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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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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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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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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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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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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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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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사찰림
유원지
공유수면매립토지
개별공시지가
사실상의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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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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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감면
실거래가
세액부담
원천징수
주차선 도색
경매
건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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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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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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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멸실차량
병
상호교환
면적
세액조정
나이트클럽
소송중
실버타운
진입도로 공사비
제3취득자
최초분양
대체산림조성비
취소
종교목적
객석
2006년
용도구분비과세
특수관게인
사유지
제3자
압류효력
신탁해지
가스관
지연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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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승인
자연학습체험장
전세보증금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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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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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잔여지
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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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무허가건축물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임시용건축물
일부납부
사회복지사업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재계약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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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포장 공사비
결손
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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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판매후리스
반환청구소송
목적사업
연접
유료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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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내항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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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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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사용본거지
미장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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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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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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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조세특례제한법
건축허가제한
변경신고
임차보증금
중가산세
금융리스
이자비용
(사)대한한의사협회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부담부증여
변경
본등기
신탁
학술연구단체
신축
창업벤처중소기업
공장입지기준면적
금융부채상환
법무사 비용
스프링클러시설
휴면법인
주민등록
요건
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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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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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고용관계
낙찰
구법
산업단지개발사업
분할
거주
회사정리법
감액
자연상태
크레인
과밀억제권역
도급금액
조건
코너가드
할인
환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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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염전
상환용
지방자치제도
유치원
실명전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취득세
사업권양도양수비
송전철탑 설치공사
압류선착주의
가산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분양
자동차
상한제
미술관
비영리사업
병원
복리시설
회원권
사회복지법인
계약기간
재증여
종업원
법인등록세
공사비용
신탁증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상권
임대계약연장
관행
자산
학교기업
임대
할부
개별주택가격
취득신고가격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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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쉼터
감면조례
무상양여
할부대출잔액
수평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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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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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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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시설대여
연명신고자
보험
주주명부
산박
노래연습장
상수도인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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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영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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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고지서송달
전세권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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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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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감정평가수수료
제단
도시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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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실거래신고
소송
새마을금고
무기고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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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괄승계
장부
신축공사
오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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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용역비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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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
다락
객실
임대의무기간
기계장치
부재부동산 소유자
창업벤처기업
교회운영재원
서울
사서증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수정신고
변경계약
당해세
교부청구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별장
인근 사찰의 반대
설립
사업자등록
의료법인
공장용지
현황과세
연수관
공유물
지목변경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과점주주
자동차검사소
대지안공지
콘도미니엄
사실상취득
제조업
압류가액
공사원가
감면기간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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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출자
신고납부
예정
에어컨
연장
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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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
전환
완납일
협의이혼
완납
조세특레제한법
청산금
외주비
분할합병
창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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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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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
대수선
교환취득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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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창고
가등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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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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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정리채권
해석변경
지분비율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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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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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인증
허가취소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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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진입터널
시효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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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환부
체납처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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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평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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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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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구축물
취득일
신규채용
주민세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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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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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조경
사회 단체
분양보증수수료
추가금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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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특수관계인
대체취득한자
시설대여업
전부금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사망
농특세
단체
영업권
종목
일반주거지역
선교
무상거래
직권등기
부재지주
주방 후드시스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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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가
난방용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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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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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무효
법인
이자
기계장비
선박
사용
공매통지
파산
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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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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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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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체납회수
양도양수비
사용일
송달
상조회
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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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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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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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판결문
공동명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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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재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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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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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
공무원
사간급
연결납세법인
외항선
부과제척기간
시가표준
가스주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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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명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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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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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건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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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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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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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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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소유권
부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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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
보상금
일용근로자
시효
미분양
과점점주주
매매대금
처분신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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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촉탁
화해권고
지방세 우선
동일세대
임의매각
재산할
감자
개별화물운송사업
개수
건축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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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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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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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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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세자료열람
승계취득
근저당
화해조서
임대사업
소득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유사한 인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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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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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낙찰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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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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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한 사유
세액상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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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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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형식적인 소유권
평생교육시설
조언
법인장부가
아파트형
할부이자
사해행위
조경공사비
부목사
신용불량
공정증서
퇴직급여충당금
세율
대지안의공지
임원
사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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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터널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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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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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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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농지
전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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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부두
진정명의 회복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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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지정
법인장부
보충금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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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부과제척
부기등기
신의원칙
전
존치기간
제2차납세의무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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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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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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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부담금
분양가액
우선순위
조정조서
치매요양병원
행정안전부
기산일
잔교
계약취소
사업용
디스펜서
대주주
수목원
중앙조절식
외국인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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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채무
창업보육센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세대분리
저당권 설정액
감사보고서
공연법
송전철탑
매매용
정비기반시설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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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
클린룸
정부출자법인
Crane
승계
공부
대안학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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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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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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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
건설자금이자
재신고
후생복지시설
대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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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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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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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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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직권말소
수익증권
확장
만료
골프회원권
대한주택공사
매매용 중고자동차
별도합산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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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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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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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시설
급식
2차납세의무
효력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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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석유비축기지
신고가액
취득세신고
무도유흥음식점
공원묘지
연대납세의무
개발제한구역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가설재손료
농어촌특별세
입주권
여호와의 증인
초과지분
할부수수료
건물
착오납부
개인간 주택거래
사업소세
무도유흥주점
직접부과
예외
담보신탁보수
다가구주택
벤처기업
중과세
운동장
관리처분
주택건설
무상양수도계약
박물관
지점
상가
개정
장애인
승강기
취득후
준비중
당연무효
자산교환
부도
임대수익
임야
발코니
위헌
자기소유
소유권이전등기
영업주
가결
주택건설용 토지
신용협동조합
사업용재산
강도사
하자보수충당금
기타등록세
자본금
감정평가사
신탁재산
10년
출자금
보상금 받은 날
비업무용
자치단체
취득
미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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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시행인가
업태
상실
노인정
지역개발세
사업양수인
기부채납
장부가액
지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주거용
시장
공지
사용승인서교부일
창업중소기업
취득가액
Conveyor
간주취득세
도난
감면신청
에어콘
신탁자
국공유지
가감산율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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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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