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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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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상조회 단독주택 잡종지 개인간 거래 국가유공자 세금계산서 내항선박 처분신탁수수료 신용불량 사업시행자 건축주감면 직원숙소 토지등급 인낙조서 유원지 감면신청 개별화물운송사업 시공참여자 폐염전 행정구역개편 진정명의회복 대리사무보수 개인간 주택거래 연수관 지연 어린이집 교환계약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잔금지급 서울 창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임대의무기간 사업용 고정자산 원인 채무인수 2차납세의무 법인설립일 청구대상 신의성실의 원칙 승계취득 지방공사 분양대금 구법 콘도미니엄 임시사용승인 취득세신고 교환취득 보드스케이트장 기산일 감액 조건부매매계약 매점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동일면적 원상회복 중가산세 주택감면 내항화물운송사업 미등기 부양 잔교 주차장 담보신탁보수 과점점주주 체비지 유흥주점 세율 조합원 명도요청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정수장 화실 사찰림 주택부속토지 무납부고지 수평보행기 양수발전소 지역개발세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비업무용토지 권리의무승계계약 전입일 대체취득한자 목사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신탁 비닐하우스 명의신탁해지 사무실 사해행위 사권제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감가상각 결손 해지 체납 원양어선 정비구역 시장재건축사업 제한 수입신고필증 기업부설연구소 다락 예식장 차량등록 사실살 현황 축조공사 편의시설 법면 자치단체 본점 발전소 사실상 지급한금액 고유목적 납부일 고용관계 구축물 리스이용료 단란주점 사망 특수관계 근린생활시설 아파트형 증여계약서 법무사 비용 항만 명의개서 명도 주민세 공시 사업소게 감정평가사 물납 개수 석유비축기지 서민주택용토지 시설공사 본등기 의료 통지 새마을금고 고지서송달 납골당 합병 토지수용 이혼 진입터널 골프장 실종기간만료일 공매통지서 유증 영농법인 동별 유치원 예외 공인중개사 일반관리비 협의이혼 압류선착주의 청산금 개별공시지가 장애인 임대아파트 사용자 중과 부동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이주비 불교 감액결정 멸실예정 자산총액 당해철거 판단 초등학교 배정 레저시설 실거래가 재건축조합 납세의무 유상승계 등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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