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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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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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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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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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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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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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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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사업인정고시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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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굴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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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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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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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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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완납
임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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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박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사실상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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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시장재건축사업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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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한국토지공사
재신고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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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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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영농조합법인
이자비용
농어촌특별세
국공유지
공유물
대도시내
분리과세
목사
제3취득자
신탁증서
존속
외국인
사업양수인
카누
사업장
디스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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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비업무용 토지
기부채납
당기비용
사면용지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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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토지거래허가일
토지수용
무상승계취득
사업약정서
협의매수계약
프랜차이즈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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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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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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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외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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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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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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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강도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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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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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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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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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찰림
포장 공사비
공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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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명의
상조회
장부
변경된 해석
평가가액
무변론
환매
사업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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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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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개인간 주택거래
배당
정비기반시설
제3자
무허가주택
혼인
수수료
방송위원회
도시환경정비구역
연대납세의무
원인무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용관계
환부청구권
접대비
환급불가
연명신고자
신청
주차선 도색
멸실차량
학교용지부담금
송전철탑 설치공사
당해철거
욕실장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건
권리의무승계계약
재척기간
설치비용
금융컨설팅 수수료
특별징수
관리처분
동별
사업권양도양수비
신부
임대계약연장
국민주택
본등기
재산분할
국제물류주선업
가산세
제조업
부동산
장학단체
사업시행자
세부담상한
3%
미등기.취득세
이차보전출연금
감액
의료법인
공부
무상양수도계약
추징
자연상태
최초
농장
등록면허세
개별주택가격
도급금액
고물상
연합조합
과수목
냉방설비
산업연수생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형부
납세담보
분양처분고시
부채
근저당권
도급계약
차고용 토지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건축임대
재개발조합
부재부동산 소유자
실버타운
공매통지서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임금채권
연접
처분신탁수수료
판단
기술진흥단체
국외근무자
본점
소사장제
중과세
건축중
동일면적
화해
직무
승계계약
부대시설
납부일
예외
불하
전입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무납부고지
가산금
내항화물운송사업
영주권
위헌
부동산가액
댐
붙박이
신의성실의 원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도로
시가표준
소송중
환부
세액부담
재임대계약
과세대상
도급제
공장입지기준면적
감사보고서
국세청통보자료
사간급
시장정비사업자
치매요양병원
선수금
수령일
사업기간
소규모주택
배당이의
직접부과
과표
압류
항만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잔금지급일
산업용
중앙조절식
학교기업
시설대여업
창업벤처기업
건설공사별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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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세율
현물출자
사업소게
불법확장
내항선박
토지
새로운 취득
노인정
반환청구소송
과학기술부장관
공정증서
기계장비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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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당해세
주행거리
박물관
스프링클러
배분
매매대금
운동장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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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거주
수탁
대지안 공지
병
취득세신고
수정신고
원시취득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장례식장
종합토지세
상주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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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소년수련시설
코너가드
폐가
설립
공동소유
개수
신고필증
모선터널
보상가액
사업소세
상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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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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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구법
세무공무원
신규분양주택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근린생활시설
분양가액
체비지
공매통지
대출취급수수료
공동시설세
대주주
나이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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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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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신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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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보충금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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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선박
대표이사
무형자산
주금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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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업종추가
예정신고
신규등록
유예기간
동일세대
반출신고
공사원가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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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태양광발전시스템
발전시설
일반관리비
취득세
유사한 인근 주택
공여하는 토지
휴면법인
분양보증수수료
실종선고
중과예외대상
교회운영재원
비용
난방용 보일러
당연무효
법인세할
무허가
인근 사찰의 반대
세율
등기일
유상승계취득
창업보육센타
화실
석유비축기지
합병
한시적
설립일
지정
면허세
한정상속재산
세액상한
공사비용
기부금
지입차량
고급오락장
사업양수도
사업용
공용
보험설계사
승강기
부동산실명법
합유등기
오수처리장
협의분할
후생복지시설
가스충전시설
전국합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법무사 비용
제외
지방세정팀-5266
잔금
학교
복리시설
주차전용
진입도로 공사비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창고
리스
종업원할
임원
소득세
사업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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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기본재산
예정
다가구주택
질의회신
담배소비세
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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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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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면제
공지
재계약
조세범처벌법
스프링클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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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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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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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지
물건
계약일
미미한 금액
보드스케이트장
대한체육회
폐염전
나대지
부도
용도변경
조세채권
지분비율
고급주택
현황부과
교부일
할인
파산
명의도용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인낙조서
표기
축조공사
상실
취득일
사실상
법인균등할
지방
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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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용도구분비과세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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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쌀직불금
안내
착오
환지
대한주택공사
감면기간
신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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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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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차장
경정처분
사용승인
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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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렌트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사도
평가액
농촌체험마을
지방공사
영농법인
원상회복
합의해제
주택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대체취득한자
주택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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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전업농
직권말소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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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코너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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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휴업
계약서
인증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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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세액조정
가처분
교육장
고지서송달
사업권
근저당
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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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외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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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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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납부
사업양수
변동
에어컨
주택감면
효력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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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광업권
재증여
대금지급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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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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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카약
유원지
주택가격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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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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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금융리스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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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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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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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제무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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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공사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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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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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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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사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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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사
소각
설립등기
시행인가
이전등록
재해
영업주
하나의 공장
구거
대리사무
공유물의 분할
콘도미니엄
임시사용승인
납골당
사서증서
결손
장애인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농지
수용당한자
판결문
실수요자
산업단지
부기등기
자경농민
감가상각
소득세액
사용
신축공사
부과제척기간
사유재산
직접사용
회사정리절차
일반부두
장부가액
우선순위
대체취득
다락
단란주점
배수시설
미술장식물
사법발전재단
5년
임의매각
대납금
법인장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이의신청
2차납세의무
고정자산
잔교
견해표명
할부계약
면적
조형물
법면
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세특레제한법
과세자료열람
채권금액
공개경쟁입찰
수목
장학회
골프
원천징수
급여
방파제
리스이용료
임대주택
증자
부재부동산
화해조서
영우아보육시설
법인등록세
명의자
담보신탁보수
감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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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신용협동조합
재산할
만료
공실
임대수익
신고가액
실거래가액
지방이전
해석변경
비업무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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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무도장
저당한 사유
시각장애인
미술관
사회단체
유흥접객원
과세대장
건축허가
연접한 토지
염전
공유물 분할
증액경정처분
미준공
신뢰보호
개인간거래
진정명의 회복
90일
사회복지
소멸시효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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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일
식당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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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공매
임대료
신용불량
조형물제작설치비
수평보행기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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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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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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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공장용지
상속등기
공동주택
취득가격
지방소득세
과오납
말소
합유
전매
과세예고
간주취득세
2006년
가등기
납부안내
1년
중과
선박
명도비
단서조항
헌법
건축중인 건축물
평생교육단체
등기소 각하
탈수시설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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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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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운영자
조경
중도금
공인중개사
장애인감면
실종기간만료일
국민주택규모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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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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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
국가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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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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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법인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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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제도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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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확정신고
호수별
조건부매매계약
신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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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신탁등기
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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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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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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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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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득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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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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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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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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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시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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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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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미사용승인
화해권고
지입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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