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연수관
크레인
재산세
진정명의회복
소급
쉼터
연접
원형지
이의신청
무납부고지
해석 변경
사업용재산
송달
주차장
개인간거래
위탁
입주권
휴업
과점주주
토지등급
농특세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카누
축조공사
공시
공인중개사
저당한 사유
조경공사비
오수처리장
교회운영재원
노래방
인수
매매대금
이사
공유물분할
명의변경
세금계산서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압류처분
실수요자
국세청통보자료
골프회원권
장학회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승계계약
다가구
법무사 비용
이주비
기타등록세
사업소세
감사보고서
금융리스
제2차납세의무
부두
학술연구단체
치매요양병원
근저당권
환지
보상일
자산
신규
과밀억제권역
연명신고자
채권압류
기업어음
교환취득
오수처리장치
기부채납
대주주
주방 후드시스템
타워크레인
감가상각
승계
사유지
국외거주자
사업권양도양수비
대도시내
결손
탈수시설
조특법
보드스케이트장
판결일
개인사업자
나대지
신규채용
레저시설
공용
종교목적
협의이혼
인건비
부당이득금
말소등기
지입차량
청산
코너카드
부기등기
교통안전관리공단
사업자등록증
분양권
온천공
단체
선박대여업
자본금
임원
채권금액
연부계약
중가산세
유상승계취득
가스관
원상회복
원형보전지
전환
임금채권
이전등기환원
창업중소기업
납세의무 성립일
임대계약연장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공무원
일부납부
여호와의 증인
도축세
지방이전
완납일
어린이집
부동산
사업확장
스키장
교환계약
무기고
명의도용
상실
설립등기
증여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부채상환
사업용 고정자산
현황
시공참여자
대지안의공지
내항화물운송사업
국민주택규모
대도시
파산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모선터널
재개발
현물출자
공장용지
공실
계약서
디스펜서
신고필증
미술장식물
코너가드
사찰림
연합조합
금전신탁
출자금
미장석재
공장입지기준면적
무허가건축물
사업장
미술관
30도
부도
주택부속토지
공동소유
건축허가
후생복지시설
질의회신
조합
판단
퇴직급여충당금
평생교육시설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주택보증회사
압류해제
신탁재산
착오신고
대리인
취득가액
잔금납부
취득의 의미
주민등록
신탁자
계약금
부대시설
관행
견본주택건축비
아파트형공장
청소년단체
공개경쟁입찰
불성실가산세
고용관계
렌트카
계약일
에어컨
제사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지상권
사업약정서
송전철탑 설치공사
광고비
종전조례
개인간 거래
등록면허세
대체산림조성비
유증
인근 사찰의 반대
호수별
등기소 각하
화해권고
청구대상
도서관
협의매수계약
개인명의
취득세
붙박이
손실보상금
경정처분
환급
납골당
장학금
제단
발코니
물건
임시사용승인일
인낙조서
20%
압류선착주의
Crane
대지안 공지
연부
공동시설세
신고대리
청산금
배당
미사용승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세액부담
임의매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제3취득자
의료법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방
종업원할
교부청구
구축물
과표
보상금 받은 날
카약
원인
중단
영우아보육시설
인테리어
구법
사실상
영업권
완납
이차보전출연금
임대용부동산
사용자
소유권이전등기
프랜차이즈
실거래가
학교법인
일반건축물
증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승계조합원
유통산업
착공
지역개발세
태양광발전시스템
예식장
표기
500㎡
운영소득
비업무용토지
대지안공지
중소기업
회사정리법
이자비용
철도부지
공공사업
조합원
난방용 보일러
변경된 해석
쌀직불금
창업벤처기업
무상
본점
공유물 분할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학기술부장관
법인균등할
국가유공자
수탁
제한
차고용 토지
사실상 취득가액
봉인
대표자
도급금액
신청
최후
사실상 취득
개시
판결
저당권
포장공사비
아케이드
시각장애인
처분신탁수수료
건당
조례
대리사무보수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제외
조건부매매계약
특수관게인
종합합산
소유권이전
부재부동산
임대사업
냉각탑
설립
해지
사회 단체
면허세
스프링클러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탁자
서울
실거래신고
회원권
재계약
자기소유
인라인스케이트장
대출수수료
대지권
불법확장
장학법인
고유업무
잔금지금일
확정신고
가등기
예측가능성
토지수용
거주
고급오락장
이전등록촉탁
계류중
재개발조합
리스
부양
건축제한
주택건설용 토지
회계처리
조세특레제한법
보상금
전업농
사용폐지
지분
인텔리전트빌딩
조건
도급제
내항선박
유치권
제3자
사업양수인
국외근무자
구거
농장
토지개발공사
승계취득
조세범처벌법
보류지
운영비
과세요건
명도비
과세대장
구분등록
상가
조형물
징수권
효력
무상양여
영업주
조세채권
멸실차량
초과
시장정비사업자
증자
중과
채무인수
고정자산
금융부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연결납세법인
명도요청
5년
법률자문 및 고문료
종교
제각
제조업
정비기반시설
변경신고
직무
면적
재개발조합원
여객자동차터미널
간주취득
건축임대
명도
1년
업종추가
자동차세
염전
신고가액
2006년
시장
스낵코너
종합토지세
면제
송전철탑
대안학교
비영리법인
댐
당연무효
가설건축물
수선공사
공여하는 토지
중과세
할인
미준공
기산일
3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잔여지
마을회
경개계약
압류
멸실예정
강도사
미등기.취득세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직원
과세표준
등기관
상수도부담금
건물주
새로운 취득
조형물제작설치비
중복
신탁해지
벤처기업
업종변경
상환용
신규등록
공연법
연접한 토지
공부
원시취득
대표이사
공매통지서
행정안전부
매매용
시외버스
2차납세의무
이중납부
주택건설사업
당기비용
법면
교환
대금지급 형태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선교
사간급
전세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토지
추가금
학교
1가구1주택
사도
변경공사
원천징수
공매
부재부동산 소유자
체납회수
분양권매매계약
분담금
사실상취득
지점
대수선
저장시설
대한체육회
장부
재증여
부채
열쇠
합병
당해철거
사용승인
회사정리절차
법인장부가
양도양수비
공사원가
한정승인
공유물
90일
설치비용
과수목
가설재손료
명의개서일
담보신탁보수
조직변경
공동주택
하나의 공장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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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신탁등기
화해조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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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원인무효
아파트
전도사
계약파기
변경
특별징수
증설
부담부증여
고지서
계약자변경
사단
흡수합병
이자
운동장
주금납입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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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세율
채광계획
배분
과오납
건물
사해행위
수수료
납부일
신의성실
부속토지
공원용지
명의신탁약정
지목변경
공정률
보험설계사
계약
화물운송용선박
지연
가결
외국
엘레베이터
처분
클린룸
실명전환
스프링클러시설
분양보증수수료
위법건축물
운영자
전용면적
개정
실버타운
포상금
청원경찰
시범라운딩
고유목적
노래연습장
에어콘
재척기간
영농
미등기
도난
차량등록
건수
자산교환
비업무용 토지
상속등기
수용재결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장례식장
소규모주택
과세면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납금
평생교육단체
기부금
근린생활시설
사업권
시효취득
농업협동조합
대물변제
임야
분양가액
완공
산림경영계획
상주참사
신탁증서
과세권
사업기간
주식발행초과금
대체취득한자
시효취득일
직접부과
지역주택조합
건설자금이자
인증
잡종지
기계장치
폐업
훼손지복구비
리스이용료
종목
현황부과
주택건설용토지
일반주거지역
외주비
주유소
시설대여
실종기간만료일
다락
수목원
용역비
직전년도
병원
비용
수입
취소
복리시설
근저당
일시적
납부
인가
화해
가족
주민등록말소
발전소
광업권
할부이자
매매용 중고자동차
지주회사
소송
추가매입비용
신고불성실
일반부두
공정증서
특수관계
단서조항
철거명령
산업단지개발사업
임대주택
수입신고필증
납부안내
사업양수도
숙박업
경락
포괄승계
경과
창고
상수도인입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항만
소유권
이혼
명의
농업법인
납세지
비영리사업자
무상거래
신고행위
취득가격
신부
빌트인
정당한사유
증액경정처분
무도장
만료
주택조합
의료업
협의분할
무형자산
유원지
건축중인 건축물
사면용지
시장재건축사업
2년
석재공사비
경차
가격검증
실종
신고납부제도
형식적인 소유권
시가표준액
자동차판매업
임시사용승인
체비지
사회통념
법인분할
부재지주
소송중
외국인
10년
휴먼법인
덕트
확정일자
스토퍼
사용본거지
사업인정고시일
위탁운영
개수
종교단체
가감산율
사옥
보상가액
배당이의
등기일
분할특례요건
주차전용
무허가주택
분할
사실상 취득가격
도급계약
출자법인
주택재건축사업
자동차정비사업
3000원
경형
수령일
사용일
병
감정평가사
급수시설
잔금
취득세신고
사실살 현황
주택의 부속토지
권리의무승계
200㎡
고물상
초등학교 배정
종업원
기숙사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
비닐하우스
보건산업진흥원
국민주택
담임목사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도변경
등록
감면
부당이득
국공유지
3%
과세
가산세
과세기준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업무용
체납
멸실
경정등기
최초분양
담배소비세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도로
사회복지법인
낙찰
체납처분비
물납
계약기간
단란주점
6개월
사인증여
100㎡
고의
화실
장부가액
가처분
본점이전
금융컨설팅 수수료
포장 공사비
기업부설연구소
비율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산박
주식회사
납세의무
상조회
숙소
혼인
혼재
사업양수
교환거래
정리채권
박물관
협의이혼.채무승계
소득세
골프연습장
합의해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근린상가
납기
재단법인
모델하우스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분사무소
과점점주주
사무실
부동산가액
관리처분
진정명의 회복
임대
학교기업
전부금
농어촌특별세
재건축
유한회사
주차장업
승강기
임차계약
잔금지급
주택감면
임대료
방파제
사업자등록
수증자
학교용지부담금
차량
체바지
대리사무계약서
개별주택가격
선가압류
토지계정
본등기
별개
양수발전소
영농조합법인
현황과세
사업약정
개인
대체취득
접대비
교부일
세부담상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불교
공사비용
취득
설립일
추가차량
사망
벤처중소기업
진입도로 공사비
명의개서
사실상 현황
공용면적
승계취득일
창업벤처중소기업
선로시설
미미한 금액
실거래가액
경매
30일
사업소게
농촌체험마을
과세대상
연대납세의무
법인등록세
등기
해운업
의료
공공용
프리미엄
소재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매점
공유물의 분할
판결문
자동차검사소
추징
종교법인
물적분할
소멸시효
분양
양도소득세
재산분할
사업시행자
재해
오피스텔
사회복지
구법령
권리의무승계계약
동일세대
산업연수생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지분공여도
법인세할
환급불가
취득신고가격
퇴직공제증지
직원숙소
용도구분비과세
재신고
지목
세대분가
분할합병
지방자치제도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존속
무상승계취득
비업무용
부동산실명법
캬바레
장애인
임대의무기간
법인장부
공매무효
나이트클럽
필로티
외항선원
대출취급수수료
상한제
부과제척기간
도시계획세
출자
폐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처분금지가처분
환부
잔금지급일
수목
연체금
가스충전시설
분양처분고시
유흥주점
임차보증금
수익사업
일반분양
선수금
무상양수도계약
장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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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한
채권매입비용
일반관리비
사택
압류선척주의
간주취득세
지방세 우선
명의신탁해지
계약해제
정부출자법인
무도유흥주점
리모델링
주식
세액상한
확장
목사
부목사
장애인감면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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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일
명도비용
증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영농법인
관광음식점
전매
기중기
유흥접객원
계약취소
발전시설
주사무소
중앙조절식
소득세액
신호등
최초
목적사업
영업장
유료
지방공사
공장
산업용
보험
사유재산
존치기간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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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공사
장부가
감자
자치단체
할부
영유아보육시설
취득후
복리후생비
변동
할부대출잔액
자생단체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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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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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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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음식점
금융지주회사
평가가액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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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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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주택거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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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감면
근저당설정
가스주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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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휴업
자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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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
수정신고
유류분반환청구
유상승계
해석변경
편의시설
지방세정팀-5266
도시형공장
사전통지
기본재산
Conveyor
실종선고
통지
등록세
컨테이너
부과제척
저당권 설정액
미등록
시행인가
주민세
주택
납세의무자
대한주택공사
부가가치세
농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벤처
특수관계인
전입일
환부이자
환부청구권
압류효력
중도금
목장용지
청소년수련시설
spc
대리사무
보일러
외항선
노인복지시설
별장
안내
등록원부
소액
주거용
세율
대위등기
임대수익
재임대계약
임차인
안분
별도합산
공지
임시용건축물
개별공시지가
부동산매매계약서
골프
직권등기
수용당한자
1세대1주택
증여계약서
시설대여업
주주명부
비과세
감면신청
과세자료열람
사서증서
공원묘지
자회사
공동명의
주택개발사업
행정구역개편
예정
사용
1구의 주택
익일
과세권자
이전등기
착오납부
보통징수
자연채무
사법발전재단
사용면적
압류가액
취득일
2개월
창업일
정당한 사유
아파트형
업주
헌법
종중명의
직접사용
급식
반출신고
법무사
공매통지
객석
지분비율
당해세
사용승인서교부일
자연학습체험장
변경계약
무효
신의원칙
급여
정수장
대출연장수수료
사업용
단독주택
불하
한정상속재산
수익증권
판매후리스
진입터널
교육장
경정
세대분리
초과지분
비영리사업
조경
농로
체육관
재산할
(사)대한한의사협회
방화
분리과세
소각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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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기계장비
종중
시설공사
예정신고
신용불량
사용료
말소
유예기간
감정평가수수료
관광유흥음식점
주택재개발사업
건설공사별회계처리
환매
감액
형부
신고납부
예외
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발제한구역
할부계약
굴토작업
중과예외대상
연장
무변론
이전
산업용건축물
폐염전
지분제
골프장
명의자
전기인입비
신탁
건축중
사용승인일
부설주차장
계약해지
임대사업자
시설장
출연재산
서민주택
분양대금
조정조서
징수유예
매각
부득이한 사유
세무공무원
하자보수충당금
창업보육센타
원양어선
지정
기술진흥단체
감면조례
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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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법인설립일
사실상 소유자
착오
합유등기
평가액
수익
사회복지사업
농공단지
한시적
객실
주택건설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소사장제
위헌
신규분양주택
납세담보
일용근로자
공공공지
법인전환
지방소득세
휴면법인
자경농민
신의성실의 원칙
토지
지급한금액
상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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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유치원
시가표준
부당이득반환
합유
정비구역
고지서송달
대한결핵협회
과세예고
동일면적
수평보행기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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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전국합산
지분착오
Rack
감액결정
선박
사권제한
명의신탁
욕실장
영주권
철거
할부수수료
녹색인증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주차선 도색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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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터널
재건축조합
보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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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서
조언
가전제품
소유자
목사관
매수자
매매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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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사실상의 소유자
사실상의 취득가격
세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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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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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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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
서민주택용토지
장애인 임대아파트
상속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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