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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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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직접부과 환급 조세범처벌법 근저당 신고필증 직원 개인사업자 임시사용승인일 평가가액 낙찰 제3취득자 자산 신호등 수입신고필증 시공참여자 명의 비업무용토지 시효 당기비용 수로터널 조세특레제한법 가설재손료 하나의 공장 대주주 수용당한자 구법령 종교법인 벤처기업 전입일 멸실차량 주차선 도색 감면신청 5년 존속 시장정비사업자 사찰림 계약해제 하자보수충당금 연접 근린상가 세부담상한 증여 유치원 기타등록세 1세대1주택 정당한사유 지분착오 근저당설정 재개발조합원 취득가격 인수 확정일자 골프회원권 종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자 재증여 변경신고 납기 상환용 관광유흥음식점 크레인 비업무용 토지 사실상의 소유자 담임목사 교회운영재원 렌트카 보상일 채무인수 예정 업종변경 진입터널 표기 과세 학술연구단체 중가산세 토지 목적사업 신축공사 6개월 지분비율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공매통지서 잔교 전도사 금전신탁 계약파기 종합합산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교육장 포상금 도축세 종중명의 업무용 인텔리전트빌딩 외국인 아케이드 법무사 비용 헌법 공동시설세 부설주차장 출자 사용폐지 원양어선 담배소비세 일시적 퇴직급여충당금 양수발전소 전국합산 직권말소 적용비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채권압류 양도소득세 농촌체험마을 주택 일반분양 과점주주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채권금액 사회복지법인 통지 지역개발세 사용면적 후생복지시설 보통징수 할부 유한회사 클린룸 시효취득 인근 사찰의 반대 지분 인가 선박대여업 창업벤처중소기업 국민주택규모 부당이득금 최초 공개경쟁입찰 화물운송용선박 지방세 자산교환 장학금 공장용지 지목변경 실종기간만료일 시설대여 운영자 감자 시설대여업 진입도로 공사비 개별공시지가 염전 분양대금 의료업 공연법 부과제척 협의매수계약 계류중 시각장애인 소멸시효 오수처리장 사전통지 담보신탁보수 2차납세의무 감사보고서 비영리사업 추가매입비용 대체입주 개인간 주택거래 판결문 재산분할 운영소득 주택의 부속토지 훼손지복구비 판결일 지방세정팀-5266 대한체육회 퇴사자 폐염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건물주 할인 개인간거래 대리사무보수 신규등록 취득의 의미 자본금 배분 무상양여 사실상 소유자 치매요양병원 원형보전지 신뢰보호 승계계약 토지수용 장학단체 국제물류주선업 신고납부제도 고유목적 변경 명도비 골프연습장 본등기 매매용 중고자동차 지상권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산업단지 보상비 개별화물운송사업 종교목적 공공용 나대지 사업양수인 국외근무자 경개계약 교환취득 현물출자 미장석재 유치권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창업보육센타 상실 자경농민 인테리어 감면세액 1가구1주택 매매용 착오신고 예외 폐가 사용승인일 석재공사비 프리미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이자비용 업주 객석 굴토작업 외국 도로 나이트클럽 경정 신고행위 벤처 직원숙소 연체금 카누 건물 대지안 공지 과세대장 부대시설 종전조례 영유아보육시설 농지 열쇠 경락 자동차세 보건산업진흥원 20% 제사 다가구 판결 등록원부 이전등록촉탁 용역비 징수유예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압류선척주의 회사정리절차 저당한 사유 명의도용 유통산업 도시형공장 유사한 인근 주택 분양보증수수료 spc 경정등기 사택 철거명령 수익사업 90일 혼재 형식적인 소유권 포장공사비 모델하우스 잔금지급 반출신고 세액부담 용도변경 비용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사회통념 주금납입 30도 전용면적 지분제 주차전용 과학기술부장관 예식장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선교 국가유공자 가스주입기 철도부지 사업자등록 물납 원인무효 재해 등록세 영농조합법인 변동 차고용 토지 단독주택 매각 운영비 Rack 대리사무 소각 장기임대 당연무효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사업시행자 저당권 설정액 주유소 공실 대한주택공사 도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지점 공용 임차계약 스키장 임의매각 유예기간 국외거주자 상속 종교단체 착오납부 공장감면 지방이전 숙소 임대계약연장 새마을금고 신축 기부금 사무실 매점 안분 농어촌특별세 납부안내 정부출자법인 개별사업자 멸실예정 미등기.취득세 상조회 제3자 임대수익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직권등기 분사무소 이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500㎡ 과세대상 노인정 중단 배당이의 사업인정고시일 조직변경 대납금 전매 착오 무도유흥주점 휴업 상가 금융부채상환 임차인 아파트 감면기간 완납 청산 특수관게인 조합원 숙박업 합의해제 분리과세 박물관 상수도부담금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주식 채광계획 사실상 취득가액 조특법 조정결정서 병원 명의개서일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상가액 100㎡ 사업소 주택가격 무상양수도계약 미미한 금액 스낵코너 업종추가 비업무용 취득세신고 설립 부양 녹색인증 출자관계 처분금지가처분 시장 사면용지 임대용부동산 우선 할부계약 신고불성실 급식 기본재산 무허가건축물 매매대금 행정구역개편 휴면법인 본점이전 수수료 별개 일반주거지역 건축제한 사간급 온천공 리스 물적분할 환부이자 초과지분 무허가주택 법인장부가 대출연장수수료 외부형태 판매후리스 여호와의 증인 교환거래 시가표준 인증 개수 무변론 자연상태 종업원 공유물 종업원할 출자법인 자산총액 임대사업 광고비 산림경영계획 면적 편의시설 신탁등기 법률자문 및 고문료 부과제척기간 부득이한 사유 임금채권 대지안공지 일반부두 대체취득한자 외항선 명의신탁 사업권 사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승계취득 고급주택 부두 부재부동산 탈수시설 석유비축기지 소송 잔금 증설 자회사 임대주택 무상승계취득 이전등록 입주권 법인 특수관계인 방송위원회 압류해제 한국토지공사 조례 건축주감면 합유등기 부담부증여 선가압류 단란주점 취득신고가격 등록면허세 농특세 이전 환매 연장 익일 유흥주점 특수관계 소유권보존등기 취득후 도급계약 욕실장 한정상속재산 영농 회계처리 위법건축물 신의성실의 원칙 예정신고 위탁 오수처리장치 주행거리 건축허가제한 이주비 가결 판단 중소기업진흥 합유 압류처분 제한 실수요자 대지안의공지 기숙사 토지등급 대안학교 부동산 직전년도 공용면적 국공유지 신탁 공매무효 국가 한전 가격검증 에어컨 카약 현황부과 기계장비 수증자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계약취소 합병 별장 이차보전출연금 사업장 모선터널 상호교환 잡종지 소규모주택 완공 취득가액 사권제한 저당권 다락 계약기간 사업소게 공장 부채 부속토지 만료 노인주거복지시설 가감산율 비영리사업자 임야 전부금 지입 일부납부 명도비용 등록 현황 냉각탑 경차 차량등록 조경 보험설계사 확정신고 조합 관행 취득세 청원경찰 등기관 예측가능성 제조업 고지서송달 명도요청 퇴직공제증지 대지권 분양권 감정평가사 조언 휴먼법인 개인간 거래 연명신고자 상주참사 공공공지 농업협동조합 법인전환 급여 과세권 상수도인입비 실종 직무 개별주택가격 공원용지 협의분할 근저당권 30일 감면조례 사전안내 필로티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서민주택 콘도미니엄 설립일 등기 권리의무승계계약 교환 시가표준액 유상세율 고급오락장 Conveyor 건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수목원 존치기간 인낙조서 고유업무 연부계약 3000원 법인분할 무납부고지 재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포괄승계 공여하는 토지 수용재결 관리처분 지방공사 수평보행기 조건부매매계약 주택개발사업 제단 사실살 현황 대물변제 업태 골프 종중 분할합병 대수선 원시취득 본점 신탁재산 멸실 대한결핵협회 잔금지급일 부대사업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지방 체납처분비 학교법인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과세예고 과밀억제권역 요건 세금계산서 부담금 조형물제작설치비 부가가치세 임원 사회 단체 부목사 아파트형공장 협의이혼.채무승계 가처분 체바지 장애인 감액결정 주택건설용토지 컨테이너 사유재산 조건 불성실가산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조세특례제한법 원형지 공장입지기준면적 분양권매매계약 지방자치제도 항만 창고 분양 부재부동산 소유자 취소 공동주택 출연재산 비영리법인 주방 후드시스템 봉인 흡수합병 교회 대표자 지역주택조합 지방소득세 과표 행정안전부 구분등록 혼인 납골당 산업연수생 보충금 평생교육단체 일시 휴업 이전등기환원 허가취소 산업단지개발사업 미등기 해석 변경 주택재건축사업 반환청구소송 사실상 취득가격 무상거래 공인중개사 3% 스토퍼 환지 시외버스 해지 사해행위 제각 연접한 토지 방화 공부 압류선착주의 중복 공유물분할 코너가드 스프링클러시설 지연 환급불가 건축허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부당이득 위탁운영 상한제 지입차량 어린이집 연결납세법인 보상금 재개발조합 권리의무승계 2년 계약일 비율 토지거래허가일 잔금납부 2개월 미등록 연합조합 리스이용료 자동차정비사업 집합건물 세대분리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약정서 고지서 과세권자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압류가액 초등학교 배정 증여계약 학교기업 주민등록 세액상한 사실상 취득 사업용재산 압류효력 비닐하우스 확장 회원권 압류 공매통지 수입 소득세 기계장치 자동차판매업 최초분양 지급한금액 금융리스 소송중 청소년수련시설 법인균등할 재단법인 대출취급수수료 중도금 기부채납 개시 사업양수도 세차장 사법발전재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사 수정신고 서울 장학회 과세기준일 납부일 도시환경정비구역 쌀직불금 Crane 장례식장 자연학습체험장 시장재건축사업 환부청구권 재건축 노래연습장 발코니 기술진흥단체 현황과세 법인세할 수입면장 비과세 사용일 영업장 잔여지 노래방 스프링클러 신탁자 장부가 복리시설 임시용건축물 대금지급 형태 보류지 산업용건축물 공무원 신고대리 소액 재산세 수선공사 분할 체납회수 지목 증자 이혼 영업권 전환 면제 사업소세 재건축조합 사실상취득 재계약 영업주 신부 동일면적 소유권이전 원인 1구의 주택 체비지 이전등기 청구대상 회사정리법 주민세 할부수수료 주차장 장애인 임대아파트 과수목 계약금 해제 타워크레인 세무공무원 명의신탁해지 법무사 소급 구축물 수익 재임대계약 가족 동별 전업농 부기등기 설립등기 감가상각 교부청구 임대사업자 계약자변경 납세의무자 경과 취득 감정평가수수료 공원묘지 목사 수탁자 가산세 당해세 설치비용 형부 사실상의 취득가격 양도양수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배수시설 교환계약 노인복지시설 계약해지 조경공사비 시행인가 명의자 징수권 차량 디스펜서 세율 법인장부 무도유흥음식점 사망 중과예외대상 실명전환 분할특례요건 주택부속토지 사용자 미사용승인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원천징수 공동소유 공유물의 분할 학교 지방세 우선 수령일 무허가 증축 수목 무상 면허세 사옥 2006년 부동산가액 가스충전시설 대출수수료 주차장업 마을회 과세표준 추징 자치단체 교통안전관리공단 공유물 분할 송전철탑 출자금 금융컨설팅 수수료 불법확장 덕트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임대료 신규채용 근린생활시설 말소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사유지 결손 보상금 받은 날 접대비 강도사 이중납부 해운업 파산 사용승인서교부일 개발제한구역 조세채권 쉼터 철거 폐업 자생단체 사회단체 정리채권 신의원칙 원상회복 명의변경 진정명의회복 평생교육시설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체납 서민주택용토지 가산금 사용승인 경정처분 무기고 초과 미술장식물 정비구역 취득일 중지 일반관리비 시효취득일 변경된 해석 창업일 시설장 명도 처분신탁수수료 당해철거 건축중 무도장 납세담보 태양광발전시스템 위헌 농업법인 전기인입비 엘레베이터 사용본거지 사용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정비기반시설 자동차 사업확장 대체산림조성비 사업용 고정자산 질의회신 개인 등기일 (사)대한한의사협회 에어콘 사실상 영농법인 호수별 고의 수익증권 분담금 부동산실명법 세액조정 가등기 목사관 말소등기 신용협동조합 일반건축물 감액 감면 기중기 코너카드 농공단지 건당 수탁 진정명의 회복 영주권 등재일 완납일 공사비용 장부 해석변경 시범라운딩 보험 지분공여도 외주비 전세권이전등기 실버타운 납세지 유증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중소기업 공시 사업자등록증 손실보상금 오피스텔 계약서 광업권 아파트형 채권매입비용 한시적 소재지 매수자 재산분할협의 실거래가액 제외 특별징수 간주취득 개인명의 주택감면 법인등록세 객실 도시계획세 유류분반환청구 1년 분양처분고시 포장 공사비 농장 견본주택건축비 미분양 재산할 다가구주택 효력 할부이자 신청 변경계약 재신고 사업양수 기산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송전철탑 설치공사 사업권양도양수비 보드스케이트장 송달 청소년단체 자동차검사소 선로시설 사업용 과점점주주 공지 동일세대 보일러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선수금 단체 단서조항 건축임대 재척기간 시설공사 창업중소기업 개정 제무재표 영업장소 의료법인 신탁증서 화실 착공 부당이득반환 화해조서 별도합산 사업약정 발전소 벤처중소기업 할부대출잔액 기업어음 산업용 견해표명 대표이사 목장용지 새로운 취득 분양가액 지정 주택건설사업자 추가차량 토지개발공사 복리후생비 창업벤처기업 외항선원 간주취득세 잔금지금일 불하 프랜차이즈 국민주택 자기소유 준비중 장애인감면 내항선박 신규 청산금 가설건축물 유원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실거래신고 증액경정처분 구거 대위등기 냉방설비 연부 식당 상속등기 붙박이 명도소송 증여계약서 무효 승강기 직접사용 경매 3년 연대납세의무 사서증서 공동명의 관광음식점 납세의무 성립일 소유자 방파제 조정조서 사업기간 도급금액 물건 체육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용도구분비과세 골프장 소득세액 변경공사 고용관계 신의성실 명의신탁약정 이의신청 계약 협의이혼 기업부설연구소 국세청통보자료 납세의무 사인증여 신탁해지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대리사무계약서 사용료 거래가격 법면 승계조합원 고정자산 자연채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무형자산 종합토지세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사무소 소사장제 장부가액 주식발행초과금 선박 건축물 제2차납세의무 200㎡ 사회복지사업 대도시내 가압류 중과 미술관 사회복지 토지계정 승계취득일 소유권 우선순위 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신고가액 승계 내항화물운송사업 공정증서 산박 구법 발전시설 공공사업 리모델링 대도시 금융지주회사 종목 평가액 영우아보육시설 세대분가 정수장 과세면적 여객자동차터미널 급수시설 신규분양주택 건축중인 건축물 저장시설 주택건설용 토지 대리인 가전제품 임대 공유수면매립토지 공사원가 장학법인 유료 유흥접객원 공매 금융부채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사실상 현황 과세자료열람 배당 유상승계 임대의무기간 가스관 도서관 사도 법인설립일 최후 일용근로자 주택재개발사업 부도 인건비 농로 난방용 보일러 추가금 축조공사 빌트인 과세요건 주택보증회사 운동장 주택건설사업 과오납 중앙조절식 고물상 경형 등기소 각하 주택건설 건설자금이자 실거래가 실종선고 정당한 사유 연수관 캬바레 화해권고 한정승인 부재지주 중과세 의료 명의개서 거주 공정률 도급제 주주명부 유상승계취득 지주회사 신용불량 주민등록말소 주식회사 매매 교부일 임시사용승인 환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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