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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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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권 장애인감면 냉방설비 배수시설 분사무소 경개계약 최초 단란주점 재산분할 1년 법인분할 저장시설 필로티 체바지 부속토지 부당이득금 건축물 원천징수 사업양수도 벤처중소기업 정비기반시설 시공참여자 학교법인 사실상 취득가격 결손 구축물 세금계산서 명의자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포상금 직무 부과제척 납세의무 시설장 농로 고정자산 소액 형식적인 소유권 가전제품 주차선 도색 제3취득자 사유재산 사인증여 창업벤처기업 복리후생비 전국합산 산업용 한시적 소유권 지목변경 소유권보존등기 인건비 설립일 등기소 각하 중지 대리인 합유 사회복지 임대사업자 수증자 수로터널 식당 영업주 분양대금 기본재산 설치비용 여호와의 증인 단서조항 철도부지 할부수수료 중단 공사 유상세율 부대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도사 사회단체 재단법인 접대비 조언 선가압류 이혼 금융부채 대체취득한자 말소등기 석유비축기지 기산일 객실 소규모주택 부두 익일 장애인 임대아파트 공정률 90일 과오납 유료 잡종지 기숙사 장학회 보충금 인근 사찰의 반대 금전신탁 부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덕트 체납 수익사업 장학법인 급식 수익증권 매점 말소 다락 근저당권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시설대여 청산금 승계조합원 위탁운영 거주 차고용 토지 변경신고 고유목적 임시사용승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일반분양 과수목 나대지 도급계약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분양권 쉼터 압류효력 도시형공장 사업약정서 직권말소 건축주감면 신의성실 주방 후드시스템 등록 휴업 컨테이너 도급금액 대체입주 당기비용 클린룸 화물운송용선박 영우아보육시설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소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중복 계약금 부기등기 지주회사 본점 사법발전재단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기술진흥단체 6개월 처분금지가처분 화실 평가액 종전조례 비과세 임대주택 퇴직급여충당금 별개 송전철탑 출자금 공인중개사 사택 농업협동조합 증여계약 대납금 신탁자 인수 자동차세 하자보수충당금 관행 사회통념 법인 배당이의 차량 창업중소기업 저당한 사유 과세기준일 지방자치제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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