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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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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록원부 환매 세차장 중소기업 시공참여자 주민등록말소 근저당설정 대리사무 금융지주회사 탈수시설 제단 수익사업 종중명의 다가구주택 확정신고 콘도미니엄 2차납세의무 학교법인 사단 판결 취득가액 주차선 도색 무상승계취득 기본재산 90일 부대사업 조언 할부수수료 제각 정수장 운영자 장부 견본주택건축비 세액부담 직권등기 취득후 전매 주금납입 화해 박물관 채권금액 정당한 사유 감액 말소등기 소각 사업양수 업무용 과표 장애인 임대아파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양도소득세 주택건설 종업원 납골당 고급주택 포상금 감액결정 특수관게인 연장 직접부과 무상거래 송달 예정 허가취소 골프장 고유업무 잔금지급 서민주택용토지 농지 헌법 초등학교 배정 채광계획 교통안전관리공단 중단 명의도용 인낙조서 추가금 빌트인 신고필증 조세특레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간주취득 멸실 사실상 취득가격 사회 단체 감정평가수수료 판결일 재임대계약 원형지 물적분할 재단법인 제사 과밀억제권역 신고납부 건축허가 실거래가 시외버스 코너가드 도급계약 변경공사 대도시 대지안 공지 주차전용 분사무소 경정처분 퇴사자 소유권보존등기 일반주거지역 이자 신용협동조합 유치권 무납부고지 인건비 미미한 금액 증설 목사 수용당한자 폐가 공유물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신규등록 다락 가스충전시설 부동산매매계약서 부과제척기간 재계약 회사정리법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후생복지시설 우선 외주비 소득세액 압류해제 과세예고 반출신고 해운업 출연재산 청산 무도장 잡종지 연접한 토지 20% 경개계약 과세요건 직권말소 취득일 국가 물건 사간급 가설재손료 납부 객석 신호등 임차계약 근린상가 계약해제 사업권 부득이한 사유 지입차량 화실 지역개발세 30일 평가가액 주택개발사업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비율 최초 연명신고자 등기관 시장정비사업자 안분 권리의무승계 면제 잔여지 직원숙소 임원 기업부설연구소 무허가주택 사실상의 소유자 임대용부동산 대납금 법인분할 승계 도급금액 보상금 받은 날 개별공시지가 클린룸 공장 사해행위 수익증권 보통징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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