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외국인
새마을금고
구분등록
과세기준일
존치기간
여객자동차터미널
경형
한국토지공사
기부채납
법무사 비용
명의자
재단법인
진입터널
적용비율
직원
외국
사용료
이의신청
산업용건축물
감면세액
이전등록촉탁
20%
소재지
등록세
만료
사서증서
신뢰보호
멸실
사실상 취득
자본금
협의이혼
위탁
여호와의 증인
증여
환급
비영리사업자
부두
사찰림
주택감면
법인장부가
프리미엄
지목변경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태양광발전시스템
본점이전
당기비용
이전등기환원
징수유예
상속등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철도부지
미술관
체납회수
사업권양도양수비
실거래가액
자동차판매업
위헌
사실살 현황
실거래가
단서조항
사간급
신부
부득이한 사유
최초
제사
양수발전소
과세대장
영업주
재해
승계취득
개별주택가격
통지
일시 휴업
장기임대
행정구역개편
인라인스케이트장
처분신탁수수료
과세대상
개인간 주택거래
평가가액
자연채무
창업벤처중소기업
휴면법인
묘지
자동차
개수
대지권
조세특레제한법
압류처분
실종기간만료일
소유권이전등기
시가표준
비영리사업
사용승인서교부일
대도시내
가스주입기
세액조정
추가차량
시가표준액
법면
보일러
기산일
석재공사비
공사비용
시설공사
스프링클러
에어컨
명의신탁약정
재증여
건설공사별회계처리
화실
출자관계
말소
사업용재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개발세
2차납세의무
동별
추가금
판단
회원권
공인중개사
기계장비
이전등기
신규등록
불하
진정명의회복
계약자변경
교환
비율
화해권고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농특세
법률자문 및 고문료
대한체육회
임대사업
화물운송용선박
직접부과
사회복지법인
안분
토지수용
공공사업
납세의무자
포장공사비
불성실가산세
호수별
굴토작업
비영리법인
퇴직급여충당금
경차
신고대리
수목원
소득세
벤처기업
선로시설
임시사용승인일
낙찰
신탁
직권등기
주방 후드시스템
전부금
무상양수도계약
리모델링
세액상한
휴먼법인
보험설계사
토지계정
예식장
평생교육시설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채무인수
종합토지세
개별화물운송사업
일반부두
연명신고자
렌트카
행정안전부
미사용승인
공용면적
차고용 토지
대리사무
차량
고급주택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가족
치매요양병원
사업약정서
사실상취득
보류지
운영소득
명의
신고불성실
본점
납세의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공연법
건물주
보건산업진흥원
무도장
종합합산
회사정리절차
소유권
법인세할
해운업
당해세
광업권
변경된 해석
선박대여업
납부
의료업
증설
취득세
사전통지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취소
개인간거래
소송중
보상금
체납
분양처분고시
권리의무승계
매매용 중고자동차
대체산림조성비
허가취소
계류중
사업시행자
부목사
시장재건축사업
과세자료열람
관광유흥음식점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사실상 소유자
미등기.취득세
방파제
협의분할
과밀억제권역
할부대출잔액
사업자등록증
분할
부과제척기간
혼인
판매후리스
관광음식점
사업용
크레인
학교용지부담금
불법확장
임대주택
조세범처벌법
등재일
기술진흥단체
중소기업진흥
사업권
무허가
시장
착오
보상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건수
납세의무 성립일
접대비
발전소
상주참사
대주주
공매통지서
일반주거지역
종업원할
유상세율
법무사
보상비
납세담보
사실상
지분
한전
할부
국가유공자
주사무소
인수
후생복지시설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코너카드
인가
잔여지
폐염전
부당이득금
부담금
납골당
승강기
조직변경
경매
최초분양
자연학습체험장
시외버스
연부
신탁증서
임대용부동산
부재부동산
용역비
해지
지방세 우선
완납
과오납
벤처중소기업
승계취득일
분양가액
제3자
장학단체
카누
자동차세
임차인
빌트인
장부가액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리스이용료
임의매각
학교기업
신규
종교목적
직접사용
기숙사
공장입지기준면적
이사
금융부채상환
현물출자
원양어선
신탁자
영농
과수목
실명전환
과세요건
농업협동조합
조정조서
명도비용
휴업
고용관계
형식적인 소유권
청소년단체
자동차정비사업
면제
관리처분
업태
Rack
연대납세의무
spc
다가구
청구대상
창업벤처기업
배당이의
납세지
비닐하우스
비업무용
부동산실명법
2개월
대출취급수수료
추징
쌀직불금
신축
수입
운영자
유통산업
변경공사
수증자
명도요청
스토퍼
사용승인
하나의 공장
소송
사회 단체
수선공사
반출신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철거
계약
이주비
재산할
주택조합
Crane
연장
의료법인
Conveyor
파산
기업어음
주차장업
멸실차량
임대료
열쇠
무납부고지
객석
아파트형공장
장부가
근저당권
임대계약연장
환부
체육관
임원
송전철탑 설치공사
대지안공지
신고행위
연결납세법인
30도
노인정
사실상의 소유자
건당
사실상 현황
신축공사
토지개발공사
시설장
제각
다락
건축제한
사업확장
견본주택건축비
압류해제
공지
조례
구법령
주민등록
10년
아파트형
종교법인
증여계약서
할부이자
무상거래
타워크레인
변경
상한제
감면조례
매매
공유수면매립토지
공개경쟁입찰
대지안 공지
배당
임대
건축물
지역주택조합
신의성실의 원칙
벤처
증여계약
1가구1주택
특수관게인
실수요자
수익증권
금융컨설팅 수수료
환부청구권
등기일
개별사업자
덕트
코너가드
골프연습장
봉인
설립
건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당연무효
산업용
대출수수료
자산
사용면적
구축물
온천공
재계약
노인복지시설
대리사무보수
승계조합원
소각
채권금액
신의성실
국공유지
선교
부재부동산 소유자
1년
개별공시지가
국제물류주선업
감가상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신용불량
법인균등할
인텔리전트빌딩
운영비
저당한 사유
유료
재건축조합
계약서
재개발조합원
이자비용
근린생활시설
고급오락장
신규채용
계약일
교회
자산총액
설립일
공동소유
지급한금액
세부담상한
지정
실종선고
가설건축물
공유물
변경계약
선박
외항선
고지서송달
창업일
연부계약
이중납부
영업권
붙박이
박물관
과학기술부장관
합유등기
원시취득
가격검증
특별징수
주택재건축사업
신의원칙
무상양여
오수처리장
선수금
제조업
고유목적
금전신탁
신탁해지
잡종지
연체금
마을회
산업단지개발사업
요건
골프회원권
개정
위탁운영
소액
업주
별도합산
착공
매매대금
토지거래허가일
전입일
전기인입비
취득신고가격
잔금
1세대1주택
사유지
공동시설세
압류효력
도급금액
초과지분
공유물의 분할
스낵코너
냉각탑
법인등록세
인낙조서
공여하는 토지
내항선박
직권말소
전세권이전등기
업무용
재개발
분리과세
목사
견해표명
3%
감면신청
운동장
경락
배수시설
처분금지가처분
도시형공장
확정신고
수로터널
원인무효
원형보전지
오피스텔
혼재
전환
화해
병원
소규모주택
차량등록
과세권
손실보상금
주택재개발사업
불교
사업자등록
1구의 주택
지분착오
자기소유
저당권
시각장애인
방송위원회
현황
무상
면적
미준공
주택
준비중
개발제한구역
채권압류
대지안의공지
병
납부안내
6개월
퇴직공제증지
사업용 고정자산
종교단체
일부납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지방세정팀-5266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부설주차장
승계
근저당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우선
법인장부
무허가주택
특수관계
중과예외대상
강도사
영농법인
정당한사유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우선순위
진입도로 공사비
종교
종전조례
소유권이전
방화
실거래신고
교환취득
감사보고서
상속
과세표준
가등기
농어촌특별세
오수처리장치
어린이집
권리의무승계계약
과세면적
시효
유증
단체
사업양수도
의료
인증
고물상
확정일자
건축중
일반건축물
매점
도축세
해제
폐가
사업소세
할부계약
대금지급 형태
용도변경
분사무소
물건
사업기간
면허세
공무원
공공용
압류
도난
개인간 거래
현황부과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소급
분할특례요건
포장 공사비
상수도인입비
가산금
평생교육단체
부가가치세
계약파기
대체취득
대납금
학술연구단체
지주회사
잔금지금일
취득후
지방공사
분담금
시행인가
유치원
합유
대표이사
수평보행기
무상승계취득
단란주점
비업무용 토지
금융지주회사
건축중인 건축물
원인
폐업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영업장
대물변제
추가매입비용
시공참여자
서민주택용토지
연접한 토지
산박
학교
유흥접객원
단독주택
종중명의
수목
국민주택규모
나이트클럽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건축허가제한
국민주택
인건비
부채
주택건설사업자
500㎡
녹색인증
사실상 취득가격
정당한 사유
제한
안내
사업장
공장용지
분양권매매계약
등기관
영주권
사면용지
공매
회계처리
공시
국외거주자
5년
부재지주
감정평가수수료
전도사
사도
매수자
예외
식당
아케이드
기부금
증자
다가구주택
업종변경
일반분양
퇴사자
출연재산
과세예고
부속토지
부당이득반환
교부청구
체납처분비
공원묘지
공정률
금융리스
잔금납부
잔금지급
지분공여도
직전년도
저당권 설정액
중지
무효
부도
명도
주택부속토지
등록면허세
대도시
출자법인
모델하우스
주택보증회사
사실상 취득가액
자생단체
종중
주택가격
조건
사회단체
보험
학교법인
시장정비사업자
수용재결
취득의 의미
신탁재산
조경
해석변경
거래가격
2년
세무공무원
유류분반환청구
체바지
증축
수정신고
세금계산서
청원경찰
등록
자연상태
과세
분양대금
잔금지급일
제2차납세의무
농공단지
교부일
임시사용승인
주택건설
착오납부
외항선원
명의신탁해지
예측가능성
사용자
개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한정상속재산
사택
에어콘
주행거리
필로티
건축주감면
공정증서
소유권보존등기
공공공지
신고납부제도
지목
등기
가처분
정부출자법인
공부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연
스키장
영우아보육시설
무도유흥음식점
비과세
자회사
양도소득세
화해조서
익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원형지
환지
청산
조건부매매계약
부동산매매계약서
창고
개인명의
초과
당해철거
지입
발전시설
장학금
공동주택
유치권
저장시설
명의개서일
헌법
건축허가
신호등
사용
영농조합법인
욕실장
한시적
주택의 부속토지
정수장
연합조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편의시설
승계계약
자산교환
평가액
예정
판결
출자금
이자
복리후생비
공동명의
신규분양주택
멸실예정
시설대여업
원상회복
본등기
숙소
공매무효
제무재표
직무
중도금
사권제한
미등기
선가압류
영유아보육시설
석유비축기지
무변론
별개
고유업무
주택건설사업
대체취득한자
시효취득
사업인정고시일
제외
감면기간
조언
가압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사실상의 취득가격
대안학교
신청
경정등기
공사원가
임야
신고납부
재건축
컨테이너
보통징수
중과세
교환계약
(사)대한한의사협회
법인설립일
청산금
무도유흥주점
고정자산
항만
200㎡
수탁자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리스
압류선착주의
감면
분할합병
재개발조합
미미한 금액
디스펜서
영업장소
중단
해석 변경
거주
주유소
나대지
매매용
아파트
수입면장
사회복지
지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분제
계약금
염전
양도양수비
공원용지
중가산세
난방용 보일러
수익
공매통지
외부형태
도급제
중소기업
부동산
소유자
부기등기
외주비
산업단지
공유물 분할
착오신고
미술장식물
전
임대사업자
취득일
가결
소멸시효
포괄승계
장학법인
감액결정
간주취득
신용협동조합
산림경영계획
부담부증여
보충금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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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계약서
사무실
노래연습장
집합건물
감자
정비기반시설
골프장
무기고
조합
사망
전세보증금
장애인감면
창업보육센타
중과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동일면적
고의
반환청구소송
보상가액
지입차량
노래방
부대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미장석재
정리채권
법인
비업무용토지
공장감면
댐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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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탈수시설
농업법인
목장용지
건설자금이자
목사관
신고가액
새로운 취득
철거명령
출자
주거용
자치단체
정비구역
재산분할
임금채권
공장
환매
조세특례제한법
모선터널
주식발행초과금
교육장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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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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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
가스충전시설
수익사업
사용폐지
계약기간
이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도시환경정비구역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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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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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토지
상호교환
가감산율
유예기간
명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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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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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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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지분비율
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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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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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
분양권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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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프랜차이즈
보상금 받은 날
일용근로자
기타등록세
일반관리비
사업약정
신고필증
교회운영재원
세대분가
지방소득세
명의변경
대위등기
경개계약
할인
합병
사업소
가설재손료
근린상가
조정결정서
원천징수
제3취득자
변동
명의신탁
부당이득
종목
감액
도서관
취득가격
유상승계
임대의무기간
사용승인일
설치비용
국가
주차선 도색
연접
세율
과세권자
주택개발사업
2006년
계약해지
토지
납부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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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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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배정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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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척주의
농지
일시적
스프링클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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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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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명의도용
중앙조절식
자경농민
유흥주점
지방자치제도
형부
재산세
공용
대한결핵협회
냉방설비
취득가액
경정
매각
기중기
동일세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개인
전국합산
전업농
주식
서울
사업양수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용도구분비과세
입주권
물적분할
사회복지사업
고지서
할부수수료
등록원부
감정평가사
효력
명의개서
근저당설정
임차계약
표기
골프
대리인
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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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등기소 각하
국세청통보자료
교환거래
이차보전출연금
기업부설연구소
징수권
금융부채
사법발전재단
토지등급
무허가건축물
업종추가
지방이전
가스관
객실
재산분할협의
포상금
상실
관행
건축임대
최후
교통안전관리공단
과점점주주
조경공사비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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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분양보증수수료
제단
미분양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하자보수충당금
캬바레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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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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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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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임차보증금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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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환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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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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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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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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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장애인 임대아파트
배분
과표
위법건축물
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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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부담
부동산가액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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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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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명도소송
사업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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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현황과세
법인전환
전용면적
부과제척
법인분할
물납
기계장치
목적사업
지점
중복
한정승인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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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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