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신고행위
내항화물운송사업
30일
주주명부
이자비용
명의신탁약정
상수도부담금
부기등기
수탁자
토지계정
국외근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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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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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방송위원회
세대분가
등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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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공장
경과
이의신청
사실상
종전조례
전
장애인감면
감정평가수수료
복리후생비
창업보육센타
이중납부
대지권
면제
농업법인
청소년단체
교환계약
Conveyor
대안학교
주식
화해권고
재산할
단독주택
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건당
과표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의신탁
분양권
아파트
명의개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새마을금고
추가금
고유목적
사유지
압류가액
금융컨설팅 수수료
공용
감면조례
전입일
자연상태
종교법인
스키장
세부담상한
회사정리법
공공용
세율
관리처분
주유소
축조공사
공정률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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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가처분
공여하는 토지
건축허가제한
건축물
국민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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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부설주차장
물납
외국
사용일
세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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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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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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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운동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창업일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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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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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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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조건부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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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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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내항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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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
신고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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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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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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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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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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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착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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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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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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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임대
사실살 현황
협의매수계약
지점
최후
공장용지
단서조항
배수시설
포괄승계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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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출연금
등기
주행거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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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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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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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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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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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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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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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대위등기
형부
법인세할
자산
세액부담
가스주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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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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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사용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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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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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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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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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철거
업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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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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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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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압류효력
사업용
착오납부
녹색인증
예외
유치권
등록
폐염전
산업단지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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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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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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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종업원
할부대출잔액
감면기간
수탁
증축
미등기
계약서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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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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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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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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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냉각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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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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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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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무허가주택
사인증여
감가상각
재계약
수로터널
무도유흥음식점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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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사업권
한정승인
취득세
과세자료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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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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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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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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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기
부담금
상속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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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공매통지
판매후리스
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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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방소득세
보드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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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압류해제
주거용
원상회복
신규분양주택
제한
미장석재
인텔리전트빌딩
신고불성실
영업장소
대납금
농로
등록세
회사정리절차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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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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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스프링클러시설
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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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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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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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관행
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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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목
시외버스
분양권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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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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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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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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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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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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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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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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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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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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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코너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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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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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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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흥음식점
신고가액
전용면적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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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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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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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사면용지
방파제
원인
해석변경
인테리어
공공공지
사전통지
연대납세의무
송전철탑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자동차정비사업
부과제척
형식적인 소유권
보통징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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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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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령
영주권
과점점주주
양수발전소
조특법
변경계약
상호교환
공동시설세
신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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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형태
압류선척주의
실수요자
쉼터
소득세
결손
진정명의회복
신규등록
대체취득
사용본거지
매매용
사찰림
시공참여자
크레인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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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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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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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여업
금융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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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세
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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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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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가액
일시 휴업
잔여지
하자보수충당금
사업양수인
판단
지분착오
한정상속재산
임금채권
평생교육단체
장학금
500㎡
과세대장
불교
대도시
지방세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유사한 인근 주택
엘레베이터
무상승계취득
사용폐지
임대용부동산
가전제품
원형보전지
등기소 각하
미미한 금액
신탁
원시취득
교부일
사실상의 소유자
평가가액
세액상한
관광음식점
거래가격
유증
조경
행정구역개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계약기간
사망
비업무용토지
변동
말소
신청
지상권
공원묘지
등기일
물건
운영비
과세기준일
휴업
취득신고가격
단란주점
포상금
공지
경개계약
신고납부
중앙조절식
징수권
골프장
수용재결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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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다가구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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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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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조건
지목
창업벤처중소기업
승강기
보상일
가산금
전업농
법무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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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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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비
대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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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후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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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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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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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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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취득후
상주참사
대지안의공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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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철거명령
한시적
직원숙소
종합합산
미술관
시효취득
지연
소급
중소기업진흥
파산
명도소송
도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철거
취득의 의미
사용승인일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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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기부금
화해
사실상 현황
보충금
기타등록세
교육장
학교용지부담금
실거래가
환급불가
재건축
모델하우스
대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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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직전년도
나대지
시장재건축사업
보건산업진흥원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분리과세
창업중소기업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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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부목사
제무재표
영업권
영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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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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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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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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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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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설립
건축허가
체육관
해제
건물주
출연재산
교환
임차보증금
해석 변경
휴먼법인
무효
감면신청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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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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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청원경찰
이전등기
토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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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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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잔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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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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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공매통지서
명도요청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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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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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목사
저당한 사유
장부
콘도미니엄
가산세
고지서송달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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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유상승계
숙박업
철도부지
사업권양도양수비
농촌체험마을
감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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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취득
보상비
염전
소재지
도축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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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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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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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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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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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개별공시지가
개별사업자
사회복지사업
정비기반시설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토지
재증여
임대수익
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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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
주택건설사업자
조합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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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신탁해지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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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채무승계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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