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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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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봉인 면제 혼재 공매통지서 외항선 차량 사도 수로터널 부채 정당한사유 보상금 외부형태 사전안내 부대사업 압류해제 수목원 평가가액 존속 특별징수 설립 종교단체 단서조항 변경 공원용지 업무용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벤처중소기업 원천징수 일반건축물 사업소세 사업용 고정자산 과점주주 보험설계사 개인간 주택거래 할부대출잔액 주민세 석재공사비 진정명의회복 증자 종전조례 명의개서 정리채권 퇴직급여충당금 기부채납 분양 회사정리절차 화해조서 축조공사 감정평가수수료 질의회신 지목변경 실거래신고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근저당설정 소득세 인수 진입터널 협의매수계약 휴업 양도양수비 사실상 현황 조정조서 영업권 등록세 대도시내 과세예고 (사)대한한의사협회 위법건축물 가설재손료 무상양여 구거 주택건설용 토지 신축 국가 2년 주택건설용토지 경형 수익사업 환부이자 특수관계 제외 견해표명 수입신고필증 취득의 의미 증설 부담금 토지개발공사 부담부증여 사업약정서 송전철탑 임차계약 카약 환급불가 2차납세의무 경정등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시설대여업 염전 재개발조합 재계약 처분신탁수수료 영농법인 사용승인서교부일 미등기 계약해제 기계장비 아케이드 조특법 훼손지복구비 낙찰 주금납입 사용폐지 상가 종합합산 한정상속재산 접대비 무상거래 감면 자연학습체험장 기계장치 승계취득일 신규등록 담배소비세 종업원할 자동차정비사업 기술진흥단체 기산일 건축중인 건축물 합유 공사 계약금 본점 금융부채상환 대수선 조합원 시가표준 복리시설 법인분할 신규분양주택 보충금 지분비율 조직변경 기본재산 체비지 재신고 행정구역개편 이전등기 국민주택규모 마을회 분양보증수수료 원형보전지 주택부속토지 장부가액 설치비용 담임목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합의해제 체납처분비 취소 전입일 등기관 실거래가액 한국토지주택공사 증여 10년 종합토지세 만료 지목 장부가 제무재표 에어컨 잔여지 수용당한자 사업양수 비영리법인 영우아보육시설 지분착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노래방 나대지 분사무소 주택가격 발전소 창업벤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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