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의료법인
명의개서일
부대사업
세율
직접부과
예외
일반주거지역
대납금
지연
부대시설
장애인
개정
특수관계인
창업보육센타
일반건축물
사업약정서
혼재
신규등록
잔금납부
리스
소유권보존등기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보험
장학법인
레저시설
신의원칙
신용불량
대지안의공지
소규모주택
상조회
청구대상
파산
전환
정수장
시설대여업
취득가액
금융지주회사
선교
1년
신규채용
공정률
금전신탁
휴면법인
신고납부제도
압류처분
개인간 주택거래
공원묘지
재척기간
해제
정비구역
경매
공공사업
렌트카
계약자변경
행정안전부
프리미엄
대체취득한자
만료
인천경제자유구역
호수별
사실상 취득가격
위탁운영
착오납부
선박
서울
경정
승계취득
사회 단체
사해행위
종교목적
존속
장학회
사회복지법인
압류
사서증서
리스이용료
현황과세
명의도용
창업벤처중소기업
실수요자
나대지
사유지
방화
주택조합
연수관
금융부채
실버타운
허가취소
6개월
화물운송용선박
법인설립일
산업용건축물
가등기
사업권양도양수비
화해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농특세
주사무소
공장용지
온천공
합유
한정승인
제3취득자
용도변경
감면세액
사업권
전입일
송전철탑
세액조정
사전안내
3000원
임시용건축물
도서관
공동주택
채권금액
세대분가
차량
농지
종합토지세
주택가격
주택건설용토지
영농조합법인
퇴사자
병
말소
별도합산
납세의무 성립일
원형보전지
특별징수
명도비용
무허가건축물
선수금
환급불가
자산총액
명도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개별주택가격
불교
임대의무기간
골프연습장
국민주택
실명전환
주식회사
혼인
사택
임차보증금
사회통념
개별공시지가
예정신고
체납처분비
감면
종업원
부도
취득후
등록원부
단체
간주취득
건물주
재정비촉진예정지구
표기
선로시설
고지서송달
건축주감면
분사무소
선박대여업
정비기반시설
납부일
임대수익
(사)대한한의사협회
사실상 취득
소유권
가처분
사업약정
일반관리비
지방자치제도
급수시설
인증
대한결핵협회
공사
헌법
산림경영계획
법률자문 및 고문료
유원지
예측가능성
유치권
압류선척주의
건수
계류중
회사정리절차
부득이한 사유
디스펜서
원인
10년
폐가
동일면적
조합원
분양
명의신탁
교환거래
고유목적
산업용
부재부동산 소유자
잔금지급
연합조합
가전제품
잡종지
종교법인
계약파기
비업무용토지
부채
종교단체
차량등록
납세의무
채권압류
대한체육회
징수유예
도시형공장
사회단체
판매후리스
감액결정
사전통지
감가상각
소급
재산할
구법령
임금채권
운동장
스토퍼
주차장
노인정
사실상 취득가액
출자금
매각
지역개발세
고지서
주택건설사업
입주권
운영비
가설건축물
광고비
분양처분고시
시장정비사업자
전기인입비
미술장식물
장학단체
비과세
과세표준
유사한 인근 주택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해지
골프
지방이전
공매
법인장부가
농업법인
환매
내항화물운송사업
소각
사업양수인
주민세
이전
공유물의 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손실보상금
불법확장
후생복지시설
부담부증여
무변론
운영자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사업양수
아케이드
무허가주택
물건
거래가격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채권매입비용
신탁등기
사용승인서교부일
일용근로자
비용
법인전환
발전소
보상금 받은 날
공유물
주택재개발사업
주방 후드시스템
수목원
이사
자생단체
체육관
타워크레인
직전년도
지목변경
명의개서
설립일
공무원
주택의 부속토지
공부
지방
공개경쟁입찰
임시사용승인일
계약일
재건축조합
이전등록촉탁
병원
건축중
컨테이너
완납
계약해제
체납회수
도축세
법인분할
시가표준
미등기
기본재산
인수
소송
제3자
도시환경정비구역
방파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무도장
200㎡
재개발조합원
증여
목장용지
명의자
외항선원
제단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신호등
지입
직권말소
대출수수료
전매
변경신고
보통징수
제조업
Crane
조경공사비
취득세
이주비
상한제
과세대상
합의해제
증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신축공사
제외
사업자등록
실종기간만료일
대도시내
숙박업
가결
제각
고정자산
변경
보드스케이트장
할부계약
본점이전
수증자
도급제
주거용
공장감면
사실상취득
접대비
종합합산
2년
공장
발전시설
위법건축물
장애인감면
잔금지급일
국공유지
사업용 고정자산
3%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제무재표
증설
2006년
납부
확정신고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세부담상한
형식적인 소유권
우선
배분
집합건물
사간급
주택부속토지
수입
진정명의 회복
사옥
사업소
부재부동산
수용당한자
토지거래허가일
명도
재증여
보충금
가격검증
담임목사
지방세 우선
현황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사실상 소유자
감정평가수수료
항만
통지
위헌
명도비
당해철거
관광음식점
사찰림
지입차량
수용재결
취득신고가격
증여계약
취득가격
사유재산
가산금
사업용
채광계획
상수도인입비
카약
외부형태
교통안전관리공단
구법
식당
공여하는 토지
저당한 사유
불성실가산세
조건부매매계약
회계처리
청원경찰
토지개발공사
주민등록
대지권
합유등기
학교법인
국가유공자
발코니
감면조례
휴먼법인
관광유흥음식점
묘지
압류선착주의
이전등록
이자비용
단서조항
공연법
도시계획세
법무사
조언
주식
세액상한
용도구분비과세
이자
업종추가
붙박이
법인균등할
지급한금액
존치기간
신탁재산
학교
Rack
전도사
환부청구권
지분제
한국토지공사
취득의 의미
이전등기환원
지주회사
면제
결손
공사비용
재건축
업종변경
농장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설치비용
매수자
회원권
부당이득금
구거
대표이사
배당
과세기준일
공용
기술진흥단체
목사관
제사
실종선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현물출자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신고행위
산업연수생
공동명의
당기비용
지역주택조합
계약기간
무상거래
장례식장
환지
분담금
자연상태
아파트형
명의
환부이자
사단
자동차
분할특례요건
재산세
일부납부
수목
정부출자법인
평가가액
비업무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분양가액
변경된 해석
도로
시효취득
조특법
과오납
중복
연접
일시적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지분
권리의무승계계약
연체금
견본주택건축비
사인증여
대리사무
대한주택공사
가스충전시설
대출취급수수료
중과예외대상
의료업
우선순위
공유물 분할
사용승인일
종목
사도
토지계정
채무인수
이전등기
수탁자
다락
환급
노인복지시설
원천징수
할부수수료
30일
사용승인
취득
100㎡
골프회원권
3년
실거래가액
협의이혼
주차장업
지방소득세
조정조서
시설공사
미장석재
창업중소기업
개인
열쇠
지상권
굴토작업
방송위원회
흡수합병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법인등록세
변경계약
교부청구
사실상 현황
권리의무승계
감액
직원숙소
소득세
자본금
포장 공사비
자동차검사소
가족
창업벤처기업
염전
고의
대리인
과점점주주
자연채무
기계장치
기부금
캬바레
진정명의회복
평생교육단체
선가압류
자기소유
임야
임대용부동산
제2차납세의무
금융리스
감사보고서
실거래가
멸실예정
재개발조합
미사용승인
조직변경
법무사 비용
무상승계취득
비영리사업자
교회운영재원
물적분할
개별화물운송사업
비율
유증
과세면적
과세
조례
시설장
사업기간
고용관계
조형물
주택보증회사
화해권고
조세범처벌법
외국인
광업권
신의성실의 원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사권제한
영농법인
양도양수비
보상가액
체바지
석재공사비
대금지급 형태
공지
분양대금
철도부지
대지안 공지
스키장
근저당
재산분할
감자
시범라운딩
무상양여
사용본거지
과학기술부장관
사업용재산
자동차판매업
멸실
난방용 보일러
금융부채상환
경락
고물상
크레인
멸실차량
상호교환
당연무효
토지수용
스낵코너
다가구주택
빌트인
벤처
사회복지사업
의료
녹색인증
퇴직공제증지
매매용 중고자동차
시설대여
추징
국세청통보자료
비닐하우스
건당
소사장제
벤처중소기업
설립
포상금
당해세
재임대계약
농로
다가구
판결
수익사업
청산
해운업
노래연습장
납골당
지분공여도
보상비
금융컨설팅 수수료
고급주택
도급금액
쌀직불금
할부대출잔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서민주택용토지
목사
간주취득세
저당권 설정액
초과지분
공매통지서
현황부과
반환청구소송
사업장
대지안공지
초등학교 배정
특수관게인
신의성실
기계장비
장부
경형
소송중
할부이자
협의분할
새로운 취득
납세지
재산분할협의
하나의 공장
사실살 현황
수선공사
종교
미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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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무도유흥주점
임대사업
상실
사용자
외주비
승강기
동별
승계계약
명도요청
적용비율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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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세차장
어린이집
출연재산
기산일
자동차정비사업
개인사업자
댐
지분비율
사법발전재단
재신고
납세의무자
전국합산
출자
양도소득세
매매
최초
관행
고유업무
등기일
매매대금
대위등기
전용면적
완납일
사실상의 취득가격
부과제척기간
압류해제
건축임대
시공참여자
상속등기
중도금
판결일
지방세정팀-5266
복리시설
학교용지부담금
매점
배수시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정당한 사유
임대료
보험설계사
스프링클러
도난
아파트형공장
건물
종중
주식발행초과금
말소등기
협의매수계약
납부안내
개발제한구역
임차인
부속토지
배당이의
주유소
골프장
사업인정고시일
소액
시외버스
공유수면매립토지
교환취득
시효취득일
공매통지
폐업
예식장
사업소세
산박
2차납세의무
쉼터
필로티
자산
건축중인 건축물
신고대리
판단
무허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세채권
원인무효
공공공지
이혼
신규
출자관계
5년
단란주점
합병
학술연구단체
1구의 주택
근린생활시설
시효
세액부담
실종
원상회복
행정구역개편
건축허가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500㎡
모델하우스
기부채납
급식
대체취득
명의신탁해지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건축제한
임원
석유비축기지
덕트
중소기업
구축물
승계취득일
신탁자
산업단지개발사업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아파트
공실
공사원가
부동산실명법
과세대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신축
복리후생비
보류지
벤처기업
청소년단체
분양권
수입신고필증
인테리어
조세특레제한법
과세권자
수평보행기
감면기간
확장
모선터널
최후
국가
세대분리
노인주거복지시설
부과제척
오수처리장
무효
가스주입기
20%
근저당설정
휴업
공공용
대수선
인근 사찰의 반대
재해
토지
특수관계
포장공사비
사무실
사업자등록증
소멸시효
이중납부
명의신탁약정
임대사업자
도급계약
개인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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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
장부가
화실
구분등록
분리과세
부당이득반환
감정평가사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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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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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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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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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직접사용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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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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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터널
부목사
화해
청산금
기숙사
건축물
처분
소득세액
전부금
에어콘
콘도미니엄
등기관
일반부두
시가표준액
전업농
분할합병
대출연장수수료
미등기.취득세
해석 변경
계약
매매용
가압류
기중기
예정
상수도부담금
신탁증서
무형자산
기업어음
냉각탑
폐염전
건설자금이자
자연학습체험장
제한
분양권매매계약
조정결정서
욕실장
사용
부담금
협의이혼.채무승계
임시사용승인
공유물분할
사면용지
과수목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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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신고
연접한 토지
주민등록말소
중앙조절식
할인
원시취득
영업장소
계약금
중지
치매요양병원
사용료
사용폐지
기타등록세
수익증권
증액경정처분
명의변경
위탁
원형지
일반분양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압류효력
법인
평가액
강도사
주택재건축사업
태양광발전시스템
과세자료열람
교회
중과
추가매입비용
토지등급
영유아보육시설
동일세대
분양보증수수료
연명신고자
서민주택
질의회신
축조공사
수탁
한정상속재산
처분신탁수수료
종전조례
일시 휴업
연부계약
부기등기
시장재건축사업
주택건설
국외거주자
마을회
중소기업진흥
공원용지
낙찰
근저당권
영업주
압류가액
취득일
업태
사용일
송달
체납
재개발
임의매각
계약해지
공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상주참사
수입면장
1가구1주택
객석
정당한사유
스프링클러시설
부동산
이의신청
부당이득
외항선
초과
직권등기
대체산림조성비
건축허가제한
징수권
봉인
정리채권
장애인 임대아파트
사업양수도
등기소 각하
자산교환
보일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임차계약
유상세율
비영리법인
미등록
프랜차이즈
거주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신부
조세특례제한법
체비지
최초분양
임대계약연장
유통산업
장기임대
효력
리모델링
인건비
비업무용 토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확정일자
중과세
spc
유료
유예기간
신고불성실
상속
변경공사
면적
농공단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카누
법인장부
공동시설세
신뢰보호
영우아보육시설
계약서
경정처분
업무용
주차선 도색
미술관
지목
주택개발사업
급여
유치원
근린상가
저당권
수정신고
공동소유
저장시설
전세권이전등기
이차보전출연금
교육장
Conveyor
장학금
90일
등록면허세
자치단체
농어촌특별세
감면신청
국외근무자
소재지
조경
담배소비세
포괄승계
단독주택
유흥접객원
사회복지
개인명의
중가산세
진입도로 공사비
익일
불하
부동산가액
훼손지복구비
공용면적
물납
공정증서
무상
사용면적
요건
국제물류주선업
용역비
직무
창업일
안분
노래방
개시
부두
전세보증금
관리처분
주택건설사업자
임대
경차
차고용 토지
무상양수도계약
착오
시행인가
세무공무원
주택
가설재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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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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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
코너카드
반출신고
설립등기
등재일
부양
오수처리장치
공장입지기준면적
해석변경
양수발전소
유흥주점
신용협동조합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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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영업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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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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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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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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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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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할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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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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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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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대도시
추가차량
등록세
여호와의 증인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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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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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매각대금낙찰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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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신청
자회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고급오락장
보건산업진흥원
별개
유상승계
과세요건
클린룸
영농
착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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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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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터널
코너가드
외국
취소
증축
경정등기
편의시설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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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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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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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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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유한회사
신탁해지
국민주택규모
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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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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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과세예고
소유자
교부일
미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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