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설치비용
노인주거복지시설
사유재산
예외
과세기준일
과세예고
공장입지기준면적
보상가액
해제
사용자
잔금지급일
오수처리장
직접사용
초과지분
제사
미등기
예정
장기임대
멸실차량
실수요자
농업법인
임대주택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직권등기
나대지
공정증서
집합건물
학교
수입신고필증
유류분반환청구
건축물
기중기
부동산가액
봉인
주민세
창업일
90일
매매용
재산분할
인증
경차
신용불량
공연법
주택부속토지
대리사무
사실상 취득가액
공원용지
취득후
비업무용 토지
잔금지금일
광고비
의료
대주주
주금납입
등기
사용승인일
지방자치제도
말소등기
조정결정서
주차장업
치매요양병원
강도사
조형물
외부형태
중과세
인라인스케이트장
외항선
급여
교육장
국외거주자
동일세대
주택건설사업
건축중
선박대여업
체바지
진입도로 공사비
환부청구권
편의시설
수용재결
설립등기
댐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복리시설
화실
증설
연합조합
크레인
공유물분할
가산금
유흥주점
소송중
대지권
현황
명도요청
미등기.취득세
일반관리비
상환용
장학금
수탁자
담임목사
부과제척
산박
지방세 우선
급식
수익증권
경과
부채
시효취득일
기부채납
접대비
상주참사
종합합산
분할특례요건
조합
소액
주행거리
적용비율
재계약
유치권
압류해제
중도금
개별주택가격
신호등
신탁해지
묘지
사실상의 취득가격
선가압류
사실상 현황
보험
유상승계취득
승강기
원양어선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불하
견해표명
수선공사
임야
송전철탑 설치공사
분양보증수수료
영업권
행정구역개편
3000원
영업주
건축주감면
부동산실명법
예측가능성
업태
매각
정수장
공용
토지거래허가일
염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단서조항
어린이집
건축허가
공장용지
쉼터
여호와의 증인
근저당
구법
개인
청산
채무인수
사용승인서교부일
계약
과세대상
건물주
등재일
숙박업
유료
국민주택규모
환지
설립일
학교용지부담금
창업벤처중소기업
조세범처벌법
합유
조경공사비
사실살 현황
취득
신탁증서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공동시설세
건축임대
분할
제단
매매용 중고자동차
지입차량
공무원
재증여
구분등록
일용근로자
스낵코너
철거명령
난방용 보일러
나이트클럽
무허가주택
주차장
의료법인
회사정리법
지분착오
권리의무승계계약
중지
영농법인
효력
기업어음
세무공무원
교회운영재원
사전통지
명의도용
Rack
보상금 받은 날
화해권고
한국토지공사
포괄승계
분양권매매계약
환급
과세요건
비영리사업자
전매
조례
조특법
공원묘지
법인전환
원형보전지
납세의무자
안분
평생교육단체
연수관
조경
사업자등록
주주명부
일반분양
특수관계
수익사업
신탁
경매
노래방
가압류
사택
계약서
추가금
명도소송
사용
폐업
국가유공자
등기소 각하
사업기간
시가표준
판결
쌀직불금
반환청구소송
공개경쟁입찰
사업권
재해
해지
시효취득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부당이득금
조합원
판결문
직원숙소
진입터널
위법건축물
과점주주
이차보전출연금
매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표기
보일러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한체육회
소각
협의이혼.채무승계
산림경영계획
임대
주차선 도색
분양가액
도급제
기업부설연구소
주택보증회사
보건산업진흥원
저당한 사유
대체산림조성비
지입
6개월
경정처분
추가매입비용
목사관
학교법인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소급
신고가액
증여
법률자문 및 고문료
종목
법인
보험설계사
소유자
공장감면
채권매입비용
대금지급 형태
재산할
법인장부가
임대수익
별장
시설공사
공공용
시외버스
보통징수
석유비축기지
정비구역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코너가드
인테리어
착공
단체
변동
휴업
비닐하우스
협의매수계약
외국
명의변경
지목변경
무기고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사무실
압류효력
창업보육센타
공유수면매립토지
가설재손료
한정상속재산
고급오락장
청산금
전기인입비
세금계산서
대리사무보수
특별징수
분양처분고시
대리사무계약서
불법확장
상조회
제3취득자
실종선고
개별공시지가
연명신고자
증여계약서
중앙조절식
대출연장수수료
신용협동조합
청구대상
방화
사회 단체
착오
재산세
시공참여자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용 고정자산
연접한 토지
기부금
전도사
토지수용
신뢰보호
확정신고
시효
광업권
하자보수충당금
주택감면
조세채권
개수
목사
직접부과
환부이자
영우아보육시설
재단법인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객실
저장시설
임대계약연장
인가
대체취득
빌트인
합병
직원
원형지
자생단체
장부가
농업협동조합
무변론
시설대여업
관광유흥음식점
자회사
계약해지
에어컨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거래가격
부당이득
주택가격
혼재
분양대금
실거래신고
무도장
간주취득
2개월
시범라운딩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주거용
이전등기환원
위헌
급수시설
불성실가산세
변경공사
신규분양주택
이전등록
선수금
공장
무상거래
변경
신고납부제도
지점
승계계약
대지안 공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양도소득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세대장
전업농
수입
화물운송용선박
한전
부재부동산
레저시설
제2차납세의무
신고필증
분리과세
이전등록촉탁
기타등록세
타워크레인
압류가액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시설대여
수로터널
대표이사
과세면적
사용일
대도시내
당연무효
부목사
토지
평생교육시설
간주취득세
거주
건수
고급주택
창업벤처기업
우선
대안학교
조형물제작설치비
대출취급수수료
처분
지상권
법면
수정신고
양수발전소
실거래가액
공여하는 토지
입주권
부담금
물건
확장
결손
명의신탁약정
아파트
자동차판매업
자산
상속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금융부채상환
아케이드
무상양수도계약
관광음식점
아파트형
기술진흥단체
원천징수
허가취소
개정
행정안전부
감정평가사
장학회
주택개발사업
미장석재
별도합산
초등학교 배정
리스
지주회사
교환거래
발코니
교환계약
사업소게
주택건설용 토지
착오신고
클린룸
채광계획
신규등록
중소기업
사용면적
근저당권
수증자
사업확장
임차계약
도로
무형자산
사용료
임시용건축물
승계취득
실버타운
납세의무
도시환경정비구역
임시사용승인
압류선착주의
취득세신고
카누
일반건축물
청소년수련시설
한시적
용역비
공시
교부일
임대용부동산
실거래가
임대사업
선로시설
부기등기
호수별
건축제한
기계장비
환급불가
사유지
주식발행초과금
법인균등할
도시계획세
임차인
사업양수
개인간 주택거래
부당이득반환
업주
지방이전
운영소득
종업원
개인사업자
원인무효
완공
예식장
사간급
체납회수
완납일
존속
조언
감액결정
양도양수비
시가표준액
1세대1주택
자연상태
압류처분
명의개서일
무허가
지분공여도
건물
훼손지복구비
지목
주택건설사업자
인수
미미한 금액
차량등록
소득세
고지서송달
지분제
국세청통보자료
주민등록말소
1가구1주택
대표자
골프연습장
가족
등록
비용
추가차량
승계
흡수합병
자기소유
추징
연대납세의무
이전
대물변제
포장공사비
일부납부
지방세정팀-5266
계약일
중복
손실보상금
박물관
근린상가
서울
3년
공인중개사
재개발
멸실예정
상호교환
상수도인입비
창업중소기업
유치원
요건
증자
고유업무
헌법
수목
대지안의공지
잔여지
잡종지
잔금납부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철도부지
정비기반시설
최초분양
본등기
퇴직공제증지
산업단지
종교
사실상취득
현황과세
이전등기
에어콘
회계처리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기계장치
사서증서
1년
취득일
새마을금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중과
비영리법인
압류
종전조례
영농조합법인
노인정
무도유흥주점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개인간거래
본점이전
부재지주
사실상 취득
중단
제각
비과세
공용면적
해운업
개시
실종기간만료일
국민주택
감액
사업양수도
신고불성실
스토퍼
스키장
세대분리
소규모주택
혼인
최후
위탁
인텔리전트빌딩
축조공사
주택조합
정부출자법인
부득이한 사유
Crane
토지계정
대납금
계약파기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대도시
명의개서
기산일
취득의 의미
전세보증금
감면조례
환매
시설장
처분신탁수수료
관리처분
자산총액
구축물
완납
납기
자연채무
영주권
감면
법인분할
골프장
당기비용
체납
지방세
가결
교환취득
공유물 분할
시장정비사업자
덕트
주식
정당한사유
공유물의 분할
유흥접객원
노인복지시설
방파제
수목원
사회단체
설립
시장
공매통지서
조정조서
가처분
외항선원
연부
세부담상한
지방소득세
과세
500㎡
대리인
포장 공사비
조세특레제한법
미준공
송달
멸실
벤처중소기업
체납처분비
원인
감사보고서
취득가격
명도
종교법인
카약
신고납부
연체금
신탁재산
징수권
취소
마을회
합의해제
수익
최초
사면용지
협의이혼
사용폐지
일반부두
연결납세법인
공공사업
스프링클러시설
전입일
납부
전환
할부계약
인근 사찰의 반대
소득세액
소유권보존등기
부대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주방 후드시스템
판단
연부계약
산업용
새로운 취득
방송위원회
분양권
장애인감면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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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지방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법무사 비용
자동차세
농공단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온천공
담배소비세
Conveyor
100㎡
금융리스
질의회신
세율
계약취소
지역주택조합
경형
일시 휴업
다락
공매
납부안내
재산분할협의
디스펜서
폐가
진정명의회복
우선순위
단독주택
시각장애인
이자
말소
사업자등록증
미술장식물
신의성실의 원칙
식당
형식적인 소유권
신탁등기
모선터널
경정등기
본점
납세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제척기간
2년
지급한금액
환부
할부수수료
서민주택용토지
중가산세
욕실장
장부
채권금액
증액경정처분
퇴사자
공지
임의매각
계약기간
농어촌특별세
건축허가제한
미술관
영유아보육시설
익일
송전철탑
물적분할
스프링클러
2006년
가등기
과세권
할부
명의신탁해지
학술연구단체
고정자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내항화물운송사업
불교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약정서
도난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합유등기
명의신탁
권리의무승계
저당권
계약금
임대사업자
특수관계인
보드스케이트장
부속토지
세액조정
견본주택건축비
병
진정명의 회복
관행
굴토작업
건당
주차전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공사비용
건축중인 건축물
대출수수료
제조업
대체취득한자
지분비율
명도비용
산업용건축물
금융컨설팅 수수료
업종추가
낙찰
엘레베이터
무허가건축물
붙박이
사회복지사업
파산
반출신고
일반주거지역
면허세
실명전환
부설주차장
공실
석재공사비
임원
할부이자
기본재산
화해조서
사법발전재단
분사무소
주택재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창고
고지서
선교
장부가액
장학단체
고의
세액부담
사업소
안내
부양
무상
도급계약
후생복지시설
변경신고
경락
감면신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주비
5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과세자료열람
회사정리절차
가전제품
법인장부
주택의 부속토지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용본거지
이자비용
수령일
업무용
승계조합원
사실상의 소유자
경개계약
종교목적
내항선박
화해
종중
계약해제
비율
상수도부담금
일시적
구법령
주민등록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개인명의
사업용재산
장학법인
특수관게인
재개발조합원
납세의무 성립일
소송
금융지주회사
20%
조건부매매계약
배당
목장용지
배분
프랜차이즈
재임대계약
등록원부
매매대금
잔교
수입면장
사실상
회원권
운영자
직전년도
종중명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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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주입기
국제물류주선업
학교기업
단란주점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처분금지가처분
재건축조합
자본금
장애인 임대아파트
오수처리장치
여객자동차터미널
신의원칙
미사용승인
감자
제무재표
가스충전시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할
부가가치세
휴면법인
매수자
조세특례제한법
인건비
산업연수생
운동장
용도구분비과세
감정평가수수료
고용관계
당해세
spc
취득신고가격
근저당설정
냉각탑
가격검증
골프
도시형공장
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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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농지
금전신탁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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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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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사)대한한의사협회
컨테이너
가감산율
부도
소유권
종업원할
원시취득
전부금
등록면허세
신축
코너카드
취득세
보상금
동일면적
농장
공공공지
과표
사업양수인
포상금
무상양여
조직변경
제외
사옥
주사무소
사업장
출자
수용당한자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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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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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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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도
할부대출잔액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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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일
계류중
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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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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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신고대리
배수시설
필로티
과세표준
신청
자치단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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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공동주택
임대의무기간
확정일자
국외근무자
과점점주주
부동산
명의자
모델하우스
이중납부
신부
유사한 인근 주택
주식회사
부담부증여
자산교환
수수료
정리채권
의료업
도축세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10년
배당이의
보충금
가스관
등기관
농촌체험마을
사업용
유예기간
과오납
외주비
유원지
보류지
존치기간
열쇠
변경계약
발전시설
사단
직무
상실
가산세
노래연습장
건설자금이자
상속등기
개발제한구역
전국합산
지연
외국인
소유권이전
장례식장
무효
교부청구
사업인정고시일
유상세율
장애인
출자금
위탁운영
사회복지
사망
개별화물운송사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전
소유권이전등기
국가
임차보증금
사인증여
사회통념
과수목
판매후리스
30일
사찰림
다가구주택
발전소
감면기간
임대료
사해행위
수탁
숙소
오피스텔
공유물
자연학습체험장
징수유예
선박
복리후생비
체육관
비영리사업
사실상 소유자
소재지
세액상한
자경농민
금융부채
현물출자
청소년단체
해석변경
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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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200㎡
가설건축물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중소기업진흥
납세담보
부두
잔금
청원경찰
예정신고
납부일
대체입주
시행인가
동별
고물상
분양
면적
실종
용도변경
리모델링
출연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상일
취득가액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교통안전관리공단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소멸시효
사권제한
판결일
퇴직급여충당금
분담금
평가가액
자동차검사소
영업장소
협의분할
주유소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사실상 취득가격
유상승계
법인등록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시행자
신고행위
미분양
도급금액
원상회복
벤처기업
공정률
이혼
착오납부
정당한 사유
상가
영농
유통산업
통지
주택건설
세대분가
사회복지법인
조건
무상승계취득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담보신탁보수
사업권양도양수비
공부
면제
인낙조서
대위등기
부재부동산 소유자
농로
임금채권
구거
물납
고유목적
차고용 토지
연장
2차납세의무
미등록
대수선
출자법인
매점
탈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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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
무도유흥음식점
할인
재개발조합
대지안공지
항만
개인간 거래
유한회사
지방공사
과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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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당해철거
소사장제
골프회원권
신축공사
전세권이전등기
철거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신탁자
재신고
토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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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해석
평가액
명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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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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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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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무효
체비지
감가상각
수평보행기
초과
폐염전
현황부과
제한
제3자
잔금지급
임시사용승인일
전용면적
주택건설용토지
신의성실
교회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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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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