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추가차량
해운업
사법발전재단
지역개발세
댐
잡종지
오수처리장
주차전용
개인간 거래
유원지
퇴직공제증지
장학단체
스프링클러
부담금
유치원
사업시행자
착오
이자비용
임대사업자
5년
봉인
불법확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수자
가등기
건수
발전소
비업무용
반출신고
체납회수
등록면허세
아파트형공장
훼손지복구비
시장
주택가격
동별
일시적
폐가
다가구
결손
멸실
법인분할
금융지주회사
철거
건축제한
보험설계사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도로
서민주택용토지
계약자변경
고유업무
등기소 각하
사실살 현황
실거래가액
전세보증금
신의원칙
조직변경
기중기
철도부지
유상세율
수수료
전
평가가액
당연무효
가처분
종전조례
10년
업무용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개인명의
해지
배당이의
종업원할
건축중인 건축물
동일세대
가감산율
임금채권
대리인
공사원가
최초분양
산업용
과오납
부도
부기등기
창업중소기업
초등학교 배정
협의이혼
국세청통보자료
현물출자
예측가능성
무변론
법인등록세
지목
고급주택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임의매각
기산일
숙박업
사해행위
공원용지
사용승인일
감가상각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업무용 토지
도급금액
주택재개발사업
재산세
한국토지공사
직접사용
조경
아파트형
소송중
2년
외부형태
공동소유
최초
고지서
국외거주자
신탁재산
유흥접객원
진정명의 회복
잔금지급
재개발조합
임대사업
분담금
행정안전부
이자
업태
부속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예식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급여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탈수시설
국공유지
무도장
지목변경
대물변제
공장감면
6개월
사업확장
거주
붙박이
개별사업자
신고납부
착공
부득이한 사유
납세의무자
근저당
납골당
산업단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미사용승인
불하
개인간거래
대지권
조례
체비지
대체취득한자
납부
학술연구단체
과표
신용불량
농어촌특별세
정당한 사유
1년
신탁해지
미미한 금액
출자관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신탁
재해
레저시설
원인
사택
개인간 주택거래
계약서
인건비
창고
세대분리
판결
청구대상
협의이혼.채무승계
할부
직무
국가
이중납부
멸실예정
창업벤처기업
분양보증수수료
체바지
임대의무기간
등록원부
매매용
토지수용
유한회사
전입일
미등기.취득세
부설주차장
사업용
복리시설
주택의 부속토지
도시형공장
처분금지가처분
보충금
종업원
전매
계류중
특별징수
수입면장
변동
용도변경
사옥
원인무효
부동산실명법
퇴직급여충당금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경과
가스관
상호교환
직원숙소
벤처중소기업
일시 휴업
평생교육단체
임야
서민주택
시효
세차장
노래방
욕실장
지분착오
사회통념
공용
부대사업
노인정
재개발조합원
골프연습장
근저당설정
특수관게인
감정평가수수료
대출연장수수료
경정처분
본점
협의매수계약
증여
확정신고
개발제한구역
소유권이전
신고가액
양도양수비
편의시설
30도
부대시설
관광음식점
부당이득
연장
명도
가결
예정
사업기간
원형지
대리사무계약서
사업양수도
20%
광업권
신부
근저당권
상수도부담금
학교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취득의 의미
사실상
가압류
단서조항
대한주택공사
항만
접대비
장기임대
일부납부
창업보육센타
공동시설세
종중
공부
공유물 분할
자치단체
외국
평생교육시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부채납
지방자치제도
다락
계약금
착오신고
사전안내
수목
모선터널
세부담상한
지분
준비중
교육장
조합원
취득세신고
교부청구
공정률
임대계약연장
부재부동산
수입
공공사업
법인균등할
마을회
식당
부과제척기간
연수관
세액부담
청원경찰
사간급
축조공사
산업단지개발사업
착오납부
합병
취득가격
골프장
화실
시범라운딩
이전등기환원
매매
소재지
업종추가
상속등기
승계계약
명도비용
조건부매매계약
프리미엄
보드스케이트장
사회복지법인
등록세
공매무효
구거
기계장비
영농법인
한정상속재산
개정
제단
등기
실거래가
납부일
유통산업
시외버스
국민주택
본점이전
카약
기본재산
교부일
정리채권
조경공사비
공장입지기준면적
연체금
외항선원
교회
건물
초과
종중명의
할부계약
유료
기타등록세
주택건설
대납금
자경농민
환지
자생단체
제조업
송달
사업소
대한결핵협회
내항화물운송사업
유상승계
연접
요건
수탁
세금계산서
프랜차이즈
수익사업
통지
해제
발코니
장학금
사업소게
과세권
장부
신축
도급계약
일용근로자
운영비
법면
제사
회사정리절차
오피스텔
개별화물운송사업
양도소득세
우선
신고대리
특수관계인
지방공사
진입도로 공사비
신규등록
직원
소각
개별공시지가
등재일
부담부증여
하나의 공장
판결문
할부이자
원양어선
보상금
전부금
근린상가
3000원
자산교환
급수시설
해석변경
수령일
물건
기숙사
잔금지급일
징수유예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지정
취득세
외항선
한전
소규모주택
조세채권
중과예외대상
목사관
과세대상
유예기간
관리처분
판단
무상양여
계약기간
무허가건축물
수입신고필증
자동차판매업
사서증서
계약
보일러
박물관
소액
공유수면매립토지
안분
사면용지
말소
객실
대출수수료
실거래신고
예정신고
신탁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태양광발전시스템
사단
분양
주사무소
산업연수생
후생복지시설
주택조합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지상권
원시취득
사업권
업종변경
미장석재
나이트클럽
사업약정
운영소득
재산분할
에어콘
대체산림조성비
고정자산
명의개서일
묘지
연명신고자
단독주택
사내근로복지기금
클린룸
취득후
사용
임차인
무형자산
현황부과
부목사
배수시설
제무재표
변경공사
사실상 현황
노래연습장
법인장부가
정수장
임시용건축물
실종
시설대여업
사실상 취득가액
사실상의 소유자
분사무소
회계처리
종교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혼재
납부안내
포장공사비
교회운영재원
영주권
무상
토지개발공사
재임대계약
무도유흥주점
사망
환급불가
계약파기
시가표준액
조정조서
자회사
도급제
감자
과세요건
관행
조건
재산분할협의
가산세
자동차
출자금
공연법
주택재건축사업
신규분양주택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공사비용
원상회복
온천공
여호와의 증인
주택건설사업자
잔금납부
벤처기업
사회 단체
청소년단체
신고행위
중소기업진흥
부당이득반환
감면기간
직전년도
대표자
차량등록
구법
대지안 공지
자연상태
철거명령
건축임대
체육관
이전등기
학교용지부담금
과세예고
농지
건당
시각장애인
세대분가
수용재결
소득세
가족
취소
지방세정팀-5266
장부가액
소멸시효
리스이용료
공매통지서
필로티
열쇠
경형
당해철거
주식
경정등기
감면
장애인감면
업주
자연학습체험장
신고납부제도
헌법
감면세액
초과지분
사업자등록
혼인
교환
난방용 보일러
자동차검사소
목사
사실상취득
취득신고가격
무납부고지
매각
법인세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국제물류주선업
대안학교
일반관리비
합유
청산금
임대수익
녹색인증
종교목적
엘레베이터
주금납입
주식회사
공정증서
위탁
대표이사
법률자문 및 고문료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컨테이너
중과
지입차량
지방
1세대1주택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행정구역개편
전도사
압류가액
연합조합
설립
화해조서
주식발행초과금
사회복지
일반주거지역
외국인
공동명의
중단
1구의 주택
판결일
주택건설용토지
도시계획세
보상일
적용비율
미술장식물
등록
조형물제작설치비
주택감면
지입
화해권고
추가매입비용
사인증여
2차납세의무
재증여
명의신탁해지
환부
노인주거복지시설
말소등기
변경신고
출자법인
숙소
신탁증서
압류효력
창업일
등기일
사유지
유치권
캬바레
200㎡
분리과세
기업부설연구소
잔금지금일
수용당한자
주행거리
처분신탁수수료
매매대금
상속
설립일
사실상의 취득가격
존치기간
배당
영농
공원묘지
금융컨설팅 수수료
출연재산
제2차납세의무
손실보상금
2개월
조세범처벌법
신규
임대료
스낵코너
시행인가
주주명부
연부
건축허가제한
시설대여
연결납세법인
납세담보
경정
익일
선가압류
면제
소급
법무사
동일면적
냉각탑
전세권이전등기
지점
포장 공사비
징수권
30일
질의회신
예외
비용
Crane
신고불성실
매점
사찰림
지방세 우선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국가유공자
골프
장학법인
조특법
대금지급 형태
납세의무
명의개서
견해표명
농촌체험마을
회사정리법
수목원
소유자
무허가
장애인
주차장업
감액결정
납세지
공사
건축중
할부수수료
주민등록
교환거래
조정결정서
집합건물
담임목사
3년
학교법인
잔교
단란주점
과세자료열람
형부
미술관
미등록
과점주주
사용본거지
임차계약
취득가액
아파트
90일
가스충전시설
공용면적
금융부채상환
변경된 해석
견본주택건축비
의료법인
주택개발사업
할인
당기비용
명도요청
신규채용
신용협동조합
전국합산
재건축
상실
재척기간
별도합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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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빌딩
평가액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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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장애인 임대아파트
분양가액
강도사
토지거래허가일
인테리어
일반분양
허가취소
저당권
건물주
부재지주
분양처분고시
의료
위탁운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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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과세기준일
자산
부채
직권말소
신의성실의 원칙
해석 변경
환급
설치비용
과밀억제권역
사유재산
개인
승계
골프회원권
고급오락장
실종기간만료일
장례식장
납세의무 성립일
종합토지세
소유권이전등기
가격검증
운영자
국민주택규모
중도금
부당이득금
추징
조합
이전
직권등기
무도유흥음식점
농업협동조합
대주주
미준공
가산금
보통징수
진입터널
500㎡
장학회
공시
실수요자
2006년
자기소유
이의신청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시공참여자
과학기술부장관
오수처리장치
어린이집
대지안의공지
수탁자
직접부과
선로시설
임차보증금
흡수합병
금전신탁
목적사업
전환
송전철탑 설치공사
분할
대지안공지
유흥주점
서울
상주참사
명의신탁약정
도난
영업장소
법인장부
이사
명의자
지주회사
별개
보상금 받은 날
유증
개별주택가격
토지
대리사무
실명전환
승계취득일
전용면적
사무실
공매통지
파산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굴토작업
취득
잔금
코너가드
과수목
가설건축물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휴면법인
주유소
석재공사비
보상비
상조회
원천징수
재계약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재개발
도축세
학교기업
사업양수인
멸실차량
시효취득일
무상거래
객석
코너카드
확정일자
선박
새로운 취득
무상승계취득
계약해지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주방 후드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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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수평보행기
소사장제
합의해제
사업권양도양수비
과세권자
인낙조서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감면신청
구법령
도서관
재신고
공유물의 분할
과점점주주
압류
임원
체납
주차장
분할합병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본등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영업주
경락
특수관계
사용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업용 고정자산
공장용지
주차선 도색
채무인수
관광유흥음식점
전기인입비
증여계약서
제외
종합합산
소유권보존등기
지분공여도
렌트카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형식적인 소유권
법무사 비용
채권압류
면허세
고지서송달
지분비율
미분양
분양대금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합유등기
화물운송용선박
우선순위
Rack
건축물
보류지
계약해제
취득일
포상금
토지계정
담배소비세
설립등기
용도구분비과세
분할특례요건
창업벤처중소기업
폐염전
자산총액
판매후리스
비닐하우스
교환계약
증액경정처분
재산할
한시적
사실상 취득
공개경쟁입찰
사업양수
호수별
환매
과세
출자
매매용 중고자동차
명의도용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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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추가금
주택건설용 토지
과세대장
보상가액
공공공지
청소년수련시설
일반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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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정당한사유
용역비
휴먼법인
사용료
기계장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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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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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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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스토퍼
면적
사용승인서교부일
차고용 토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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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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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인입비
체납처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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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증여계약
대리사무보수
부동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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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연부계약
건축허가
이전등록촉탁
공공용
조형물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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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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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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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인증
시효취득
조언
신탁등기
존속
별장
공동주택
중과세
대출취급수수료
세무공무원
신축공사
선교
배분
낙찰
불교
자연채무
공무원
종교법인
권리의무승계계약
스프링클러시설
신의성실
지방세
간주취득
신호등
공유물분할
급식
리스
경매
재건축조합
산박
시장정비사업자
농공단지
송전철탑
사업장
계약취소
사회복지사업
아케이드
정부출자법인
신뢰보호
교환취득
대위등기
제한
저당한 사유
염전
양수발전소
처분
실종선고
자동차세
중복
제각
무기고
주민등록말소
운동장
중가산세
채권금액
최후
납기
정비구역
Conveyor
원형보전지
쉼터
부동산
인가
시설장
임대용부동산
사용면적
농특세
진정명의회복
완공
압류선척주의
비영리법인
확장
휴업
지방이전
차량
가설재손료
주민세
사업인정고시일
목장용지
저장시설
수정신고
종목
사전통지
장부가
상한제
사용승인
간주취득세
명의
의료업
안내
구분등록
공매
채권매입비용
광고비
부가가치세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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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고용관계
일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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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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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
금융부채
대체취득
3%
주거용
제3자
개시
제3취득자
거래가격
비영리사업
시장재건축사업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부금
보건산업진흥원
지급한금액
선박대여업
국외근무자
포괄승계
영농조합법인
사업약정서
법인설립일
경차
명도소송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
재단법인
세액상한
상환용
명도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부두
스키장
주택
감사보고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방송위원회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대체입주
불성실가산세
spc
임대
위법건축물
가스주입기
과세면적
외주비
복리후생비
세율
주택부속토지
사업소세
사실상 취득가격
크레인
대도시내
권리의무승계
명의신탁
유상승계취득
지연
농장
중소기업
중지
가전제품
소득세액
내항선박
건설자금이자
정비기반시설
소송
무상양수도계약
기업어음
완납
세액조정
환부이자
이혼
법인
대도시
만료
현황과세
이전등록
주택건설사업
감면조례
등기관
계약일
유사한 인근 주택
물적분할
비영리사업자
영우아보육시설
선수금
단체
승계취득
화해
승강기
방화
담보신탁보수
입주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건축주감면
사도
시설공사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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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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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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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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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무허가주택
임시사용승인
환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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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공지
농업법인
압류해제
증축
폐업
지방소득세
할부대출잔액
수익
대한체육회
사용폐지
사업자등록증
유류분반환청구
다가구주택
분양권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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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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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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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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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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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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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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