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명의변경
시설공사
외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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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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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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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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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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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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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일
교육장
관리처분
파산
공동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관광유흥음식점
계약서
해운업
이의신청
주사무소
원천징수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급여
본점이전
건물주
장부가액
경형
보류지
설립등기
합병
임원
미분양
포장공사비
크레인
신고납부
감가상각
공지
청소년단체
선로시설
경차
개인
재해
사용폐지
장부가
추가차량
이사
임대주택
광업권
교부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공원용지
신고납부제도
동별
국민주택
사용료
법률자문 및 고문료
디스펜서
납세담보
가감산율
대한결핵협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명의
조건부매매계약
전국합산
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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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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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안내
사업양수도
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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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
Rack
아파트형
골프장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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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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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보상가액
사단
아케이드
부당이득반환
교환거래
보상금 받은 날
과세면적
명의개서
차량
사업인정고시일
대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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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정
비영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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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명도소송
증자
리스
주택개발사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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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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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개인간거래
채권금액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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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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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과
국외거주자
세액상한
부동산실명법
납세의무 성립일
지점
공용면적
취득
법면
미사용승인
공무원
전기인입비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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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
경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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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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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유흥주점
정비구역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아파트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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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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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합유등기
도시환경정비구역
실수요자
신규
회계처리
청산
입주권
유사한 인근 주택
사실상 취득가격
굴토작업
신축공사
주거용
서민주택용토지
공동소유
주방 후드시스템
카약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주식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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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낙찰증명원
재개발조합
외국
청원경찰
취소
가압류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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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사도
전세보증금
호수별
제단
보일러
청산금
회원권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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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
말소등기
분리과세
부대사업
행정구역개편
명의개서일
당해철거
증설
미장석재
교통안전관리공단
직무
무허가건축물
증액경정처분
농특세
착오납부
감면조례
사회복지사업
과세대상
철거
사유지
노래연습장
2년
사업자등록증
임의매각
사업약정서
지입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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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지급한금액
면제
오피스텔
공공용
제각
안분
가설재손료
무도유흥주점
연결납세법인
박물관
토지거래허가일
자동차세
한전
사망
용역비
연접
2개월
운영비
조직변경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상주참사
운영자
타워크레인
화실
실종기간만료일
실종
건축중인 건축물
도축세
주택건설용토지
영농법인
기부채납
사실상취득
현황과세
직원
사회통념
취득신고가격
원형지
매매대금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종교단체
주금납입
미준공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공장용지
완납
장례식장
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동일면적
처분
의료업
프랜차이즈
중과
보상금
재산분할협의
존치기간
조경공사비
임대료
감자
시효취득
상호교환
미등록
감면
고물상
선가압류
유류분반환청구
형식적인 소유권
완공
인테리어
실거래신고
사업용
조특법
임대
체납
가격검증
원인
압류
상가
신탁증서
쌀직불금
산업용
공용
임대사업자
연접한 토지
수탁자
경과
종전조례
재증여
법인
자연상태
전세권이전등기
부두
대리사무계약서
준비중
적용비율
토지개발공사
재건축조합
치매요양병원
수익사업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출자금
손실보상금
폐업
지방공사
불법확장
회사정리절차
농공단지
종중
잔금지금일
소유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1년
직전년도
해석변경
정리채권
체바지
직원숙소
고지서
일시 휴업
유치권
당해세
재개발조합원
스프링클러시설
보험
발전시설
신의원칙
무상거래
학교용지부담금
저당한 사유
공실
자본금
도급제
1가구1주택
체납회수
국세청통보자료
부기등기
만료
휴업
산림경영계획
폐가
분사무소
세대분가
위탁운영
부담부증여
종중명의
30도
사옥
취득일
사업소세
사찰림
재산할
서울
과세요건
장애인
수정신고
벤처기업
대안학교
유치원
캬바레
소송중
자연채무
선박대여업
수용당한자
추가금
주택건설용 토지
공공사업
출자
당기비용
주택
매점
대주주
배분
과세
2006년
개인사업자
상속등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판결문
연합조합
대도시
전도사
국가유공자
명도요청
감사보고서
원시취득
증여계약서
송전철탑
수목원
자동차
처분신탁수수료
시가표준액
일반건축물
임대수익
과세권
연부
평가액
사업시행자
압류선착주의
사업확장
건당
사실상의 소유자
법무사
잔금지급
무기고
2차납세의무
법인등록세
이전
Crane
주민세
비닐하우스
개별화물운송사업
부동산가액
지방소득세
분양가액
기중기
신청
감액
물납
건수
사회복지
탈수시설
계약기간
재단법인
수평보행기
건축중
업무용
신고가액
중과세
소각
계약자변경
수입신고필증
수탁
분양처분고시
사용승인서교부일
납세의무자
후생복지시설
영주권
보충금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취득가액
가등기
대리사무
비영리법인
부재부동산
기산일
개수
시공참여자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무효
농촌체험마을
소유권보존등기
건축허가제한
사업권
다가구주택
자산
양도소득세
묘지
사실상
연체금
건설공사별회계처리
한정승인
조합
처분금지가처분
자회사
3000원
증여
일용근로자
존속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개인간 주택거래
전매
조세특레제한법
초등학교 배정
업주
수수료
욕실장
용도변경
가스충전시설
불하
대체취득한자
사서증서
냉각탑
공장입지기준면적
1세대1주택
분양
거래가격
지분
지방세
대한체육회
중도금
학교
시설대여
직접사용
200㎡
별도합산
동일세대
위탁
계약
시외버스
본점
승계조합원
납골당
제조업
코너가드
연수관
특수관계인
부과제척
환급불가
재건축
지상권
신의성실의 원칙
주택건설사업
출자법인
주택조합
신축
법인장부가
재임대계약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계약일
차고용 토지
산업용건축물
스토퍼
사업장
자산교환
환지
사면용지
조언
합유
주민등록
개발제한구역
감면신청
임차보증금
항만
해석 변경
공매통지서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지역주택조합
계약취소
진입도로 공사비
비업무용토지
부대시설
종교법인
예식장
설립
무형자산
판결
감정평가사
계류중
계약파기
상수도부담금
대지안의공지
분할
일부납부
결손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시효
취득의 의미
인근 사찰의 반대
할부대출잔액
공공공지
저당권
구분등록
공연법
건물
승계취득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저장시설
사실상 소유자
대한주택공사
사실상 취득가액
허가취소
한국토지공사
고유업무
복리시설
목적사업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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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전용면적
양도양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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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중과예외대상
재산분할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연부계약
대도시내
병
대출연장수수료
물건
오수처리장치
가산금
주행거리
서민주택
강도사
선수금
명의신탁해지
도시형공장
차량등록
농로
부채
사유재산
사회단체
종합합산
골프회원권
분할합병
공시
제사
장애인감면
송달
소득세액
출연재산
대체산림조성비
산박
건축주감면
소규모주택
유통산업
무상
창업벤처중소기업
노인정
등록원부
공동시설세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사인증여
법인세할
양수발전소
벤처중소기업
법인설립일
5년
토지수용
주택건설
세액부담
창업일
이전등록촉탁
평생교육시설
할부이자
장기임대
사내근로복지기금
하자보수충당금
등기
무납부고지
정당한사유
주차선 도색
지정
담배소비세
당연무효
인가
공여하는 토지
신용불량
장학단체
재산세
주차장
송전철탑 설치공사
압류효력
변경공사
객석
원형보전지
회사정리법
명도
신규분양주택
신호등
세부담상한
골프연습장
20%
신고대리
무변론
상속
의료
가결
상실
압류처분
외항선원
간주취득세
기술진흥단체
할인
대출취급수수료
신고필증
지방자치제도
매각
사업양수
이전등기
사법발전재단
시효취득일
객실
발전소
소액
주택가격
화해조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창업보육센타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영업장
편의시설
종교
금융리스
용도구분비과세
이전등록
내항화물운송사업
영업권
오수처리장
장학금
3년
사전통지
신부
매매용 중고자동차
자동차판매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변경
견해표명
단체
부가가치세
부양
합의해제
종업원할
근저당권
멸실예정
징수권
이혼
도급계약
사업소게
시장재건축사업
분양보증수수료
공유물
주차전용
1구의 주택
업태
수익
단독주택
여호와의 증인
건축임대
운동장
과점점주주
세차장
현황부과
주택부속토지
신탁
전환
채권압류
공정률
공유수면매립토지
판결일
제3자
고의
열쇠
건축허가
권리의무승계
중가산세
시설장
사회 단체
승강기
세무공무원
클린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사실살 현황
지목변경
주차장업
부담금
형부
전부금
고용관계
사용승인
90일
통지
과표
재척기간
우선순위
유료
장애인 임대아파트
판단
주식회사
미등기.취득세
조경
금전신탁
교회
조건
휴먼법인
자동차정비사업
교환
임시사용승인
최후
개인간 거래
부당이득금
세액조정
사실상의 취득가격
배당이의
교회운영재원
예정
등기소 각하
혼재
다락
관행
경정처분
매수자
분할특례요건
인낙조서
자산총액
유상승계취득
무허가
한시적
매매
사간급
무도유흥음식점
에어콘
비용
본등기
부속토지
변경신고
유상승계
이중납부
최초분양
경매
사전안내
청소년수련시설
외주비
납기
일시적
예측가능성
조정결정서
일반주거지역
대표이사
헌법
보건산업진흥원
명도비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노래방
취득세
무도장
진정명의 회복
협의이혼.채무승계
난방용 보일러
국외근무자
병원
설치비용
포장 공사비
청구대상
재개발
나대지
견본주택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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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거주
근린생활시설
스낵코너
해제
이자
분양대금
직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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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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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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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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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인증
면적
대지안공지
사용본거지
단란주점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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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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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평생교육단체
압류선척주의
담임목사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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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전
사권제한
경정
취득세신고
기타등록세
카누
과점주주
일반관리비
여객자동차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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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공매통지
위헌
효력
부동산
상수도인입비
공개경쟁입찰
업종변경
개별주택가격
증여계약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교환취득
인라인스케이트장
개별공시지가
연대납세의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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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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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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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스프링클러
임차계약
시행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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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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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할부수수료
레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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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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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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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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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소송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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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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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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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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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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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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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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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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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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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배당
화해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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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재개발사업
원상회복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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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감면기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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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대체입주
유상세율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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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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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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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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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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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목사
정비기반시설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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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감면
사업약정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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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기본재산
판매후리스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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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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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폐염전
부득이한 사유
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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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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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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