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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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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20% 훼손지복구비 지역주택조합 사업기간 익일 법인전환 자회사 유상승계취득 시각장애인 공실 자연채무 신고대리 상수도부담금 공인중개사 배수시설 전매 동별 승강기 적용비율 자동차판매업 계약서 공정증서 제무재표 벤처기업 학교법인 소송 지점 과세기준일 농공단지 변경 대위등기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농특세 임대사업 유흥주점 금융지주회사 사용자 담보신탁보수 이전등기환원 캬바레 구거 부기등기 농지 미분양 전기인입비 근저당설정 조세특례제한법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농로 매점 공공공지 공장 해제 전국합산 매매용 예식장 주택건설사업자 외국 학교 인텔리전트빌딩 계약해지 복리시설 미사용승인 특수관게인 허가취소 사도 증축 공공용 용도구분비과세 금융리스 개별공시지가 10년 유상세율 사업소 교통안전관리공단 토지계정 대한결핵협회 지방자치제도 개인 신고납부제도 직권말소 장학금 교부청구 중소기업진흥 별도합산 공유수면매립토지 할부계약 저장시설 건당 이의신청 사간급 스프링클러 명의도용 고정자산 질의회신 상가 무도유흥주점 건축허가 주택건설 형식적인 소유권 비영리법인 항만 서민주택용토지 노인정 승계조합원 나대지 부과제척기간 공유물 부재부동산 위법건축물 지분공여도 유통산업 무효 어린이집 업무용 세부담상한 비용 취득 대체입주 단독주택 부득이한 사유 대출취급수수료 고지서 임시사용승인 체납회수 위탁 세대분리 무상양수도계약 대표자 철거명령 추가금 만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내항선박 가스관 면허세 사해행위 공유물의 분할 등기소 각하 신탁증서 감면 숙박업 중과 중복 대지안의공지 직접부과 행정구역개편 수증자 퇴직공제증지 시설대여업 경매 인근 사찰의 반대 평생교육단체 사용승인서교부일 출자 나이트클럽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담배소비세 소유권보존등기 소사장제 식당 영농조합법인 과세표준 무허가주택 장부 토지개발공사 방화 반환청구소송 연부 법인분할 대체산림조성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산업용 100㎡ 외주비 계약취소 한정상속재산 가스충전시설 정수장 잡종지 제사 대체취득한자 고지서송달 학교기업 계약해제 분할 직무 법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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