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수목원
지방자치제도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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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무도장
안내
할부대출잔액
사실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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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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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사유재산
업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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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주방 후드시스템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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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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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토지
부당이득반환
이전등기환원
Crane
부대시설
부속토지
창업보육센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선
소각
대한주택공사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명의신탁
배수시설
임시용건축물
장기임대
교회
사회복지사업
항만
사찰림
이자
상주참사
채광계획
건축주감면
훼손지복구비
시행인가
근린생활시설
신탁해지
선로시설
권리의무승계계약
영업권
사전통지
매매용 중고자동차
업종추가
주행거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소멸시효
자회사
외국
변동
공매통지
아파트형
견해표명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조형물제작설치비
전국합산
가결
인건비
손실보상금
적용비율
교부청구
조건부매매계약
인증
시효취득일
부당이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여하는 토지
입주권
할부계약
허가취소
대리사무보수
진입터널
시설장
공용
자동차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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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임야
신탁등기
합유
등록
대리사무계약서
특수관계인
착오신고
일반부두
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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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수익
자생단체
정비구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과점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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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업시행자
잔금지금일
콘도미니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수로터널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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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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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임시사용승인
분양대금
주차장업
영업장소
경매
가스관
축조공사
원시취득
소유자
도급계약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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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직접부과
전부금
법인전환
연체금
명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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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유증
감액결정
미사용승인
계약해지
가격검증
신고가액
납골당
잔금지급일
비업무용
대리사무
사용면적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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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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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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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비용
계약자변경
정비기반시설
광업권
주택건설사업
이차보전출연금
취득의 의미
보일러
공공용
직무
무상
가설재손료
코너카드
체육관
채권매입비용
인낙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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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대아파트
운동장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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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기소유
무상양여
조특법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열쇠
세차장
공정증서
공장감면
동별
중과예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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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
토지거래허가일
전매
중앙조절식
대체입주
말소등기
직권등기
정당한 사유
외항선원
임대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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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
분양보증수수료
부두
무허가
재단법인
사용승인일
수수료
과표
농업법인
학술연구단체
장부가액
중복
장학회
실종기간만료일
개인간 주택거래
초과
창업벤처기업
공동주택
신고대리
노인복지시설
저당권
당해세
박물관
기부금
환급
가처분
공용면적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공유물의 분할
취득세
채권금액
임대수익
미술장식물
타워크레인
종합토지세
지정
신탁
재산세
부동산실명법
보드스케이트장
별개
공시
기산일
징수권
5년
대표이사
공유물 분할
처분
포장공사비
명도비
신부
다가구주택
추가매입비용
계류중
주민세
보상금 받은 날
계약해제
주식
급수시설
하자보수충당금
통지
임대료
개별사업자
조언
영우아보육시설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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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판결일
가전제품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시설대여업
최초분양
환부이자
건설자금이자
일시 휴업
상호교환
부목사
신고납부제도
건수
창고
감면조례
일부납부
리스이용료
미미한 금액
장학법인
재임대계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고유업무
납부
신탁재산
사업약정
명의자
청산
종교단체
반출신고
사업기간
부재지주
개정
전도사
과세예고
주차전용
무형자산
시장
임의매각
다락
객석
석재공사비
도시계획세
공원묘지
신뢰보호
필로티
하나의 공장
보상일
사회통념
계약일
보상가액
수입
내항화물운송사업
장부
대출연장수수료
3000원
당해철거
교통안전관리공단
시공참여자
용도구분비과세
실버타운
개인명의
건물주
고의
정리채권
진정명의회복
이중납부
기부채납
노인주거복지시설
국민주택규모
법면
세액부담
상조회
유예기간
구법
2차납세의무
청소년수련시설
발전시설
지방
객실
업태
복리시설
영농법인
잔여지
폐가
사업용 고정자산
명의개서일
재건축조합
한전
과세대장
변경신고
폐염전
감면
진정명의 회복
발전소
차량
상환용
환급불가
비영리사업
기업어음
학교
화해권고
영업주
모선터널
유치원
양도소득세
사망
선가압류
한정상속재산
원형보전지
노래방
공원용지
부재부동산
기업부설연구소
자산교환
주택의 부속토지
법률자문 및 고문료
수입신고필증
법인세할
주차선 도색
고정자산
철도부지
전입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위탁
제3취득자
사업장
과세자료열람
화물운송용선박
정수장
채권압류
초등학교 배정
공매
유상승계
농공단지
교환거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종교법인
변경공사
인라인스케이트장
원천징수
농로
실수요자
공사
질의회신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사업자등록
명의신탁해지
구분등록
상한제
거주
징수유예
이전등록촉탁
계약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중지
장학단체
담배소비세
계약기간
주유소
대표자
새로운 취득
개별화물운송사업
해운업
저당권 설정액
조세채권
500㎡
영농
임대의무기간
건축중
고용관계
수령일
압류
목장용지
전환
사권제한
설치비용
대한체육회
부당이득금
물납
효력
2개월
10년
비업무용토지
과세
대리인
클린룸
보통징수
골프장
노인정
사업양수도
빌트인
해석 변경
현황
냉방설비
기숙사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교환
중소기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세대분가
수정신고
송전철탑
운영비
계약금
종교목적
체납
멸실예정
분할합병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부동산가액
연합조합
자본금
한시적
기계장비
사무실
인근 사찰의 반대
사서증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시사용승인일
파산
보상비
소득세액
위탁운영
완납일
최후
판단
예측가능성
주택건설용토지
신축공사
소규모주택
과밀억제권역
명의신탁약정
명의도용
상수도부담금
소송
우선순위
보상금
단체
지분착오
100㎡
산업단지개발사업
고급주택
대도시내
무상거래
구법령
유상승계취득
장례식장
유치권
전세권이전등기
지급한금액
법인등록세
체납회수
송전철탑 설치공사
비영리사업자
보험설계사
현물출자
공개경쟁입찰
교부일
익일
무도유흥주점
자동차판매업
(사)대한한의사협회
유사한 인근 주택
댐
합유등기
주사무소
기중기
지방이전
사실상의 취득가격
연명신고자
주택건설사업자
실명전환
판매후리스
목사
휴먼법인
시외버스
일반분양
사실상취득
납기
소송중
자산
부대사업
태양광발전시스템
송달
부설주차장
처분신탁수수료
토지개발공사
주택
개인사업자
업무용
매매용
욕실장
대지안 공지
고지서송달
건물
직접사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금채권
자연채무
특별징수
세액조정
근저당
금융컨설팅 수수료
회원권
형식적인 소유권
국민주택
납세의무자
사업소게
매수자
사회 단체
사간급
부재부동산 소유자
체납처분비
1세대1주택
사실상의 소유자
지분공여도
신용협동조합
지주회사
법무사 비용
해석변경
시범라운딩
사옥
도축세
폐업
평생교육시설
체바지
소급
유한회사
영업장
상가
사업용재산
조정조서
분양권매매계약
도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연장
시설대여
지상권
퇴사자
승계
배당
공유수면매립토지
신고행위
양수발전소
제무재표
외국인
재증여
영주권
취득가격
압류선척주의
국외근무자
목사관
예정
일반주거지역
교육장
부도
종업원
청소년단체
헌법
지입
개인
압류선착주의
장애인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사법발전재단
휴면법인
수용당한자
담임목사
완공
가압류
설립
휴업
체비지
멸실차량
배당이의
방화
부동산매매계약서
간주취득
붙박이
주택조합
골프
본점
승계취득일
사업양수인
저당한 사유
대납금
스프링클러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사인증여
과세기준일
평생교육단체
제사
쌀직불금
Conveyor
공동명의
대체취득
안분
신청
법인
설립일
사업용
평가가액
방파제
에어콘
오수처리장치
금융부채
추징
건당
회사정리절차
사면용지
멸실
광고비
의료법인
시가표준
실거래가
명의개서
연대납세의무
재개발조합
정당한사유
재척기간
지분제
수익증권
물적분할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도급금액
후생복지시설
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추가금
원양어선
목적사업
추가차량
처분금지가처분
신탁자
수용재결
유원지
등기
사전안내
퇴직급여충당금
모델하우스
중가산세
사회단체
종중
최초
명도요청
가족
외부형태
행정구역개편
지점
화해조서
개수
자산총액
전용면적
종중명의
임원
창업중소기업
가등기
외주비
기술진흥단체
1가구1주택
계약파기
잔금지급
단란주점
중과
노래연습장
합병
원인무효
토지수용
대주주
비율
대출수수료
현황과세
사용자
수목
비업무용 토지
사용
유통산업
골프연습장
분할
주민등록
위법건축물
개인간 거래
학교법인
인텔리전트빌딩
변경된 해석
철거명령
냉각탑
해제
카누
보충금
저장시설
포괄승계
사업소세
제각
스키장
사실상 소유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교회운영재원
병원
취득세신고
환지
차량등록
양도양수비
사실상 취득가격
오피스텔
봉인
소액
혼재
혼인
잡종지
보험
청산금
1구의 주택
2006년
취득가액
사용승인서교부일
법인장부
자경농민
숙소
할인
관광음식점
면제
금융리스
별도합산
분할특례요건
치매요양병원
증여계약서
시효취득
대물변제
수입면장
급여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호수별
공공공지
근저당권
협의이혼
부담금
낙찰
이사
국외거주자
압류처분
고급오락장
6개월
신고필증
주택개발사업
가산세
나이트클럽
spc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판결
마을회
계약
장부가
선교
물건
분담금
대출취급수수료
무상양수도계약
비과세
사택
상속
취득
공지
리모델링
산업단지
부동산
수탁
감정평가수수료
특수관게인
관리처분
법인설립일
표기
여호와의 증인
과수목
변경계약
건축임대
지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계약취소
토지계정
법인장부가
확정신고
상실
1년
무효
감면신청
취소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공매통지서
상속등기
근린상가
일반건축물
시설공사
경정등기
카약
공부
제조업
시각장애인
조형물
형부
승계취득
증축
별장
취득신고가격
사해행위
연수관
디스펜서
자동차세
단서조항
시장정비사업자
접대비
세대분리
가감산율
산림경영계획
보건산업진흥원
착오
건축허가제한
감자
조정결정서
거래가격
조세범처벌법
대체산림조성비
중과세
압류가액
장학금
확장
기본재산
할부이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명도
승강기
공장용지
자연학습체험장
제3자
지목변경
청원경찰
소재지
지방세정팀-5266
지목
미등록
원형지
납부안내
사단
등록세
사용폐지
출자관계
지입차량
사업확장
신규채용
소유권
스토퍼
임대사업자
착공
지연
기타등록세
종전조례
레저시설
가스충전시설
미준공
신축
토지
과점주주
잔금
포장 공사비
제2차납세의무
재개발
할부
골프회원권
벤처
신규등록
식당
공실
잔금납부
감가상각
한정승인
등재일
경개계약
제단
화해
동일면적
3년
직원숙소
단독주택
부과제척
청구대상
공유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대지안공지
미등기.취득세
엘레베이터
과세대상
철거
국공유지
교환계약
세무공무원
변경
나대지
연접
임대계약연장
운영자
이전등록
소유권이전등기
전세보증금
조세특레제한법
기계장치
임차계약
등기소 각하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20%
연결납세법인
무변론
분양처분고시
종교
준비중
착오납부
Rack
도로
창업벤처중소기업
회계처리
위헌
편의시설
해지
직원
명의
증여
확정일자
법무사
임대주택
스프링클러시설
보류지
미등기
공사원가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세율
리스
가산금
고유목적
공유물분할
건축중인 건축물
개시
원인
당연무효
수탁자
농업협동조합
강도사
도급제
사업양수
유흥주점
크레인
존치기간
승계조합원
실종
프랜차이즈
시가표준액
건축제한
담보신탁보수
승계계약
과세권자
직권말소
과세요건
사실상 현황
과세권
비용
연부계약
사업권양도양수비
아케이드
금융지주회사
증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도서관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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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등기관
국가
학교기업
화실
이전
예정신고
면적
중도금
조직변경
이혼
종합합산
일반관리비
비영리법인
임차인
견본주택건축비
공무원
2년
분리과세
수평보행기
농어촌특별세
사유지
회사정리법
산업연수생
지역개발세
주택재건축사업
금융부채상환
명도소송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선수금
급식
경락
소유권보존등기
부양
벤처중소기업
부담부증여
행정안전부
아파트
발코니
간주취득세
인가
주차장
주금납입
주택부속토지
무기고
벤처기업
소사장제
사업인정고시일
불성실가산세
유흥접객원
감면기간
상수도인입비
등록원부
불교
대한결핵협회
유료
조례
중단
서울
무상승계취득
신규
병
공사비용
무납부고지
염전
지역주택조합
방송위원회
등기일
공연법
유상세율
이자비용
석유비축기지
신호등
실거래가액
주식발행초과금
국제물류주선업
예외
신용불량
신의성실
소득세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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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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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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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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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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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감면
차고용 토지
주택재개발사업
외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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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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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세금계산서
무허가건축물
주택보증회사
증액경정처분
지방세
과세면적
전기인입비
집합건물
공매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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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서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진입도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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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제한
대수선
사업권
증여계약
가스주입기
조합원
구거
조건
금전신탁
실거래신고
국가유공자
연부
새마을금고
세부담상한
시장재건축사업
대체취득한자
신규분양주택
부채
관광유흥음식점
관행
임차보증금
3%
장애인감면
주민등록말소
감면세액
미분양
도시형공장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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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
농특세
사용료
할부수수료
신의원칙
일용근로자
선박대여업
경차
선박
대지권
본점이전
영농조합법인
조세특례제한법
내항선박
재건축
도시환경정비구역
원상회복
조경공사비
합의해제
쉼터
직전년도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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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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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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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
미술관
신고불성실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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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평가액
납부일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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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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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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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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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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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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