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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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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소각 장애인감면 2년 주유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차고용 토지 연접 체납처분비 사업소 호수별 변경공사 직권등기 준비중 노인복지시설 감가상각 복리후생비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사옥 농특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보일러 개별공시지가 종교 장부 변경 대수선 행정안전부 무허가건축물 자연채무 수목 구축물 대출수수료 외부형태 국제물류주선업 지점 기부금 시가표준 초과 제조업 다가구 주택건설용 토지 승계취득 감면신청 운영비 수선공사 임대용부동산 등록 압류처분 개발제한구역 납골당 매각 자경농민 주택조합 기업어음 차량등록 시효취득 사업확장 다락 설립 주주명부 한정상속재산 일시 휴업 보상가액 이혼 신탁증서 자연상태 분리과세 사업약정 면적 주민세 분양처분고시 등기일 법인설립일 기계장치 수로터널 3000원 해석 변경 임시사용승인 조언 경매 서민주택 자회사 영주권 가족 자동차검사소 실거래가액 지역개발세 무상양여 개별사업자 시행인가 사실상취득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비업무용토지 상환용 (사)대한한의사협회 증여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주민등록말소 대위등기 코너가드 해지 선박대여업 봉인 분양대금 교회 대리인 대도시내 법인균등할 필로티 과세권 영업주 소송 대한체육회 실버타운 도축세 기중기 기타등록세 주택가격 무효 과오납 30일 사용승인 제단 원인무효 이전등기 잔교 본등기 과세표준 잔금납부 이자비용 병원 예정 관리처분 신용불량 대안학교 빌트인 중과예외대상 중도금 상조회 신호등 조세특레제한법 다가구주택 합의해제 미사용승인 현황과세 금융부채 과표 배분 신의원칙 공무원 잔금지급 환급 사업시행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임대주택 사실상 취득가액 창업중소기업 비과세 회사정리절차 승강기 장례식장 휴먼법인 장애인 공용 소액 가설재손료 원양어선 사업인정고시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세액부담 합유등기 부속토지 창업보육센타 체납회수 주택재건축사업 등록면허세 Crane 조형물 아파트형 연합조합 재해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소유자 후생복지시설 아파트 미준공 화물운송용선박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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