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집합건물
시행인가
사용료
영업장소
주택개발사업
가족
명의변경
일부납부
취득일
회원권
체납처분비
외항선
주택감면
토지등급
송전철탑 설치공사
지점
임시용건축물
세액조정
기부채납
구거
추가금
가스충전시설
3%
할부이자
중도금
학교
내항선박
신고납부
병
건설자금이자
시가표준액
불법확장
저당한 사유
청산금
대지안공지
토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개발제한구역
농장
미등록
사회통념
감정평가사
송전철탑
부양
사업권
임대계약연장
징수권
유한회사
분양가액
배당이의
감가상각
임대용부동산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협의분할
연합조합
장부
무상양여
포괄승계
보충금
종전조례
과세면적
시설대여업
화물운송용선박
분양보증수수료
형식적인 소유권
과세요건
연부계약
할부대출잔액
신고행위
신의원칙
과학기술부장관
공용면적
부기등기
면적
중단
제단
지분비율
추가차량
제사
수탁자
직원
골프장
재산분할
자산
가압류
기술진흥단체
불하
예외
개시
임금채권
하나의 공장
판결문
기업부설연구소
분양처분고시
금융리스
계약취소
수선공사
공매통지
단서조항
국외거주자
상조회
조정조서
자동차
중과
상속
승계조합원
주거용
만료
본등기
착오신고
주유소
대금지급 형태
과밀억제권역
등재일
임대주택
연수관
위탁
잔금지금일
기부금
행정안전부
건축중인 건축물
아케이드
불성실가산세
주택의 부속토지
실거래가
우선
재해
손실보상금
Conveyor
단독주택
재건축조합
동별
권리의무승계계약
중과세
저당권
급식
기계장치
원상회복
접대비
구분등록
업태
임의매각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조경
시효취득일
대안학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수도부담금
청소년수련시설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미분양
종업원
계약기간
고유목적
수목
보드스케이트장
전기인입비
환급
자산교환
소송중
공매
부두
현황과세
유흥주점
비율
명도
연장
결손
차량등록
상주참사
취득가액
단란주점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녹색인증
노인주거복지시설
제각
사실상 취득가격
종목
등록
가설재손료
이중납부
급여
청원경찰
공인중개사
판단
학술연구단체
등록세
잔금지급
주민등록말소
인텔리전트빌딩
자생단체
임차인
부당이득
시각장애인
무도유흥주점
대출취급수수료
조합원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지
목적사업
초과
이의신청
조세범처벌법
협의이혼.채무승계
조세채권
시장
건물주
고정자산
임대의무기간
저당권 설정액
과세권자
부당이득금
기중기
방송위원회
인건비
도급계약
착오
항만
매매용
가등기
조형물제작설치비
신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체납회수
신탁재산
주택부속토지
특별징수
과점점주주
사용본거지
대지안 공지
직무
가결
선수금
신규채용
멸실
승강기
판결
국공유지
처분
감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설주차장
이전등록
공시
고지서송달
신축공사
가산세
휴업
말소
2개월
농공단지
납부안내
전세권이전등기
사회단체
서울
가처분
냉방설비
원형지
주식발행초과금
영유아보육시설
소재지
부대시설
학교법인
무납부고지
주차선 도색
연대납세의무
시외버스
레저시설
공연법
운영비
행정구역개편
운동장
업종변경
3년
편의시설
감면세액
정리채권
압류해제
운영자
콘도미니엄
법무사 비용
실거래가액
주택건설사업
시설공사
대출연장수수료
보상가액
포장공사비
세대분리
압류효력
사업양수도
간주취득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양도양수비
지분
업주
개별사업자
평생교육단체
교부청구
계약해제
덕트
서민주택
온천공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본점
장례식장
세액부담
박물관
객석
광고비
압류
법률자문 및 고문료
스키장
법무사
도급금액
납세담보
잡종지
도급제
영농조합법인
지역개발세
공원묘지
취득세
미사용승인
사업자등록
채권압류
조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술관
부재부동산 소유자
사간급
주택건설용토지
소액
진입터널
무상거래
중복
지입차량
비업무용 토지
차고용 토지
연부
공사원가
고급오락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축주감면
합병
유사한 인근 주택
면제
스토퍼
건축허가제한
인테리어
농특세
건축허가
화해조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분할특례요건
크레인
체육관
이사
현황
동일세대
재증여
납세의무 성립일
부목사
대납금
직접사용
컨테이너
염전
댐
태양광발전시스템
환지
호수별
압류처분
주택재건축사업
잔교
예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확장
캬바레
기숙사
완공
변경계약
합유
지방이전
아파트
변경공사
조경공사비
공용
납부일
사실상
농로
견해표명
평생교육시설
제3취득자
목장용지
과표
장애인
기본재산
소각
지방세 우선
사실상취득
사업양수인
승계취득일
과세기준일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재단법인
새로운 취득
강도사
근린생활시설
판매후리스
공장입지기준면적
직권말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무실
사실살 현황
계약금
허가취소
소유권보존등기
승계취득
공동주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프랜차이즈
보상금 받은 날
당해철거
100㎡
세대분가
우선순위
비업무용토지
1구의 주택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난방용 보일러
할인
주차장
무도장
무기고
사회 단체
과오납
공공공지
회계처리
경매
20%
공실
당연무효
배수시설
사실상의 취득가격
재신고
2년
Crane
완납
혼인
추징
농업법인
오수처리장
미미한 금액
보험설계사
건수
낙찰
과세권
사업시행자
30일
산업용
스프링클러
취득신고가격
자산총액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유예기간
도시형공장
대한체육회
사회복지사업
종중명의
국세청통보자료
탈수시설
재임대계약
특수관게인
유료
세무공무원
지연
오수처리장치
개별화물운송사업
사업용재산
객실
자연학습체험장
경개계약
부과제척
경정처분
매각
무효
골프회원권
주민세
중소기업
과세
사업자등록증
재개발
1년
동일면적
잔금
최초
사단
청구대상
프리미엄
수익증권
공장용지
불교
근저당설정
벤처기업
수로터널
창고
창업일
전입일
변동
실종기간만료일
반출신고
관행
공정증서
원형보전지
분할합병
업무용
상실
계약일
상가
(사)대한한의사협회
관광유흥음식점
카약
처분금지가처분
주민등록
대체산림조성비
위법건축물
종합합산
주방 후드시스템
소유권
배당
부속토지
공유물의 분할
설립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주택건설용 토지
후생복지시설
제외
유치권
연결납세법인
기계장비
분양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고급주택
고유업무
지분착오
노인복지시설
농지
시설장
쉼터
거래가격
나이트클럽
사찰림
압류가액
특수관계
공장감면
도서관
이전등록촉탁
감면기간
등기관
청산
인가
종교목적
법인
종합토지세
빌트인
인증
폐염전
선로시설
확정일자
사회복지
리스이용료
신고가액
수입
여호와의 증인
부대사업
지상권
납골당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제3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지방소득세
타워크레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사용
대위등기
대한결핵협회
기타등록세
초등학교 배정
공유물분할
제조업
형부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공장
경차
이자비용
급수시설
미장석재
근저당권
법인분할
지목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종교
담보신탁보수
부채
교부일
등기소 각하
사해행위
인라인스케이트장
연접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산업단지
토지개발공사
전
멸실차량
법인균등할
취소
한시적
위헌
유상세율
발전소
명의도용
창업벤처중소기업
임대사업
사업기간
과세표준
이전
신용불량
복리시설
사용면적
물납
수목원
수익
이차보전출연금
담배소비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골프연습장
10년
자회사
판결일
계약자변경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등기환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할부계약
공유물 분할
재산할
보일러
명도소송
명도비용
변경된 해석
명의개서
직원숙소
인수
수평보행기
증여계약서
금융부채
사실상 취득가액
변경
사유지
납부
사택
건축제한
임대수익
장학법인
영주권
영농
대한주택공사
리모델링
출자법인
퇴직공제증지
장부가
일반부두
자동차세
영업권
주사무소
주차전용
보상금
계약
공정률
출자관계
매매
골프
신규
소급
도축세
장학회
사실상 현황
전환
신탁
유통산업
퇴직급여충당금
금융부채상환
소유권이전
훼손지복구비
사용자
신규분양주택
교통안전관리공단
대표이사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매수자
유증
가스관
유상승계취득
장기임대
해제
일반건축물
공유물
전용면적
개인명의
과수목
분담금
명의신탁약정
사업인정고시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증설
저장시설
조세특례제한법
모선터널
식당
분양대금
익일
사업권양도양수비
화해권고
실수요자
선박
지급한금액
가산금
조특법
변경신고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금납입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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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승계
석재공사비
수용재결
견본주택건축비
공매통지서
농촌체험마을
수용당한자
대도시
개수
토지계정
취득후
대지권
상호교환
거주
공개경쟁입찰
방파제
외국
사용승인
세차장
이자
부과제척기간
예정
무허가
주식회사
자본금
토지수용
조직변경
서민주택용토지
용역비
명의개서일
조언
임차계약
아파트형
등록면허세
철거명령
중앙조절식
지목변경
발전시설
사업약정
계류중
일시 휴업
사용폐지
주택
방화
당기비용
미준공
에어컨
쌀직불금
업종추가
한정승인
매매대금
회사정리절차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제한
담임목사
잔여지
주택보증회사
주택건설사업자
산업단지개발사업
양도소득세
사도
클린룸
국외근무자
외항선원
의료
유류분반환청구
연체금
의료업
채광계획
파산
전업농
병원
구법
공부
설립
공유수면매립토지
사용일
존치기간
납기
직권등기
공원용지
대도시내
과세예고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신용협동조합
공매무효
소송
원시취득
재계약
체비지
임차보증금
가감산율
소사장제
사권제한
감면신청
환부
교육장
경형
무변론
부동산
30도
보상일
계약서
내항화물운송사업
소득세
간주취득세
모델하우스
경과
교회
폐가
수탁
개인간 주택거래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스낵코너
소득세액
학교용지부담금
분양
반환청구소송
구축물
부동산가액
실거래신고
회사정리법
주택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
비닐하우스
추가매입비용
협의매수계약
유치원
합유등기
세부담상한
일시적
다가구
봉인
오피스텔
선박대여업
설치비용
조세특레제한법
전세보증금
진정명의 회복
등록원부
벤처중소기업
취득가격
신규등록
교환취득
의료법인
사옥
할부
상환용
농어촌특별세
개별주택가격
종교단체
세율
적용비율
5년
다가구주택
증여
수입신고필증
법면
금융컨설팅 수수료
도로
고지서
부당이득반환
용도변경
개별공시지가
산업용건축물
광업권
장학금
영업장
신탁등기
임대사업자
사면용지
증자
출자금
영업주
예측가능성
숙소
아파트형공장
시효
신탁해지
채권매입비용
실버타운
증액경정처분
신부
예정신고
보건산업진흥원
채권금액
인천경제자유구역
수입면장
시공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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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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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법인장부
노래연습장
취득
창업중소기업
이주비
지방자치제도
취득세신고
비과세
승계계약
매매용 중고자동차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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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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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환부청구권
열쇠
증여계약
별장
사업소세
대수선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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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석유비축기지
임대료
일반관리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외주비
신고불성실
경락
장애인감면
축조공사
단체
필로티
재개발조합원
새마을금고
미등기
처분신탁수수료
목사관
에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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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청소년단체
법인세할
무상승계취득
건당
도난
대출수수료
환급불가
외부형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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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구법령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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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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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법인전환
사실상의 소유자
일용근로자
주주명부
조합
위탁운영
욕실장
지정
카누
도시환경정비구역
증축
부재부동산
스프링클러시설
전도사
감액결정
한국토지공사
무도유흥음식점
지분제
해석변경
법인등록세
관광음식점
대체입주
상수도인입비
주차장업
완납일
공동소유
취득의 의미
미술장식물
배분
대리사무보수
무허가건축물
공공용
수익사업
대체취득
잔금지급일
세액상한
확정신고
렌트카
국민주택
세금계산서
사실상 취득
압류선척주의
현물출자
지방세정팀-5266
정비기반시설
토지거래허가일
농업협동조합
산박
환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혼재
가전제품
사업소
헌법
설립등기
교회운영재원
500㎡
사전통지
사용승인일
지주회사
효력
코너가드
시설대여
재개발조합
권리의무승계
개정
교환
운영소득
시장정비사업자
휴면법인
질의회신
목사
당해세
표기
계약파기
지방
건축중
3000원
치매요양병원
금전신탁
조례
퇴사자
신탁증서
존속
신의성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감면조례
과세자료열람
사망
장학단체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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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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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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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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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고용관계
주택건설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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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자기소유
복리후생비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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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계약
산업연수생
명의신탁해지
철도부지
무허가주택
중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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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토지
다락
공동명의
사업장
확장
평가가액
주행거리
진입도로 공사비
말소등기
재산분할협의
외국인
고물상
노인정
이전등기
연명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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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개인사업자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가스주입기
과세대상
출연재산
보험
안분
시장재건축사업
근린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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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
지분공여도
원양어선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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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발코니
부담금
등기일
사업용
최후
벤처
무상
착오납부
수증자
실종선고
자치단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상속등기
계약해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일반분양
경정등기
냉각탑
유원지
자동차정비사업
흡수합병
출자
명도요청
조정결정서
원인무효
상한제
국민주택규모
철거
공동시설세
원인
수수료
6개월
비영리사업
건축임대
송달
창업보육센타
임야
건물
하자보수충당금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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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최초분양
공여하는 토지
자연채무
대표자
부재지주
시효취득
노래방
자동차판매업
어린이집
정부출자법인
주택가격
한정상속재산
신고납부제도
대체취득한자
주택조합
국제물류주선업
면허세
묘지
국가유공자
건축물
고의
실명전환
공사비용
감사보고서
재산세
압류선착주의
납세의무자
체바지
미등기.취득세
임원
명의
착공
기업어음
시범라운딩
경정
신탁자
전국합산
분할
비영리사업자
지입
국가
초과지분
종업원할
학교기업
사법발전재단
용도구분비과세
교환거래
준비중
붙박이
산림경영계획
정당한 사유
화해
전매
사전안내
조형물
요건
법인장부가
무상양수도계약
무형자산
수령일
감면
근저당
인근 사찰의 반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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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소유자
자경농민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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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공지
주식
공지
비업무용
금융지주회사
할부수수료
리스
명도비
부동산실명법
장애인 임대아파트
자동차검사소
비용
시가표준
1가구1주택
대리사무계약서
교환계약
물건
제무재표
사업소게
현황부과
물적분할
과세대장
부가가치세
창업벤처기업
사업약정서
보류지
대리인
명의신탁
매점
조건부매매계약
이혼
유상승계
개인
별도합산
중소기업진흥
사실상 소유자
제2차납세의무
본점이전
안내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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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소멸시효
포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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