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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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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종합토지세 최초 신고가액 초등학교 배정 광업권 구축물 제사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주거용 사업용 고정자산 공정률 직권말소 공용 종교목적 대주주 진입도로 공사비 압류 영업장소 부속토지 강도사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과표 본점이전 기술진흥단체 분할 압류처분 직원숙소 병원 멸실차량 종중명의 사도 공무원 나대지 공사비용 명도 사업약정 해제 변경계약 타워크레인 평생교육시설 인근 사찰의 반대 납부안내 건축물 국제물류주선업 흡수합병 미미한 금액 지급한금액 담보신탁보수 직무 정비구역 무기고 증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물적분할 유상승계취득 출자관계 손실보상금 산업단지개발사업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사업자등록 등재일 매점 경형 채권금액 간주취득세 연접한 토지 별도합산 감액 기산일 나이트클럽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법인균등할 교육장 모선터널 유류분반환청구 기부금 세금계산서 기업부설연구소 임원 수익 주택가격 부당이득금 지방세 우선 임차보증금 재개발조합원 지상권 조세특레제한법 보상비 건축임대 장부 보통징수 수로터널 일부납부 과점점주주 실종선고 신고대리 수탁 주택재개발사업 부과제척 인건비 복리후생비 유통산업 포장공사비 무상양여 위법건축물 부가가치세 초과 예측가능성 지입 부재지주 임대 상실 완공 창업일 의료업 납골당 징수권 분사무소 신탁해지 명도소송 공원용지 가등기 진정명의 회복 200㎡ 특별징수 할인 환부 사무실 공연법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업종추가 지목 장애인감면 자경농민 부담부증여 협의분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장부가 착오납부 비영리사업자 한정승인 농특세 간주취득 운동장 진입터널 대출연장수수료 실종기간만료일 목사관 산박 다락 공동소유 출자금 신규 경락 지목변경 신규분양주택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의료 등록면허세 동별 주민등록말소 철도부지 공사원가 신호등 중앙조절식 감정평가사 실수요자 자동차정비사업 도시형공장 퇴직공제증지 공실 우선순위 등기일 연대납세의무 비영리사업 감가상각 멸실 외항선원 미장석재 한시적 운영소득 개인간 주택거래 욕실장 일시 휴업 집합건물 무상승계취득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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