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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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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세대분리 포장 공사비 사회복지 분양대금 설립 부과제척 임차보증금 건축허가제한 중단 승계계약 유증 소사장제 중소기업 조언 원인 환부 spc 사업양수도 영업권 인증 개인사업자 공매무효 압류처분 국세청통보자료 화해 자경농민 소유권 제2차납세의무 장애인 임대아파트 요건 신탁 법인세할 토지등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장기임대 개시 보상금 정비구역 추가차량 관행 연접한 토지 채권금액 부가가치세 선로시설 압류가액 잔여지 주민세 결손 가격검증 초과지분 쌀직불금 의료법인 자동차검사소 병원 보드스케이트장 과세자료열람 무상거래 사회통념 주금납입 외부형태 퇴직공제증지 가감산율 이중납부 소규모주택 인낙조서 현황과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무허가건축물 저당권 설정액 업태 농공단지 초등학교 배정 용도변경 근저당권 숙소 본등기 직권말소 불하 무허가 분양가액 당해세 통지 공원묘지 폐염전 사업소 200㎡ 용도구분비과세 자산교환 시가표준액 공실 카누 퇴사자 명의신탁해지 해지 합의해제 학술연구단체 경정 주택재건축사업 주방 후드시스템 교환취득 시가표준 시설공사 존치기간 다가구 원시취득 멸실차량 정비기반시설 토지계정 보상가액 건축임대 상속 국외거주자 식당 감액결정 사업권 무상양여 수입신고필증 도급계약 부도 쉼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30도 지분 교부일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임차계약 광고비 경락 보상일 감면세액 비영리사업 감면신청 상속등기 포괄승계 사실살 현황 원상회복 분할 세부담상한 지상권 부당이득금 수증자 가설건축물 고지서 사업기간 사업자등록 해운업 해석변경 등기소 각하 비업무용토지 호수별 인수 임차인 외주비 방파제 재산세 지분제 외항선원 매매용 표기 사면용지 예정 수정신고 교육장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상한제 소액 업무용 시장재건축사업 추가매입비용 일반분양 Conveyor 대체취득 노인주거복지시설 대한결핵협회 체육관 부재부동산 양도양수비 주택부속토지 무상 법인설립일 농로 근린생활시설 난방용 보일러 사실상 자기소유 장애인감면 무상양수도계약 초과 아파트 소각 부동산 지방공사 고유업무 대지안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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