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확정일자
가등기
신고가액
구축물
중지
퇴직급여충당금
압류효력
직전년도
사망
수선공사
사회통념
국제물류주선업
시설공사
1세대1주택
소액
창업벤처중소기업
자동차판매업
댐
일반분양
당해세
납세의무 성립일
미사용승인
박물관
계약서
공시
방송위원회
주방 후드시스템
세율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취득일
지방세정팀-5266
일용근로자
완공
조합원
산업용건축물
변경
사회 단체
사용면적
상한제
출자금
창업벤처기업
감면신청
광고비
착오신고
재산분할
사용
주택건설사업자
주차선 도색
사업용
건물
무상양수도계약
수정신고
단독주택
복리후생비
현황과세
탈수시설
사업소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추가차량
보드스케이트장
정수장
영우아보육시설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임대
업태
채권금액
건물주
자치단체
신의성실
유통산업
자연채무
중소기업진흥
Conveyor
실종선고
의료
경형
신탁
전
한전
과점주주
한시적
대납금
퇴직공제증지
개시
예정
자본금
보험설계사
미술관
사업용재산
인라인스케이트장
산업용
대지권
매점
인가
만료
도로
이전등록
조특법
장학회
존치기간
영업장소
출연재산
이전등기환원
자산
종교목적
하자보수충당금
주사무소
발전시설
완납
소급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열쇠
주차전용
감면조례
공유수면매립토지
이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부재부동산
목사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담배소비세
판결
스낵코너
공유물의 분할
공사비용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지연
업주
선가압류
공공공지
공장감면
조형물
대위등기
비업무용토지
가격검증
감면기간
선로시설
도급계약
자기소유
질의회신
주택재건축사업
외국인
사면용지
상실
나이트클럽
온천공
불교
임원
사업양수
소유권
장애인 임대아파트
감정평가사
공공용
화해권고
채무인수
행정구역개편
납세지
감액결정
접대비
분양가액
수용재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탁운영
구법령
실종
국민주택
재개발조합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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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종합합산
부도
부양
주택부속토지
학교법인
토지
감자
부동산실명법
목적사업
공정증서
스프링클러
금융부채
조건부매매계약
벤처기업
신축
명의
대리사무계약서
노인정
유상세율
근린상가
10년
법인전환
인증
재단법인
체육관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냉각탑
사용승인
제외
혼인
잔금
주식발행초과금
환급불가
30도
신고행위
부동산
자연학습체험장
주택건설용 토지
리스이용료
할부
개별화물운송사업
계약일
상주참사
체납회수
통지
합병
계류중
배수시설
자동차
산업단지개발사업
1구의 주택
수증자
대안학교
휴먼법인
소송중
새로운 취득
등기일
콘도미니엄
할부수수료
모선터널
준비중
대지안의공지
전매
정비구역
구법
재건축
근린생활시설
보상가액
기부채납
전부금
낙찰
미미한 금액
잡종지
계약기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세무공무원
프리미엄
학술연구단체
고지서송달
적용비율
공매
협의매수계약
수용당한자
직접사용
사실상취득
지방소득세
부대사업
해지
압류가액
연체금
정부출자법인
주택재개발사업
객석
붙박이
직무
서민주택
명도비
평가가액
개별공시지가
농특세
이의신청
익일
미등기.취득세
일반주거지역
3년
신고대리
실버타운
증여계약
지목
개인
산업연수생
공무원
사옥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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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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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부재부동산 소유자
비영리사업자
수평보행기
징수권
부담금
조정조서
초과
제2차납세의무
분할합병
납세의무자
발전소
저당권 설정액
사업소세
근저당설정
보일러
국세청통보자료
사업인정고시일
세액부담
나대지
할인
대표이사
상속
원시취득
레저시설
양도소득세
연접한 토지
흡수합병
공용
사무실
종합토지세
조세특례제한법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운영자
제3취득자
처분
Crane
병
목사
임대사업
농촌체험마을
견본주택건축비
해제
당연무효
국공유지
외항선
주택개발사업
과세기준일
합의해제
사유지
법인세할
세부담상한
보건산업진흥원
디스펜서
기산일
교환
비용
수익사업
집합건물
신규등록
재산세
잔여지
출자법인
가결
공사원가
사용본거지
회계처리
변경신고
신용협동조합
국민주택규모
사용자
폐가
평생교육단체
경차
장애인
변경된 해석
가설재손료
행정안전부
대주주
유흥접객원
분양대금
경개계약
헌법
외국
청산금
계약자변경
회사정리법
학교용지부담금
과세면적
차량
보상비
안분
가처분
사실살 현황
도시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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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직권말소
지역개발세
연합조합
무변론
저당권
명의개서
법인
신고납부제도
가산금
주민세
진정명의회복
과세대장
감면
개인간거래
부득이한 사유
대한주택공사
시장재건축사업
납부일
보충금
배분
자회사
임차계약
거주
과세표준
회사정리절차
할부대출잔액
합유
재개발
농지
조형물제작설치비
할부계약
렌트카
난방용 보일러
미준공
유류분반환청구
혼재
골프
평생교육시설
시설대여업
공여하는 토지
대수선
처분신탁수수료
토지거래허가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도급제
별장
이사
설립등기
시가표준액
주거용
다가구
우선순위
정리채권
본점이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저장시설
분양보증수수료
포괄승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매수자
과표
매매용
어린이집
공매통지서
유증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불성실가산세
담임목사
승계
계약파기
타워크레인
부기등기
무도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
매매용 중고자동차
비업무용
무허가건축물
오수처리장치
스키장
카누
대체산림조성비
프랜차이즈
대출연장수수료
건설자금이자
토지등급
신축공사
법인균등할
명의신탁약정
할부이자
사실상 취득
사업확장
굴토작업
지역주택조합
200㎡
직권등기
과수목
예정신고
임금채권
무기고
3%
후생복지시설
환급
자산총액
신고필증
청원경찰
상환용
부담부증여
인근 사찰의 반대
기업어음
송전철탑 설치공사
조합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주행거리
노래방
사서증서
과오납
해석 변경
고급오락장
대지안 공지
종업원
임대수익
직원숙소
제무재표
개정
법인장부가
제한
구거
광업권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가액
명의신탁
주택의 부속토지
임시용건축물
일반건축물
법인장부
소각
과밀억제권역
외주비
부가가치세
영농법인
소재지
아케이드
취득세
재임대계약
동별
승계계약
기숙사
압류해제
국외거주자
사해행위
분양권
무효
체비지
건축임대
위탁
증액경정처분
기부금
관광유흥음식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노인복지시설
복리시설
당해철거
건수
무상거래
마을회
법면
배당이의
부과제척
부당이득반환
사실상의 소유자
명도요청
사용료
증여
시외버스
사전안내
주차장
세대분가
주택건설
환매
명의자
부목사
대체취득한자
내항화물운송사업
계약해제
대표자
유료
실종기간만료일
경매
농어촌특별세
세차장
골프장
채권매입비용
연부
과점점주주
경락
시설장
사업양수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분비율
원양어선
가족
한국토지공사
학교기업
수익증권
본점
조직변경
유상승계취득
골프연습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클린룸
물납
이주비
이전
임시사용승인
장학단체
변경계약
증축
설립
대체입주
고급주택
토지수용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납부안내
산박
면제
공동소유
건축중인 건축물
소규모주택
녹색인증
종교단체
사용일
조경공사비
수목원
설립일
가전제품
과세자료열람
주차장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장학금
처분금지가처분
연부계약
관광음식점
중소기업
지분착오
반출신고
등기소 각하
양수발전소
교환거래
잔교
기계장비
청소년단체
자산교환
재해
당기비용
100㎡
보통징수
물건
경정처분
상속등기
동일세대
30일
교부일
자동차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등기
영업주
화해
공동주택
코너카드
가설건축물
송달
회원권
부속토지
부채
금융지주회사
도시계획세
지방세
임대사업자
임대계약연장
고용관계
단체
보상금 받은 날
분양권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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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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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골프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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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
자동차검사소
최초분양
계약
철거명령
공유물 분할
중가산세
에어컨
휴업
명도비용
초등학교 배정
신탁해지
크레인
기계장치
안내
감정평가수수료
내항선박
법인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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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효력
건당
보상일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에어콘
창업보육센타
변경공사
추가금
사단
소득세액
지급한금액
가스관
농업법인
분담금
자연상태
시장정비사업자
협의이혼
사인증여
조세범처벌법
20%
면적
신청
형부
도축세
매각
수수료
승계취득
카약
협의이혼.채무승계
공장입지기준면적
교회
과세대상
임시사용승인일
평가액
전입일
부두
주택건설사업
사찰림
재산분할협의
무허가
국외근무자
미등록
명의신탁해지
권리의무승계
1년
축조공사
임야
세액상한
견해표명
지방공사
벤처
등재일
협의분할
고정자산
납세의무
유흥주점
진입터널
임의매각
장기임대
시행인가
교환계약
수로터널
사실상 취득가격
공장용지
유원지
6개월
농로
캬바레
신의원칙
체납처분비
신용불량
석재공사비
권리의무승계계약
지점
개인명의
현황
교환취득
철도부지
특별징수
창업일
부설주차장
공연법
코너가드
소유권이전
창업중소기업
대지안공지
법인설립일
배당
공사
창고
이중납부
예식장
봉인
소멸시효
개인간 거래
대금지급 형태
지목변경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보상금
압류선척주의
일시 휴업
청소년수련시설
파산
간주취득
차고용 토지
지입차량
건축주감면
주금납입
불하
공인중개사
양도양수비
이전등록촉탁
쉼터
도급금액
우선
명의개서일
차량등록
운동장
재개발조합원
연명신고자
한정상속재산
호수별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제단
대리사무
영농조합법인
설치비용
공매통지
주민등록
대한결핵협회
개별사업자
취득신고가격
운영소득
표기
서울
공유물분할
조정결정서
포장 공사비
욕실장
동일면적
수익
관행
존속
수입신고필증
인텔리전트빌딩
연대납세의무
과학기술부장관
과세예고
승강기
출자
직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오수처리장
인건비
가스충전시설
사권제한
고유업무
의료업
완납일
사업장
중단
금융리스
신탁자
선박
특수관계인
용역비
등록원부
명도
미분양
사업소게
고유목적
한정승인
금전신탁
사업권
제각
계약금
중앙조절식
형식적인 소유권
필로티
임차보증금
휴면법인
미등기
가감산율
증여계약서
연접
외부형태
방화
유치원
해석변경
항만
판결일
면허세
다락
기본재산
스프링클러시설
비닐하우스
수입면장
빌트인
주택감면
본등기
사업양수인
업종추가
이차보전출연금
발코니
구분등록
공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시각장애인
급수시설
공개경쟁입찰
하나의 공장
건축허가제한
청구대상
취득가격
전세권이전등기
과세권자
지분
인수
관리처분
명의도용
거래가격
공유물
급여
농공단지
실거래가
환부청구권
세금계산서
교회운영재원
반환청구소송
조세채권
부동산가액
진입도로 공사비
판단
경정등기
국가
허가취소
체납
환부
공동시설세
시장
추가매입비용
위법건축물
승계취득일
실수요자
납세담보
환부이자
가스주입기
분할특례요건
일부납부
직접부과
건축제한
명도소송
신고납부
임차인
분리과세
수탁
지방자치제도
근저당권
불법확장
철거
정당한사유
영주권
입주권
훼손지복구비
공실
2개월
과세권
공장
유상승계
지상권
임대의무기간
무도장
법인등록세
사도
사간급
연결납세법인
초과지분
사업용 고정자산
유사한 인근 주택
등록면허세
5년
결손
상수도인입비
과세
선교
선박대여업
포장공사비
착공
2차납세의무
채권압류
신의성실의 원칙
단란주점
소유권이전등기
장례식장
신탁재산
계약취소
강도사
등록세
무형자산
사업약정서
건축허가
금융컨설팅 수수료
지입
분할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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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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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주택보증회사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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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기지
숙소
부당이득
조언
용도구분비과세
냉방설비
영업장
염전
사용승인일
고물상
대도시
보류지
경정
신규분양주택
제3자
별도합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시효취득
자동차정비사업
별개
무상
법무사
비업무용 토지
재증여
공공사업
원형보전지
감액
멸실차량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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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및 고문료
금융부채상환
중복
법무사 비용
취득의 의미
실거래가액
판매후리스
청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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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경과
종중
무납부고지
중과예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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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전용면적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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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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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처분고시
시효취득일
취소
변동
원천징수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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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판결문
대리인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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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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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도서관
종교법인
간주취득세
건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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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주택건설용토지
교통안전관리공단
특수관계
2년
업종변경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요건
편의시설
리스
재산할
사업권양도양수비
세액조정
전세보증금
묘지
잔금지급일
압류선착주의
여호와의 증인
매매
신규채용
개수
원인무효
유한회사
공동명의
엘레베이터
사용승인서교부일
기중기
사회복지사업
착오납부
영유아보육시설
소득세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수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자경농민
출자관계
일반관리비
상수도부담금
분양
새마을금고
공원용지
식당
주식
멸실예정
지주회사
압류
등기관
기타등록세
중과세
소송
(사)대한한의사협회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재계약
개인간 주택거래
사용폐지
감사보고서
종업원할
납기
소유자
상조회
화물운송용선박
증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위헌
합유등기
1가구1주택
사실상의 취득가격
말소등기
감면세액
일반부두
종교
기업부설연구소
폐염전
저당한 사유
목장용지
최초
재건축조합
취득
소유권보존등기
인낙조서
과세요건
태양광발전시스템
지방세 우선
근저당
농장
아파트형공장
사회복지법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담보신탁보수
제사
외항선원
멸실
전업농
화실
도난
병원
가산세
고지서
90일
쌀직불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무허가주택
개발제한구역
단서조항
사업시행자
대물변제
학교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시공참여자
일시적
아파트형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지방
등기
신고불성실
spc
공매무효
500㎡
중과
수령일
신뢰보호
국가유공자
진정명의 회복
비율
원상회복
최후
교육장
업무용
유예기간
조경
주택조합
비과세
전국합산
세대분리
공원묘지
대체취득
지방이전
가압류
재척기간
주택
신규
임대료
주택가격
수목
매매대금
부재지주
취득세신고
대리사무보수
대출수수료
종목
명의변경
임대용부동산
비영리사업
사업약정
스토퍼
미장석재
영업권
부과제척기간
등록
퇴사자
원형지
예측가능성
잔금지금일
이혼
확장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실거래신고
확정신고
벤처중소기업
노래연습장
체바지
제조업
특수관게인
무도유흥주점
감가상각
건축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사택
개별주택가격
2006년
교부청구
실명전환
예외
모델하우스
주식회사
전환
물적분할
조건
정당한 사유
채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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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
토지개발공사
시범라운딩
현황부과
신탁증서
다가구주택
시효
서민주택용토지
연장
소사장제
장부
산업단지
착오
사업기간
토지계정
아파트
인테리어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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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사실상 현황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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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조례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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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손실보상금
유치권
연수관
지분공여도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해운업
화해조서
사실상 취득가액
포상금
사전통지
방파제
중도금
상호교환
취득후
사실상 소유자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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