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등록면허세
지분제
가설재손료
분양
등재일
열쇠
무도장
할부계약
배당이의
지입차량
지역주택조합
건축중인 건축물
결손
외항선원
변경공사
사도
계약해지
직무
한전
보상금
멸실차량
수익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업무용
완공
이자비용
소멸시효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명도소송
기업부설연구소
장부가액
장학단체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가스관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세대분가
레저시설
본점이전
승계계약
지방자치제도
협의매수계약
임대사업
1가구1주택
토지계정
한정상속재산
채권금액
장례식장
사용승인일
신의성실
법인세할
산박
경락
가족
부대시설
제각
고물상
오피스텔
할인
재산분할협의
사면용지
산업용
신고납부
계약서
도시계획세
개별사업자
사인증여
당해철거
반환청구소송
욕실장
시설공사
사업자등록
하나의 공장
발코니
납세담보
포장 공사비
부과제척기간
전도사
예정
멸실
수수료
난방용 보일러
사용일
대체취득
보상가액
과세예고
과밀억제권역
기술진흥단체
준비중
자산
징수권
분리과세
명의도용
대체입주
공여하는 토지
시효취득일
포장공사비
자동차검사소
신규채용
협의분할
배분
장부가
이전등록촉탁
자동차
부두
무허가건축물
추가매입비용
사단
소규모주택
설치비용
교환
헌법
용역비
실종선고
종합토지세
유사한 인근 주택
도난
연합조합
신탁해지
조특법
사업약정서
스프링클러
보일러
압류가액
공매통지서
제2차납세의무
사용료
공매통지
경정등기
승계취득
주유소
근저당권
시설대여
특수관계인
무허가
초등학교 배정
평가액
임대수익
과세
대표이사
금융부채상환
서민주택
사회 단체
감정평가수수료
사용
무도유흥주점
사유재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인테리어
변동
취득의 의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
조세범처벌법
압류
기계장비
창업벤처중소기업
수탁
공개경쟁입찰
법무사
학교기업
노인복지시설
박물관
위탁
주택재건축사업
시장
지분착오
처분금지가처분
구축물
수용당한자
일반분양
건수
재해
전입일
주택건설용 토지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본점
취득세신고
추징
물적분할
500㎡
캬바레
2년
미술장식물
불성실가산세
사법발전재단
공무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선공사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임차보증금
합의해제
감정평가사
비율
개수
면적
급여
재건축조합
타워크레인
분할특례요건
집합건물
보통징수
말소
3%
수입
크레인
휴업
업종추가
확정일자
매매
토지수용
콘도미니엄
금융컨설팅 수수료
시행인가
할부대출잔액
저당한 사유
법인등록세
3년
방파제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수목원
진입터널
철거명령
숙박업
유증
사용자
지방세
지역개발세
개정
상수도부담금
운동장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사용폐지
대출연장수수료
2006년
공매무효
사실상 취득가격
모선터널
분양대금
환급
중과세
개시
조언
스낵코너
부동산가액
명의신탁해지
임시용건축물
공사비용
신탁자
방송위원회
주식회사
포상금
무상양여
조경
전세권이전등기
소유권
2개월
우선순위
에어컨
과세권자
건축허가
수입면장
주식
상호교환
모델하우스
법무사 비용
감면기간
위탁운영
추가금
납세의무 성립일
신부
종업원
등기
출자금
미등기.취득세
대체산림조성비
조건부매매계약
별도합산
합유
덕트
이전등기환원
조경공사비
납세지
감액
Crane
교환거래
존치기간
체납처분비
구법령
과오납
출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발전소
보험설계사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인낙조서
농업법인
광고비
증자
환부청구권
부기등기
지분비율
개인명의
분양처분고시
공인중개사
재산분할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사유지
학교법인
항만
대주주
과세권
공유물 분할
직접부과
연수관
직권등기
이혼
분사무소
다가구주택
재건축
건축제한
사서증서
지급한금액
스프링클러시설
중복
3000원
무형자산
이의신청
부재부동산 소유자
장부
지점
조직변경
고지서송달
사실상 취득
염전
장학회
임시사용승인
한정승인
제3취득자
이전
최초
연부계약
송전철탑 설치공사
과표
회사정리법
전용면적
영농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유공자
컨테이너
법인설립일
대도시내
급식
빌트인
주택건설용토지
사회단체
교육장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외주비
연대납세의무
유흥주점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종기간만료일
원천징수
신고필증
계약기간
사업기간
등기소 각하
당연무효
예외
확정신고
스키장
공실
저당권 설정액
견해표명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
구거
수목
대한결핵협회
주택
상가
선수금
자연상태
과학기술부장관
진입도로 공사비
사실상 현황
조형물
송전철탑
건당
수령일
골프
실거래가액
교부청구
전기인입비
변경계약
어린이집
임대료
카약
한시적
근저당설정
압류효력
재임대계약
체바지
처분
자동차세
1세대1주택
적용비율
청소년수련시설
법인전환
대한주택공사
병
교환계약
경정
부담부증여
비닐하우스
농로
착오신고
사실살 현황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물납
공유물분할
초과
이자
임차인
주택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판결일
중과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코너카드
기계장치
광업권
원형보전지
지방세 우선
거래가격
분양가액
고급주택
사전안내
고정자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리스이용료
목장용지
클린룸
납세의무자
출자관계
사회복지
일시적
국외거주자
공장용지
매각
감면
가스주입기
아케이드
명도비
사업양수도
해운업
주사무소
교회운영재원
주행거리
판결문
해석 변경
설립
근린상가
철거
형식적인 소유권
대지안 공지
인가
공시
중지
주택건설사업자
조정결정서
숙소
부득이한 사유
신규
비과세
주택부속토지
등기일
상실
환지
이주비
회원권
폐염전
혼재
영농법인
쉼터
화물운송용선박
고지서
환급불가
채권매입비용
의료
사업소
굴토작업
변경
소급
사전통지
교회
공장
spc
대리인
연명신고자
Rack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법인
선박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유료
실종
비영리법인
분양권매매계약
자산교환
내항선박
재개발
예식장
유상세율
서울
저장시설
사용면적
계약
임대
무상
수증자
재개발조합원
가등기
증여
부채
세액조정
권리의무승계
외국
산업단지
스토퍼
공사원가
존속
사용승인서교부일
체비지
질의회신
신뢰보호
사업시행자
일부납부
명의개서일
거주
납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교부일
청산
위법건축물
납세의무
화실
정당한사유
30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사망
인건비
명의자
이중납부
석재공사비
승강기
마을회
공용면적
매매용
벤처중소기업
대리사무계약서
토지거래허가일
매매용 중고자동차
소사장제
새로운 취득
업태
상속
근린생활시설
개인간거래
한국토지공사
요건
등기관
무도유흥음식점
매수자
기본재산
기숙사
분할
임대의무기간
객실
가압류
부설주차장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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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
폐업
기타등록세
직원숙소
배수시설
시가표준
유상승계
현물출자
토지등급
영우아보육시설
협의이혼.채무승계
목사관
가스충전시설
과세요건
부속토지
주차전용
공동주택
경개계약
공장감면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사업권양도양수비
대물변제
냉각탑
국세청통보자료
제무재표
도시형공장
취득일
경과
농촌체험마을
지분
공공사업
부당이득
주민등록말소
체납
공동시설세
완납
종교법인
유예기간
자연채무
농특세
금융리스
장애인감면
추가차량
이전등록
신탁증서
불교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개인간 주택거래
세액부담
무효
국민주택
확장
중도금
국민주택규모
할부수수료
공장입지기준면적
자산총액
경차
별개
임차계약
농공단지
대지안공지
특별징수
제단
당기비용
오수처리장치
명의개서
보류지
지방공사
창업벤처기업
종중명의
급수시설
주차선 도색
사업양수
구법
지주회사
개별화물운송사업
등록세
계약파기
부동산실명법
부대사업
평생교육시설
복리시설
자연학습체험장
설립등기
인수
부당이득금
공정률
주금납입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상한제
퇴직급여충당금
실거래가
청산금
일반건축물
국외근무자
진정명의회복
금전신탁
분할합병
벤처
사실상취득
법인분할
잔금지급일
양도소득세
행정구역개편
종목
원시취득
연체금
건축허가제한
실버타운
미술관
계약자변경
법면
재계약
종교목적
과세기준일
10년
차고용 토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공참여자
탈수시설
주주명부
보상금 받은 날
완납일
신호등
보상비
소득세액
수용재결
해지
대출수수료
발전시설
원인
내항화물운송사업
사업용 고정자산
정리채권
산업용건축물
협의이혼
나이트클럽
가격검증
공매
자동차정비사업
과점점주주
본등기
유치권
소액
차량등록
계류중
임금채권
시범라운딩
잔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공동소유
사회복지법인
청구대상
일용근로자
종중
자동차판매업
불법확장
디스펜서
경형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시설장
붙박이
사간급
사실상의 취득가격
종교단체
정수장
변경된 해석
휴면법인
주거용
납골당
환매
조정조서
신의성실의 원칙
비업무용토지
봉인
90일
노인주거복지시설
미준공
청소년단체
포괄승계
재증여
임원
장학금
판결
정비구역
예측가능성
유통산업
소유자
지방세정팀-5266
국공유지
대도시
미등기
신탁
종교
통지
조례
교통안전관리공단
미등록
사무실
차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학교
영유아보육시설
명도비용
체납회수
카누
취득후
전
지목변경
중앙조절식
건설자금이자
개별공시지가
불하
부재지주
인텔리전트빌딩
출자법인
최초분양
단란주점
창업일
공유물의 분할
지상권
해석변경
등록
견본주택건축비
퇴직공제증지
기중기
복리후생비
주민세
화해
고유업무
명도요청
조합원
이사
대지권
합유등기
무상거래
손실보상금
당해세
지방이전
청원경찰
부양
연접한 토지
제조업
환부이자
주차장
나대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시효취득
재산할
서민주택용토지
낙찰
부과제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후생복지시설
구분등록
건축주감면
외국인
과세면적
이전등기
안분
공유수면매립토지
사옥
공사
할부
중소기업
오수처리장
사실상
재산세
사택
지분공여도
가전제품
개인사업자
면허세
부목사
간주취득
송달
조세특레제한법
미장석재
지입
사용승인
기업어음
호수별
압류선척주의
퇴사자
단서조항
용도변경
묘지
공연법
임야
정비기반시설
시설대여업
사업약정
업종변경
소득세
대안학교
표기
취득가격
방화
연부
임대용부동산
미미한 금액
프랜차이즈
식당
렌트카
영업권
대한체육회
다가구
임대주택
도급제
토지개발공사
담보신탁보수
말소등기
단독주택
최후
저당권
주방 후드시스템
도서관
장애인 임대아파트
허가취소
보상일
상수도인입비
축조공사
학술연구단체
시장정비사업자
압류선착주의
인근 사찰의 반대
간주취득세
사업확장
5년
취득
주민등록
평생교육단체
임시사용승인일
부가가치세
재척기간
무허가주택
전부금
주택감면
접대비
일반관리비
자본금
금융부채
처분신탁수수료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30도
장애인
잔여지
무상양수도계약
원상회복
금융지주회사
인라인스케이트장
지연
관행
일시 휴업
100㎡
부당이득반환
혼인
사해행위
판매후리스
골프연습장
미분양
개인
양도양수비
지방
연장
철도부지
대체취득한자
화해조서
세율
주택조합
유원지
시각장애인
과수목
운영자
신탁재산
동일면적
수로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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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흥음식점
분담금
리모델링
과세표준
신고가액
노인정
사업용재산
증축
영업장소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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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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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감사보고서
사업인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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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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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원형지
종합합산
유상승계취득
직접사용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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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득
개인간 거래
대리사무보수
신용불량
양수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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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감액결정
시가표준액
일반주거지역
과세대장
폐가
착오
중단
정부출자법인
공유물
수익증권
무변론
입주권
실수요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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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명의변경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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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참사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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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대금지급 형태
신청
필로티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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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감가상각
시효
비업무용 토지
법인장부가
주식발행초과금
재신고
회계처리
신의원칙
영업주
사용본거지
관리처분
면제
정당한 사유
자생단체
소송중
대지안의공지
합병
냉방설비
권리의무승계계약
대위등기
단체
우선
현황과세
임대계약연장
교환취득
아파트형
사찰림
건물
공용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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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고용관계
아파트형공장
공동명의
징수유예
화해권고
배당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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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각
반출신고
개별주택가격
중소기업진흥
판단
건축물
자회사
영업장
관광음식점
토지
감면신청
과세대상
경매
(사)대한한의사협회
주택가격
수탁자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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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대수선
초과지분
농지
의료업
근저당
훼손지복구비
지방소득세
납기
소송
연접
조형물제작설치비
신탁등기
매매대금
사실상 소유자
안내
설립일
무기고
평가가액
자기소유
수평보행기
비영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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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소재지
소유권이전
지정
유흥접객원
잔금납부
사업장
예정신고
별장
소각
댐
신규등록
계약해제
새마을금고
현황
세부담상한
세액상한
법인장부
실거래신고
부담금
출연재산
가처분
석유비축기지
기부금
리스
공원묘지
자경농민
취득신고가격
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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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승인
장기임대
영주권
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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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등록원부
창업보육센타
법인균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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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연결납세법인
인증
선로시설
수익사업
동별
국제물류주선업
농어촌특별세
압류해제
신축공사
농업협동조합
인천경제자유구역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부동산
무상승계취득
명의신탁약정
잔금지금일
특수관계
신고대리
법률자문 및 고문료
주택건설
농장
1년
원양어선
다락
채무인수
대납금
강도사
유한회사
세무공무원
부재부동산
일반부두
납부안내
매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증여계약서
해제
전업농
납부일
전매
태양광발전시스템
상속등기
체육관
직원
장학법인
현황부과
증설
대출취급수수료
신고행위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200㎡
휴먼법인
사업용
운영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골프회원권
선가압류
시외버스
채광계획
수입신고필증
전환
온천공
물건
승계
주택재개발사업
목사
환부
치매요양병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사회복지사업
여호와의 증인
사회통념
부도
세대분리
보건산업진흥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멸실예정
사실상 취득가액
선교
병원
무납부고지
창고
신고불성실
시장재건축사업
상조회
승계취득일
도로
사업소게
형부
창업중소기업
외부형태
신규분양주택
상환용
중과예외대상
국가
가산금
분양권
주택보증회사
공공공지
보드스케이트장
잔금
신고납부제도
보충금
만료
공정증서
위헌
고급오락장
도급금액
제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기산일
승계조합원
사업권
비업무용
착오납부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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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공지
동일세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2차납세의무
종전조례
6개월
공공용
신용협동조합
세금계산서
비용
유치원
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
자치단체
제3자
조건
감면세액
계약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양수인
과세자료열람
담임목사
재단법인
중가산세
의료법인
20%
사실상의 소유자
선박대여업
담배소비세
전국합산
할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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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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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
감면조례
용도구분비과세
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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