간
아케이드
주택재건축사업
이전등록촉탁
추가매입비용
공공사업
공동주택
기산일
합병
임대
송전철탑 설치공사
실종
공용면적
시설대여업
이차보전출연금
장부가액
명도비
압류처분
숙소
협의이혼
휴면법인
지방세 우선
토지계정
카약
견해표명
신용불량
금융리스
협의매수계약
배당
공동소유
본점이전
근저당
시장정비사업자
사실상취득
조경공사비
진입터널
이사
납세의무자
익일
잔금지급
신탁해지
조세채권
신탁재산
지정
임시사용승인
무허가
매각
유흥주점
일반부두
판결문
화실
처분
도시계획세
장학단체
감자
주택조합
일반주거지역
설립
덕트
내항화물운송사업
사간급
포괄승계
오수처리장
경개계약
중소기업진흥
채권매입비용
농업협동조합
미술관
상조회
본등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계약해지
유증
계약해제
말소
사업자등록
사실살 현황
신고필증
요건
부재부동산 소유자
전입일
직권말소
통지
제외
과수목
마을회
하나의 공장
인텔리전트빌딩
지방세정팀-5266
관광유흥음식점
영유아보육시설
현물출자
사용일
보충금
보상금 받은 날
법무사 비용
수입신고필증
환급
용역비
세금계산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신뢰보호
행정구역개편
연결납세법인
채권압류
납세의무
사실상의 소유자
중과예외대상
수수료
실거래신고
건당
고정자산
등록원부
비업무용 토지
조형물제작설치비
중앙조절식
녹색인증
이전
대리인
설립등기
부담부증여
지목
공유물 분할
원인
임시사용승인일
종업원할
예측가능성
시행인가
카누
연수관
2년
벤처중소기업
부과제척기간
코너가드
개정
근저당설정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법인
조형물
집합건물
석재공사비
담임목사
중단
개수
자연채무
실버타운
자동차정비사업
주식회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일시적
잔금지급일
사실상 취득
개별주택가격
가결
종교법인
사회단체
임대사업자
오수처리장치
잔금납부
창업중소기업
계약파기
청산금
환부이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용
도로
근린생활시설
할부수수료
객석
소유권보존등기
주식발행초과금
건물주
지분제
사옥
종전조례
부동산실명법
도급제
이전등기환원
프랜차이즈
창업보육센타
실명전환
국가유공자
명도
소유권
동일면적
사업인정고시일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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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안학교
모선터널
조세범처벌법
지방소득세
주민세
포장공사비
감정평가사
기계장치
일용근로자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유상승계
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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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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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부담금
비과세
미분양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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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단서조항
사회복지법인
대리사무계약서
지분공여도
공정증서
납골당
교육장
대출수수료
시장
정부출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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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미등기
예식장
온천공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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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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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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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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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세
경정등기
임대계약연장
납세지
냉각탑
환부
신탁자
과세대상
증여
사업용재산
화해
등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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