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할인
사용일
시행인가
부속토지
종중
국제물류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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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스템
철거
익일
지역개발세
미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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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전
포장 공사비
국가유공자
법률자문 및 고문료
학교
잔금지급
해지
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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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자동차정비사업
교통안전관리공단
철거명령
과세대상
유증
용역비
교육장
사용본거지
수탁자
동별
실명전환
감면기간
벤처
명의신탁해지
당연무효
기계장치
경형
도로
임대수익
설치비용
재개발조합
고지서송달
세무공무원
사권제한
통지
임시용건축물
신고납부제도
학교기업
유료
수입면장
종목
잔여지
물적분할
등재일
이혼
종업원할
할부
완납일
아파트형
판결문
퇴사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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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교환계약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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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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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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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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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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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공장
지분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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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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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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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세대분가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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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교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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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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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착주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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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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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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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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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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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업종추가
가설재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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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금융부채
과세대장
무변론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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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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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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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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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확정일자
소송중
대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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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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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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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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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면
체납처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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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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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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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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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사옥
분할특례요건
유흥접객원
정비구역
강도사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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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회사정리법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신고행위
제각
기타등록세
연부
법인등록세
토지개발공사
제사
주택재개발사업
공여하는 토지
사업자등록증
회원권
자산총액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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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협의이혼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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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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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
담보신탁보수
요건
연부계약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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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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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살 현황
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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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공유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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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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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가표준
교환거래
부대사업
대체입주
취소
조정결정서
장기임대
관행
여호와의 증인
제조업
환부청구권
추가매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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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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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신규분양주택
낙찰
건당
농촌체험마을
건물
잡종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유상승계
조세특레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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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말소등기
계약자변경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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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건축허가
2년
분양권매매계약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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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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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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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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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급
거래가격
담임목사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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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일반분양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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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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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
변경된 해석
접대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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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사)대한한의사협회
계약
거주
하나의 공장
인건비
보상가액
명도
신탁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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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금융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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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용
임원
실거래신고
내항선박
도급금액
추가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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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역주택조합
창업벤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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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보수
개발제한구역
무상승계취득
염전
할부대출잔액
경매
지방공사
저당권 설정액
특수관게인
영업주
공용면적
근린생활시설
나대지
주식
기중기
임차인
미장석재
산업용
취득세신고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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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례
당해세
호수별
개인간거래
소송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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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
지방
최초
초등학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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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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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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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료
구거
토지거래허가일
영업장
잔금납부
주민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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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정당한 사유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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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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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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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가스관
매수자
사법발전재단
합병
제무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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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사면용지
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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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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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법무사
임대료
신규채용
주차선 도색
채권금액
화실
수증자
200㎡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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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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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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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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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예정지구
고지서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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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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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취득세
선박
취득가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본등기
정부출자법인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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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주택건설
축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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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자회사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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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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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계획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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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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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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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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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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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평가액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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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분담금
지방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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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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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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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산세
개별공시지가
시효
댐
서민주택용토지
진입도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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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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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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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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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채무승계
불교
무허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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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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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아보육시설
자연채무
주택건설용 토지
토지수용
조세범처벌법
중단
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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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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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대한주택공사
종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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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서
임차계약
2006년
공실
부동산실명법
초과
세액부담
마을회
건축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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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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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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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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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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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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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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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간주취득세
국외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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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조세특례제한법
폐가
사업자등록
사실상의 취득가격
공시
유흥주점
무상양수도계약
신탁증서
선수금
매점
사해행위
과점점주주
주택의 부속토지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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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금융컨설팅 수수료
분양권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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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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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설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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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도축세
보상일
후생복지시설
환급
입주권
원형지
전국합산
환매
세부담상한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특별징수
관리처분
압류해제
무허가주택
상실
과세권자
계약파기
전입일
제3자
도서관
감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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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량구입분담금
착오
재해
계약기간
사업용재산
벤처기업
동일세대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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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보건산업진흥원
콘도미니엄
금전신탁
기업어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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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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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납부안내
복리후생비
감가상각
구분등록
공동주택
직권등기
승강기
유상승계취득
화해조서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실종선고
소득세
경차
등록
과수목
부가가치세
지방이전
시장재건축사업
대출연장수수료
전부금
퇴직공제증지
시설장
조건
재개발
전업농
신탁재산
세금계산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일부납부
조언
조합
부설주차장
무도유흥음식점
취득후
승계조합원
사용승인일
명의개서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압류
골프장
창업보육센타
담배소비세
본점
물건
적용비율
진정명의 회복
부도
지연
리스이용료
명의도용
전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장애인 임대아파트
과오납
부재부동산 소유자
단독주택
건축허가제한
박물관
매매
화해권고
사무실
지주회사
착오납부
창업벤처기업
가설건축물
종교
불법확장
공사원가
간주취득
대출수수료
명도비
장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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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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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양도양수비
사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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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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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
세액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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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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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신용협동조합
부두
한정승인
유치원
취득의 의미
부동산매매계약서
주택조합
견본주택건축비
감면세액
조경
명도비용
신축
진입터널
근저당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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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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