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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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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과세예고 양수발전소 3% 신뢰보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의료 청산 금융부채상환 전환 임차보증금 계약취소 골프회원권 추가차량 10년 공부 인낙조서 골프 선교 예정 특수관계 설립 채광계획 소멸시효 내항화물운송사업 수익 미분양 변경된 해석 할부이자 재계약 장부가 공매무효 과점주주 외부형태 수수료 연수관 철거 화해 실명전환 채무인수 사업장 제무재표 사업소세 방화 임시사용승인 사실상 취득가격 경형 보상일 사전통지 대주주 연장 신규분양주택 판결 실거래신고 전세보증금 신청 석유비축기지 과세 사실상 유상세율 공매 휴면법인 임대계약연장 부가가치세 불하 본점 엘레베이터 취득가격 비닐하우스 무형자산 감면 고의 증여 종중 구법령 사권제한 명의 부담금 직접부과 기부금 환부 사무실 도급제 송달 2006년 묘지 환급불가 출자법인 별도합산 자연채무 제각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신규등록 법률자문 및 고문료 건축주감면 국제물류주선업 교환거래 사도 배당 증여계약 감자 개인명의 지점 부채 잔여지 시가표준액 접대비 금융리스 대물변제 유한회사 스프링클러시설 부대사업 대표이사 기본재산 유치원 노래방 체육관 사업소게 임차인 콘도미니엄 착오납부 최초 대출취급수수료 대출수수료 토지 급식 진정명의 회복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경락 벤처중소기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대지안 공지 증액경정처분 조경공사비 창고 객실 농어촌특별세 공장입지기준면적 시효 감면신청 장부가액 상환용 결손 공매통지 증축 재산분할협의 집합건물 직무 중과예외대상 잡종지 수입 면허세 유증 노인복지시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소유권보존등기 조세채권 잔금납부 감정평가수수료 화물운송용선박 잔교 별장 대리인 영유아보육시설 업종변경 평생교육시설 사전안내 우선순위 상주참사 완납 하자보수충당금 소득세 녹색인증 경과 교통안전관리공단 훼손지복구비 가설재손료 연명신고자 부담부증여 제3취득자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과세자료열람 확장 제외 대납금 소유권이전등기 사면용지 소득세액 입주권 불성실가산세 영업주 착공 철도부지 주택건설용토지 신부 잔금지급 실거래가액 사옥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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