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유원지
사인증여
권리의무승계계약
부재부동산 소유자
공유물의 분할
컨테이너
개인사업자
채무인수
유한회사
사용본거지
조합
연합조합
업종추가
승계조합원
3000원
대납금
지입
지정
분양권매매계약
영유아보육시설
법인세할
할부수수료
분양처분고시
보상일
진입터널
광고비
부재부동산
가스주입기
교환취득
영농조합법인
대물변제
합유등기
건축물
증여
농로
직접사용
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무상양여
보드스케이트장
금융컨설팅 수수료
특수관계
가산세
이전등록촉탁
실수요자
프리미엄
중과예외대상
공유수면매립토지
세대분가
납기
창업일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잔금납부
차고용 토지
채권금액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할인
내항화물운송사업
공유물 분할
표기
초과
진정명의회복
지방이전
체바지
현황과세
경정처분
재증여
잔교
멸실
당해철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신청
소멸시효
의료
현황
사실상 소유자
장학단체
승계계약
매점
회원권
주택건설용토지
대도시내
가스충전시설
연장
착오
새마을금고
호수별
관광유흥음식점
송달
할부계약
청산금
병
물적분할
법인균등할
대지안공지
자동차
취득가격
복리시설
취득세신고
사업용
철도부지
유증
새로운 취득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주행거리
채권매입비용
가처분
명도비
부목사
평가액
제무재표
재건축조합
일반주거지역
2006년
태양광발전시스템
공여하는 토지
청소년단체
실종선고
사회통념
냉각탑
이자
창업보육센타
클린룸
조세특레제한법
재개발조합원
승계
미술관
용역비
비업무용 토지
농촌체험마을
고용관계
출자관계
실명전환
영업장소
철거명령
토지
분할
안분
불성실가산세
사업용 고정자산
중복
과점주주
예외
오피스텔
난방용 보일러
한국토지공사
업태
잡종지
발전소
국공유지
환매
명의신탁해지
실종
사업양수
수로터널
압류해제
종교법인
공부
소액
잔금
교부일
수수료
학술연구단체
조경공사비
지방세정팀-5266
개별사업자
용도변경
창업중소기업
사전안내
주민세
산림경영계획
인낙조서
정수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선박
양도양수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승계취득일
견해표명
과세
임대수익
회사정리법
미술장식물
기계장치
주금납입
명의개서
교환거래
도로
과학기술부장관
별장
만료
벤처
개인간 주택거래
급수시설
인건비
중과
전입일
여객자동차터미널
다가구
지역개발세
지목변경
무효
시설대여업
수탁자
비업무용
승강기
요건
사면용지
건축주감면
명의
이전등기
발전시설
제한
주택조합
취득신고가격
판결
할부대출잔액
조형물제작설치비
주차전용
사업장
어린이집
후생복지시설
사서증서
확정신고
가산금
감면신청
자연채무
해지
변경신고
상한제
임원
지점
종중
유상세율
재산세
제사
정비구역
분할합병
종업원
잔금지금일
매매대금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고유업무
신축
보상가액
일반분양
연접한 토지
허가취소
계약서
신의원칙
화해
개시
전국합산
양도소득세
수입면장
분양가액
법인설립일
동일면적
사실상 취득
신탁해지
건설자금이자
자산총액
정비기반시설
주차선 도색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부동산실명법
사회복지
무납부고지
사실상 취득가격
과세면적
서민주택용토지
도시환경정비구역
아파트형공장
과세표준
위탁
제3자
객실
설립일
할부이자
도급금액
직권등기
30도
실종기간만료일
주택건설용 토지
건수
Conveyor
녹색인증
사무실
해석변경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멸실예정
공유물
중과세
아파트
재건축
유흥주점
공동명의
과세대장
2년
유치원
중소기업
신용불량
대지안의공지
주거용
욕실장
이자비용
명도소송
미장석재
환급
공개경쟁입찰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계약취소
상호교환
증여계약서
아케이드
완납일
임대계약연장
기부채납
시행인가
장학금
장애인
거주
원양어선
주유소
과세기준일
국외거주자
직원숙소
재산할
수령일
계약해지
사도
공동시설세
예정신고
대한결핵협회
재신고
사전통지
출자금
사회단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대체산림조성비
감정평가사
벤처기업
분양
제단
화물운송용선박
법률자문 및 고문료
혼재
취득일
무허가건축물
포괄승계
익일
비닐하우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유예기간
장부가액
공공사업
자치단체
인증
부당이득
주방 후드시스템
시효취득
디스펜서
관행
서민주택
지방공사
지분공여도
무도장
종교
기산일
판결문
경락
주택건설사업자
건당
명도요청
부과제척기간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무형자산
임시용건축물
압류효력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진입도로 공사비
주택부속토지
동일세대
신탁자
정부출자법인
세율
주택재개발사업
결손
지분비율
급여
보충금
납부일
종전조례
폐업
환부
분담금
냉방설비
신용협동조합
사업권양도양수비
등록면허세
국가
면적
골프
전매
헌법
전도사
대출취급수수료
직권말소
수평보행기
판결일
시가표준액
출자
등록세
공원묘지
비영리법인
이전등기환원
사실상취득
도급계약
나대지
반환청구소송
근저당권
직전년도
대지권
부대시설
오수처리장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기업어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두
공공용
소유권보존등기
부당이득반환
잔여지
가스관
감면기간
당연무효
탈수시설
복리후생비
보험
조형물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사정리절차
용도구분비과세
사업확장
6개월
인수
골프장
낙찰
신고가액
유상승계취득
사용폐지
행정구역개편
국제물류주선업
부재지주
실버타운
부동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저장시설
청원경찰
초과지분
주차장
박물관
정리채권
평생교육단체
사업양수도
경차
사용승인
유통산업
협의매수계약
spc
임의매각
하자보수충당금
주택
금융부채
선박대여업
국민주택규모
실거래가
사업양수인
사실상 취득가액
상수도인입비
영농
이차보전출연금
농특세
리스
환부청구권
협의분할
인라인스케이트장
3%
편의시설
분리과세
과밀억제권역
직원
합의해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건축허가제한
국외근무자
취득세
카약
숙소
농장
주택감면
사단
공시
변경계약
재척기간
형식적인 소유권
무변론
비영리사업자
인텔리전트빌딩
적용비율
청소년수련시설
이전
사업소
명의도용
자기소유
선교
에어컨
세부담상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열쇠
경개계약
연수관
수목원
유상승계
명의변경
교환
계약일
세금계산서
계약
보건산업진흥원
이중납부
화실
등기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정
매매용
목사
신탁
시장재건축사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중가산세
신뢰보호
등기관
부당이득금
영업권
확정일자
감액결정
시설대여
대주주
사업자등록
수익
본점
미등기
원인
화해권고
전환
(사)대한한의사협회
농공단지
기숙사
원천징수
사회 단체
간주취득
직접부과
저당권 설정액
승계취득
임차인
기중기
노래연습장
구분등록
원시취득
납골당
자산교환
공사비용
전
처분금지가처분
조정결정서
부가가치세
수익사업
Rack
변경된 해석
조언
선수금
물건
반출신고
공실
방화
등재일
카누
변경
임대사업자
예정
주식
다가구주택
증설
사업기간
도시형공장
공무원
진정명의 회복
공지
교회운영재원
대위등기
특수관계인
사용일
붙박이
한정상속재산
도급제
제조업
쌀직불금
사찰림
명의신탁약정
집합건물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보상비
업주
퇴직급여충당금
골프회원권
시각장애인
소각
조합원
멸실차량
신축공사
시공참여자
주차장업
외항선원
교환계약
당기비용
외부형태
자동차세
대도시
소급
사유지
부양
영우아보육시설
과세권
임차계약
명의신탁
지상권
장례식장
압류선착주의
연대납세의무
시효
신탁재산
주택개발사업
소사장제
건축허가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압류선척주의
조정조서
사회복지법인
임대사업
특수관게인
개인명의
한전
원상회복
폐염전
주택가격
모델하우스
전기인입비
휴먼법인
최초
신의성실
가감산율
공매무효
벤처중소기업
해운업
목적사업
토지개발공사
명의자
납세의무 성립일
강도사
자동차판매업
환부이자
대지안 공지
존치기간
대출수수료
사택
공원용지
신의성실의 원칙
금융리스
견본주택건축비
근저당
초등학교 배정
의료업
지방자치제도
판매후리스
지입차량
댐
신규분양주택
배당
전부금
노래방
대리인
Crane
구법령
신탁등기
법무사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용재산
별개
우선순위
공용
분사무소
배분
임금채권
처분
교육장
착오납부
신탁증서
설치비용
질의회신
징수유예
주민등록말소
완공
취득
체납회수
업무용
준비중
사업약정
형부
스낵코너
가압류
소송
감자
사용승인일
모선터널
채광계획
수목
납부
무상거래
사업인정고시일
외국
저당한 사유
임시사용승인일
연부
유흥접객원
압류
과표
간주취득세
개수
학교용지부담금
조경
소규모주택
재산분할협의
시외버스
사해행위
에어콘
구축물
자회사
동별
배당이의
임대주택
출자법인
혼인
면허세
고급오락장
재개발
10년
사업소게
학교
주택건설사업
말소
공장용지
송전철탑 설치공사
지주회사
스프링클러
소득세액
취득후
내항선박
고의
비율
대표자
치매요양병원
환급불가
외항선
개인
무도유흥주점
공동소유
사업시행자
굴토작업
매수자
덕트
위헌
세대분리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본등기
법인
선가압류
노인정
중소기업진흥
단체
조건
미준공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장학회
신부
체비지
추가차량
프랜차이즈
보상금 받은 날
사업약정서
공장감면
사법발전재단
존속
채권압류
90일
변경공사
분양보증수수료
과세대상
장부
본점이전
여호와의 증인
소유권이전
상가
건축제한
예측가능성
퇴직공제증지
가족
주식회사
회계처리
교회
미사용승인
담임목사
부동산가액
별도합산
가설재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결납세법인
효력
등록원부
서울
건축임대
과세자료열람
사유재산
할부
계약금
불법확장
직무
리스이용료
손실보상금
입주권
재산분할
공공공지
지분착오
법인장부
축조공사
담보신탁보수
종교단체
아파트형
감정평가수수료
대금지급 형태
학교기업
마을회
부속토지
국민주택
상조회
부담금
일반부두
운영비
보상금
대출연장수수료
기술진흥단체
지목
불하
접대비
자연학습체험장
임대
상환용
산업단지개발사업
상속등기
3년
산업단지
기부금
산업연수생
취득가액
비업무용토지
관광음식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농지
조특법
급식
무상승계취득
압류처분
교부청구
노인복지시설
가등기
객석
보통징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소 각하
법인분할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근린상가
도시계획세
연명신고자
법인장부가
체납
교통안전관리공단
분양권
폐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망
부과제척
무상양수도계약
공매
조세특례제한법
물납
이혼
비과세
원형보전지
체육관
건축중인 건축물
인가
임대료
당해세
전업농
철거
사업권
납부안내
개발제한구역
1가구1주택
휴면법인
종합토지세
퇴사자
합유
재단법인
발코니
농업협동조합
자동차검사소
예식장
감가상각
무도유흥음식점
감사보고서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지분
대체입주
기계장비
유료
유사한 인근 주택
세액조정
렌트카
일반관리비
안내
재개발조합
감면세액
감면조례
미등록
송전철탑
도난
금융부채상환
양수발전소
주택건설
오수처리장
포장공사비
주택재건축사업
일반건축물
인테리어
소득세
창고
대한주택공사
세무공무원
2차납세의무
명도
산업용
포상금
30일
건물
훼손지복구비
연접
주택보증회사
공사원가
상속
사간급
영농법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시가표준
면제
토지거래허가일
수익증권
사권제한
사용면적
도축세
임차보증금
공정증서
납세지
부설주차장
1년
보류지
고급주택
계약기간
판단
취득의 의미
방송위원회
중앙조절식
종업원할
차량등록
식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수탁
2개월
환지
과수목
토지수용
증여계약
조세범처벌법
출연재산
이전등록
금융지주회사
협의이혼.채무승계
고정자산
수입신고필증
차량
선로시설
과세권자
연체금
해제
분할특례요건
나이트클럽
미분양
분양대금
소송중
스키장
설립등기
신호등
공매통지
이사
장기임대
건축중
세액부담
크레인
대표이사
대체취득한자
제외
전용면적
수용당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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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외국인
단란주점
대한체육회
현황부과
공인중개사
종교목적
일시 휴업
특별징수
제각
한시적
사용료
토지등급
이의신청
국세청통보자료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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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
지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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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소유권
산박
정당한사유
상수도부담금
추징
수용재결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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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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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지방소득세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연
과점점주주
처분신탁수수료
임대용부동산
제2차납세의무
사용자
주택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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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과세요건
시설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결
부대사업
자경농민
미등기.취득세
구법
신고행위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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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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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명도비용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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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담배소비세
계약자변경
레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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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교부일
명의개서일
고지서
대수선
타워크레인
공사
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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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신고불성실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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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영업주
실거래신고
최초분양
인근 사찰의 반대
묘지
국가유공자
1세대1주택
5년
부채
수입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조례
해석 변경
미미한 금액
위법건축물
부득이한 사유
근저당설정
경매
지방세 우선
부기등기
감면
캬바레
감액
증액경정처분
200㎡
과오납
금전신탁
사회복지사업
자산
세액상한
파산
가전제품
신고대리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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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법인등록세
지방세
주민등록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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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
최후
추가금
위탁운영
시효취득일
장애인감면
공동주택
자본금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빌트인
한정승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종중명의
산업용건축물
부담부증여
단독주택
신고납부제도
다락
코너가드
도서관
관리처분
개인간거래
코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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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시범라운딩
시장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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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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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비
평생교육시설
스토퍼
자연상태
과세예고
수증자
지급한금액
임대의무기간
증자
일부납부
조세채권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지급
원형지
고물상
종합합산
신규
법인전환
농어촌특별세
개별화물운송사업
전세보증금
염전
매각
우선
개별주택가격
신고필증
소재지
무기고
중도금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병원
콘도미니엄
착오신고
유류분반환청구
재임대계약
일시적
중지
업종변경
계약파기
사실상 현황
임시사용승인
석유비축기지
단서조항
영업장
목장용지
비용
사옥
항만
자동차정비사업
공정률
외주비
고지서송달
통지
납세담보
자생단체
조직변경
잔금지급일
사업자등록증
사업소세
재계약
공매통지서
원인무효
쉼터
20%
변동
경정등기
사실살 현황
사실상의 취득가격
장애인 임대아파트
노인주거복지시설
조건부매매계약
학교법인
상실
제3취득자
체납처분비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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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지역주택조합
정당한 사유
개인간 거래
권리의무승계
수선공사
고유목적
영주권
실거래가액
신규등록
배수시설
신고납부
광업권
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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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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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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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가격검증
건물주
목사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임야
시설공사
중단
부도
수정신고
무허가
연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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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현물출자
합병
무상
공용면적
전세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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