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일반주거지역
교환거래
과오납
이전등록
유치원
계약서
신고행위
양수발전소
시장
예외
캬바레
가스주입기
대지안 공지
시장정비사업자
명의자
과세예고
빌트인
납기
무기고
임대주택
제단
레저시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사실상 현황
하나의 공장
봉인
사업약정서
등기
30도
자동차판매업
세액상한
정당한 사유
교육장
신탁
도난
저당권
산업용건축물
자동차검사소
저당한 사유
시효취득일
담임목사
주사무소
목적사업
자회사
종중
기계장비
미장석재
비업무용
원형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시설대여업
요건
구분등록
한시적
가처분
혼재
영업장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도서관
전도사
방파제
정비기반시설
어린이집
금융부채상환
경과
기타등록세
토지개발공사
세액부담
담배소비세
필로티
위탁운영
환부
영농
수용재결
감자
종합토지세
공동명의
과세권자
공공사업
접대비
단란주점
계약일
법무사 비용
개인간 거래
조합원
미술관
사업양수인
수입신고필증
재산할
노래방
온천공
자연학습체험장
판결
원인
공장용지
사찰림
승계
인건비
주식발행초과금
운영소득
보상비
임대계약연장
명도비용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매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담금
병원
목장용지
청산금
산림경영계획
개시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세율
이중납부
진정명의 회복
도급제
부과제척
서민주택
보충금
개별화물운송사업
소득세액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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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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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연법
체납회수
부동산매매계약서
조형물
조언
한국토지주택공사
무도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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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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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조세범처벌법
건축중인 건축물
국제물류주선업
10년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합의해제
승강기
3년
일시적
도시환경정비구역
근저당
철거
수입면장
부재부동산 소유자
수익증권
부대사업
골프회원권
납부안내
지방세정팀-5266
사해행위
진입도로 공사비
신축공사
연부
대수선
경형
대체산림조성비
분양권매매계약
공정률
불교
예식장
설립등기
노인주거복지시설
체납처분비
이전등록촉탁
기부금
외항선원
운영자
자동차
가압류
오수처리장치
증액경정처분
대한주택공사
유흥접객원
공유수면매립토지
단체
유상세율
폐염전
소액
건수
고유업무
사업권
체비지
법무사
장부
사실상 소유자
조형물제작설치비
소규모주택
전부금
공용면적
여객자동차터미널
중도금
과세표준
공유물
흡수합병
낙찰
도시계획세
조세특례제한법
일반분양
원시취득
무변론
압류효력
잔금지급일
개인
녹색인증
주택개발사업
대리사무보수
다락
화해권고
대한결핵협회
임대용부동산
차량등록
예정
할부수수료
확정신고
보건산업진흥원
공여하는 토지
진입터널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기업어음
예정신고
잔여지
초과지분
세차장
냉방설비
새로운 취득
개발제한구역
중단
법률자문 및 고문료
식당
지방소득세
폐업
매점
해운업
미분양
영농조합법인
공매통지서
유흥주점
임대료
파산
지점
대위등기
굴토작업
정부출자법인
대지권
당연무효
견해표명
직원숙소
사회단체
일반관리비
분사무소
현물출자
방송위원회
변경신고
무도장
송전철탑 설치공사
체육관
아파트형
개수
신탁증서
목사
공매무효
에어콘
신고가액
간주취득세
경정
과점점주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납금
압류선착주의
증여계약서
학술연구단체
재신고
해석 변경
노인정
불하
지분착오
지목변경
조경공사비
과세
개인간 주택거래
과세대장
연결납세법인
하자보수충당금
근저당권
환지
사업자등록증
취득가액
설립일
원인무효
제사
시가표준액
구법
수목원
물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벤처기업
개별주택가격
특별징수
이자비용
직접사용
부채
신고필증
단서조항
부기등기
합병
납부
신탁등기
사용폐지
사업소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만료
징수유예
장애인감면
건축허가제한
불법확장
기중기
중앙조절식
별장
학교
행정안전부
직접부과
시설장
인증
법인분할
명도
감액결정
본등기
취득세신고
신규등록
농업협동조합
서울
공용
중과예외대상
신의성실의 원칙
설치비용
사권제한
손실보상금
나대지
잔금
용도구분비과세
감정평가사
농로
입주권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판결문
위헌
염전
소유자
도급금액
국외거주자
(사)대한한의사협회
무상양수도계약
납골당
지입
농장
사무실
우선
시장재건축사업
부동산실명법
대안학교
압류선척주의
나이트클럽
잔금납부
법면
일부납부
전업농
포장 공사비
양도소득세
사업소세
가결
외부형태
영주권
유료
열쇠
골프
법인
담보신탁보수
할인
신탁해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건축물
보상금
사업장
사회 단체
창업벤처중소기업
보상가액
부재지주
종교
고의
지분공여도
세무공무원
명도소송
할부이자
지방
업종추가
잔금지금일
화해조서
벤처중소기업
해석변경
기부채납
건축주감면
비영리사업자
농특세
사인증여
환급
자기소유
시효취득
초과
교환계약
대출취급수수료
축조공사
주차전용
유증
계약파기
수선공사
주차장
기산일
교부일
크레인
대출수수료
신고대리
임대사업자
공유물분할
말소등기
선박대여업
금융지주회사
선박
채권금액
유상승계
기본재산
주거용
제2차납세의무
주식
부양
상가
장부가액
합유
유예기간
2차납세의무
양도양수비
계약해제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업용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내항선박
재단법인
출자금
복리후생비
시효
위탁
비닐하우스
부과제척기간
견본주택건축비
간주취득
의료법인
부속토지
납세담보
법인설립일
종업원
조정결정서
면제
우선순위
반환청구소송
주택건설사업
급식
소재지
무상
법인등록세
재건축
주방 후드시스템
경매
현황과세
난방용 보일러
선수금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병
청산
주주명부
승계취득일
신고납부제도
수로터널
증축
공동시설세
재임대계약
제외
주택조합
협의이혼
농촌체험마을
직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원천징수
청소년수련시설
시공참여자
컨테이너
인테리어
사유재산
무효
직전년도
무형자산
멸실
상실
창업중소기업
태양광발전시스템
비과세
사용자
산업연수생
화물운송용선박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경차
급수시설
등기일
사업소게
목사관
이전등기
장부가
인낙조서
대도시
저장시설
시행인가
시가표준
아파트형공장
인가
3%
사법발전재단
다가구
연접한 토지
주택
취소
비율
후생복지시설
영업장소
형식적인 소유권
채권매입비용
스프링클러시설
법인장부
명의개서일
공원용지
새마을금고
주택건설용 토지
부목사
선로시설
환부청구권
숙소
표기
실종선고
대출연장수수료
과세요건
영농법인
최초분양
환매
일시 휴업
마을회
복리시설
창고
당해세
과밀억제권역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발전시설
노인복지시설
리스
신의성실
장학법인
고지서
분리과세
묘지
감사보고서
유치권
주차선 도색
개정
에어컨
사업용 고정자산
공장
비용
Crane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인근 사찰의 반대
교통안전관리공단
보드스케이트장
리모델링
사실상 취득가격
건물주
사용일
보류지
인텔리전트빌딩
사유지
일반건축물
계약취소
시각장애인
가등기
통지
변동
관행
서민주택용토지
수익
가격검증
부동산가액
대표자
근린상가
등재일
이의신청
분양
연접
주택부속토지
노래연습장
자동차세
개별공시지가
급여
지방세 우선
상속
이자
신뢰보호
중복
산박
계약기간
재산분할협의
공매통지
신규분양주택
전용면적
매매
미등록
제각
판단
사용승인일
안분
용역비
업무용
임야
장학단체
환부이자
분양대금
대리사무계약서
제무재표
고급오락장
무허가건축물
객실
사업양수
건축임대
사실상의 취득가격
토지수용
공사
권리의무승계
감면조례
주택재건축사업
금융컨설팅 수수료
특수관계인
실종기간만료일
퇴직공제증지
송전철탑
주차장업
재건축조합
할부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중과세
원상회복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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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학교용지부담금
내항화물운송사업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민등록말소
과세면적
사실상 취득가액
관광유흥음식점
개인간거래
연대납세의무
등록원부
시설대여
공동소유
완납
지목
창업보육센타
완납일
진정명의회복
창업일
수증자
특수관계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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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계약
지분
추가차량
쉼터
경개계약
등록면허세
취득후
신축
오수처리장
관광음식점
원양어선
주택감면
실버타운
원형보전지
명의개서
명도비
무허가
소송
석유비축기지
초등학교 배정
소유권이전등기
보험
중소기업
감면세액
창업벤처기업
확장
상조회
휴업
감면신청
동일세대
분할합병
비영리법인
일용근로자
유상승계취득
수정신고
계약자변경
설립
제한
신규
광업권
보험설계사
부두
인천경제자유구역
과세자료열람
기술진흥단체
공매
공유물의 분할
착공
학교법인
본점이전
지방자치제도
도시형공장
주행거리
할부대출잔액
주민세
저당권 설정액
소유권이전
국민주택
장학회
출자
농업법인
철거명령
지방공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동일면적
조건부매매계약
사단
외국인
토지계정
시외버스
상속등기
영우아보육시설
취득
등록세
주식회사
면허세
발전소
산업단지
재증여
전
토지거래허가일
재해
상환용
분양가액
무상거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건당
별개
연수관
실수요자
감가상각
취득의 의미
장례식장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채권압류
공실
수평보행기
종합합산
업주
불성실가산세
공사비용
취득신고가격
유류분반환청구
임원
사실상
출자법인
부득이한 사유
매매용 중고자동차
완공
취득가격
지연
사업용재산
수령일
1세대1주택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물적분할
광고비
클린룸
압류처분
변경된 해석
30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증여
변경계약
소사장제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미사용승인
추가금
공인중개사
국가
부당이득금
금융부채
지방세
회계처리
90일
임금채권
냉각탑
농공단지
임대사업
과세권
이주비
이혼
유한회사
감면기간
수탁
신탁자
스토퍼
재척기간
대물변제
청구대상
도로
평생교육단체
전국합산
정비구역
장기임대
판매후리스
승계계약
주택건설
욕실장
임시용건축물
사업확장
사업시행자
사용
공장입지기준면적
공부
명의도용
대리사무
당기비용
비업무용 토지
등기관
고유목적
임시사용승인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주택보증회사
벤처
직권등기
구법령
신규채용
소송중
실거래가
부설주차장
보상금 받은 날
종교단체
가산세
골프연습장
평가액
계약
출자관계
대체취득한자
타워크레인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일반부두
당해철거
아파트
디스펜서
사용승인
징수권
반출신고
장학금
수익사업
렌트카
임차계약
자산교환
감액
분양보증수수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개인사업자
종업원할
공공공지
미미한 금액
고급주택
출연재산
카누
결손
처분신탁수수료
명도요청
중지
판결일
편의시설
리스이용료
자치단체
평생교육시설
확정일자
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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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신호등
사전통지
착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고정자산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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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유물 분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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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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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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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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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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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양도양수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헌법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업태
사용승인서교부일
여호와의 증인
한정상속재산
사회복지
신고불성실
세대분가
회원권
대지안의공지
국외근무자
지입차량
청원경찰
할부계약
신의원칙
개인명의
지정
시범라운딩
화실
주택건설사업자
한정승인
유사한 인근 주택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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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사업약정
부당이득
회사정리절차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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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처분고시
대체취득
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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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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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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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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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송달
미등기.취득세
정리채권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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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붙박이
구축물
업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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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가산금
법인세할
중가산세
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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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부당이득반환
사실상의 소유자
착오신고
조례
모선터널
취득세
포장공사비
대도시내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변경공사
체바지
철도부지
선가압류
폐가
부담부증여
공장감면
방화
권리의무승계계약
지주회사
가설건축물
덕트
실거래신고
납부일
자산총액
가스충전시설
외주비
수입
자본금
최초
청소년단체
종교법인
최후
강도사
20%
증자
종전조례
가감산율
부재부동산
사면용지
신청
국공유지
해제
운영비
6개월
실거래가액
거래가격
수목
질의회신
채무인수
특수관게인
관리처분
1구의 주택
1가구1주택
고물상
미술장식물
계약해지
조직변경
이전
명의신탁약정
전환
전세권이전등기
과학기술부장관
주택건설용토지
종중명의
경정처분
석재공사비
수용당한자
100㎡
교환
부대시설
기계장치
비영리사업
임대
사업자등록
휴먼법인
면적
상주참사
회사정리법
추가매입비용
연합조합
무허가주택
합유등기
농어촌특별세
교회
재개발조합
보일러
근저당설정
농지
훼손지복구비
소유권
종교목적
거주
산업단지개발사업
압류해제
호수별
납세지
소각
사회통념
주금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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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지분제
프랜차이즈
과수목
수탁자
대체입주
형부
아케이드
말소
법인균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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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공무원
공정증서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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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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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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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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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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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기숙사
부동산
소득세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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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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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실종
상호교환
대주주
가설재손료
사업양수도
처분
무상양여
구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협의이혼.채무승계
상수도부담금
공시
자생단체
사회복지법인
이전등기환원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사실살 현황
배수시설
비업무용토지
연부계약
해지
코너가드
재계약
공동주택
유통산업
이사
조특법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공원묘지
지분비율
운동장
재산분할
존속
항만
토지등급
분할
근린생활시설
연장
사업인정고시일
지역개발세
소멸시효
대리인
산업용
외항선
동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사용본거지
법인장부가
용도변경
장애인 임대아파트
국민주택규모
경락
등기소 각하
카약
임차인
사실상 취득
공공용
신부
자연상태
환급불가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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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자산
교부청구
금전신탁
조경
지역주택조합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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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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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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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건설자금이자
준비중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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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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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보통징수
장애인
외국
별도합산
적용비율
등록
납세의무
국세청통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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