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염전
무허가주택
과밀억제권역
명도비용
보드스케이트장
선가압류
완공
분양권매매계약
등록원부
장례식장
차고용 토지
하자보수충당금
출자
재산분할협의
유한회사
국가
중과예외대상
지방자치제도
시설공사
토지
수수료
고유목적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변경
대리사무계약서
지방소득세
전세보증금
전세권이전등기
가설건축물
특수관계
소멸시효
연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개발제한구역
주차전용
부재지주
단체
경정등기
명의신탁해지
건축허가
새마을금고
등록세
주택건설용 토지
감면조례
이자비용
지방세
우선순위
납부안내
진정명의회복
명의개서일
임대료
산업용건축물
퇴직급여충당금
직권등기
장애인 임대아파트
분양
지연
요건
재단법인
대체산림조성비
인근 사찰의 반대
개시
수용재결
무상승계취득
시효취득
종교
시효
수정신고
개인사업자
납세의무
부대사업
전업농
과세기준일
증여
인가
착오납부
승계조합원
저당권 설정액
내항선박
사옥
제단
세액상한
분담금
매매대금
법무사
지분
대체취득한자
보충금
스키장
당해철거
폐업
자동차
단독주택
판단
사업장
공인중개사
공공용
금융부채
추징
당해세
시공참여자
신용협동조합
준비중
건수
유상승계취득
사실상 현황
형부
디스펜서
대출연장수수료
일용근로자
자기소유
취득가격
수용당한자
재건축조합
가처분
사전통지
징수유예
자산총액
조세특레제한법
외국
신고불성실
재증여
유치권
장부가
계약금
신고가액
위헌
의료법인
미등기.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화해조서
개별공시지가
할부
교환계약
골프회원권
객석
승계취득일
사용면적
도시형공장
조건부매매계약
기업부설연구소
출자관계
사유재산
협의분할
차량
사업용 고정자산
개정
세무공무원
조세범처벌법
담배소비세
일부납부
공유물의 분할
견본주택건축비
공유수면매립토지
3000원
미술장식물
예정신고
환급
주택재건축사업
협의이혼.채무승계
국외근무자
리스이용료
30일
세액조정
시각장애인
태양광발전시스템
아케이드
조합원
골프장
진정명의 회복
멸실예정
인낙조서
무납부고지
창업일
시설대여
고급주택
미등록
간주취득세
수입
정리채권
사업시행자
처분금지가처분
코너가드
지급한금액
대지안의공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확장
6개월
30도
체납처분비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사실상 취득
한정승인
물건
Rack
등기소 각하
지분공여도
직원숙소
대한결핵협회
지상권
사법발전재단
도난
취득후
건설자금이자
사망
도서관
중과세
이차보전출연금
개별사업자
건물
전국합산
추가금
원양어선
유원지
이전
마을회
소득세
후생복지시설
판매후리스
스프링클러시설
수탁
대출취급수수료
형식적인 소유권
연대납세의무
감액결정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상속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노인복지시설
환부이자
분양처분고시
기계장치
매매용 중고자동차
잔금지금일
재신고
벤처
직원
실거래신고
합의해제
해제
사업용
프랜차이즈
스토퍼
자산교환
시가표준액
부기등기
유예기간
무도유흥주점
중소기업진흥
인라인스케이트장
지방세 우선
임대의무기간
개인간거래
운영비
사실상취득
등재일
기업어음
지목
임차인
상속등기
모델하우스
임시사용승인
주차장업
고의
환지
부득이한 사유
과세대상
크레인
부재부동산
근저당
공유물분할
근린생활시설
자연채무
대출수수료
목사관
주택건설
실거래가
공용
종전조례
정비기반시설
시설대여업
부동산매매계약서
운영자
목적사업
대도시
평생교육단체
공매
감자
공동시설세
금전신탁
본등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과세대장
신탁등기
할부계약
농장
주택재개발사업
신의성실의 원칙
신고납부제도
사유지
매매용
담임목사
대리인
영농
회사정리절차
압류선척주의
영업권
소송
잡종지
이중납부
건축임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상수도부담금
모선터널
주민등록말소
분양대금
소유권
저당한 사유
결손
휴업
무도유흥음식점
사업양수
교회
박물관
잔금지급일
보상금 받은 날
포상금
퇴사자
토지거래허가일
보험
공매무효
중지
말소
임대주택
주택감면
과오납
어린이집
동일세대
원인
광업권
자산
근저당설정
오수처리장
일반분양
보건산업진흥원
청구대상
사업자등록증
설치비용
가산세
계약파기
회원권
경개계약
개별화물운송사업
착오
판결문
정당한 사유
분할합병
용도구분비과세
농로
이주비
농촌체험마을
미등기
분양가액
효력
사용료
임대수익
세부담상한
재개발조합원
추가차량
영업장
소급
경정처분
여호와의 증인
5년
세금계산서
법인등록세
포장 공사비
지정
과세표준
직전년도
재계약
폐가
자치단체
10년
보상비
임차보증금
법인
출자금
사업양수도
변동
착공
업주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주행거리
부목사
쉼터
신탁
잔교
훼손지복구비
가등기
공사비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장부
부채
수익사업
건축허가제한
별장
대도시내
계약기간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취득의 의미
토지등급
종업원
창업벤처기업
산업연수생
사도
목장용지
창고
사용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스낵코너
공동주택
Crane
자본금
부속토지
급수시설
명의변경
취득
자동차판매업
수익증권
정비구역
건축물
영농조합법인
공정률
건축중
경정
일반건축물
감액
상가
제외
신고대리
호수별
학교
재산세
신축공사
종교단체
교육장
연부계약
공매통지서
욕실장
Conveyor
감가상각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신규채용
기본재산
수평보행기
정당한사유
이혼
업종변경
납기
물납
비업무용
법인설립일
관행
등기관
클린룸
수증자
조형물제작설치비
상환용
연합조합
승계취득
공동소유
영주권
비영리법인
구법령
의료
중단
농특세
위탁운영
부재부동산 소유자
사용폐지
대리사무보수
사업용재산
자연상태
임원
임시사용승인일
열쇠
대지안공지
교부청구
혼인
과점점주주
배당
사용승인서교부일
현황부과
재해
신호등
승계
법인전환
직접부과
조언
배당이의
취득일
동별
식당
현물출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병원
본점
500㎡
감정평가사
사회복지
감정평가수수료
지역주택조합
연결납세법인
가전제품
지분착오
계약자변경
사인증여
영업장소
경차
증여계약서
신탁해지
용역비
신용불량
주사무소
신뢰보호
건축중인 건축물
명의개서
승계계약
다가구
과표
여객자동차터미널
광고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수선공사
세차장
강도사
대체입주
특별징수
현황과세
체납회수
중도금
부담금
치매요양병원
계약
주차선 도색
해석 변경
제사
지점
취득가액
분양권
원형지
노인주거복지시설
숙박업
상수도인입비
회계처리
반환청구소송
변경공사
처분신탁수수료
퇴직공제증지
저장시설
자동차검사소
직무
편의시설
사실상
지역개발세
선수금
법인세할
제2차납세의무
잔금납부
사업소게
중소기업
평생교육시설
할부이자
포괄승계
연장
과세권
비닐하우스
무상거래
코너카드
가결
분할특례요건
나대지
회사정리법
연수관
거래가격
조세특례제한법
재산분할
기계장비
익일
납세의무 성립일
초등학교 배정
선박대여업
국외거주자
노래연습장
휴면법인
불교
공유물
무기고
계약해지
국민주택
협의매수계약
금융컨설팅 수수료
청산금
진입도로 공사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사업소세
묘지
가산금
변경된 해석
운동장
배수시설
보통징수
제3취득자
렌트카
난방용 보일러
캬바레
도로
국민주택규모
공여하는 토지
경과
주차장
분할
증액경정처분
토지계정
판결
연체금
주식회사
채권압류
출연재산
조특법
봉인
지주회사
소사장제
법인균등할
담보신탁보수
한시적
등록면허세
현황
사찰림
명의도용
실버타운
명도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수입신고필증
안내
구분등록
이전등기
조직변경
초과지분
당기비용
최초분양
구거
부대시설
공지
환부
이전등록
3%
공정증서
학교용지부담금
청소년수련시설
미미한 금액
사면용지
축조공사
과점주주
카누
평가가액
연접한 토지
무도장
공공공지
건축제한
법인장부
위탁
공동명의
낙찰
상주참사
농공단지
최초
구법
납세담보
도시환경정비구역
2년
영농법인
사용일
시범라운딩
분사무소
납부
90일
유통산업
납골당
설립등기
용도변경
부과제척
부당이득반환
증설
세대분가
말소등기
리스
소유권이전
상한제
계약취소
공장감면
부가가치세
예정
주택부속토지
창업벤처중소기업
종합토지세
학교기업
전도사
사회통념
구축물
소득세액
조정결정서
사무실
공용면적
이의신청
과세예고
신규등록
만료
수탁자
화해
체육관
온천공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시장
도급제
종목
특수관계인
석재공사비
면허세
철도부지
환매
무형자산
지입차량
스프링클러
무허가건축물
계류중
원시취득
매점
신축
배분
면적
유류분반환청구
건당
압류처분
행정구역개편
사실상의 소유자
교환거래
평가액
과학기술부장관
전용면적
진입터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실상의 취득가격
안분
장학금
다락
인천경제자유구역
외부형태
200㎡
잔금
압류선착주의
교환
전부금
이사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종합합산
증자
지목변경
주식발행초과금
직접사용
주택보증회사
신고필증
사전안내
카약
양수발전소
서울
사업자등록
사업권양도양수비
비업무용토지
설립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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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계약서
당연무효
보류지
고지서
업무용
해운업
시가표준
감면기간
자경농민
매수자
화물운송용선박
소액
단란주점
비영리사업
가설재손료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일반관리비
(사)대한한의사협회
영업주
행정안전부
방송위원회
압류
미사용승인
노래방
압류효력
공사원가
지분비율
사실살 현황
주방 후드시스템
기부금
위법건축물
1구의 주택
송달
협의이혼
조형물
장애인
국공유지
수령일
손실보상금
선로시설
실명전환
종업원할
상실
객실
임시용건축물
장학단체
골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국가유공자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외항선원
이자
골프연습장
탈수시설
명도
엘레베이터
신규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잔여지
교통안전관리공단
급여
유흥접객원
기산일
석유비축기지
사실상 취득가액
시효취득일
국세청통보자료
한국토지공사
1년
유치원
명의신탁약정
지방세정팀-5266
나이트클럽
대물변제
변경신고
자생단체
재개발
기숙사
복리후생비
건축주감면
2개월
조합
조례
청산
임차계약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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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
교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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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증여계약
차량등록
발전시설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부과제척기간
노인정
채권금액
지방
사용본거지
산업단지개발사업
기술진흥단체
관광유흥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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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표기
법무사 비용
시장재건축사업
spc
사단
콘도미니엄
산림경영계획
감면세액
사용승인
인테리어
원상회복
조경
중앙조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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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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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발코니
소송중
법률자문 및 고문료
양도소득세
창업보육센타
별도합산
방화
세율
장기임대
적용비율
법인장부가
대금지급 형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아파트형
하나의 공장
공개경쟁입찰
한정상속재산
사업권
냉각탑
접대비
주민세
자동차세
경락
시설장
아파트
상조회
부당이득금
신탁자
부두
혼재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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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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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
고용관계
허가취소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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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타워크레인
해지
고물상
건물주
오수처리장치
명의
화실
임대계약연장
판결일
사회 단체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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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장정비사업자
법면
농업협동조합
교회운영재원
시행인가
대수선
덕트
포장공사비
개인
일반주거지역
견해표명
우선
국제물류주선업
예측가능성
종중
명도소송
반출신고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고정자산
저당권
부담부증여
대지권
불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사회단체
취득세
부설주차장
학술연구단체
수입면장
연부
간주취득
청소년단체
주주명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대한주택공사
부동산가액
채권매입비용
사업인정고시일
물적분할
리모델링
원형보전지
공유물 분할
실수요자
단서조항
완납일
양도양수비
등록
사택
공시
존치기간
실종기간만료일
프리미엄
합유
일시적
임의매각
임대사업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중복
일반부두
근린상가
원인무효
주거용
개인간 주택거래
공실
경형
숙소
완납
경매
초과
1세대1주택
환급불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변경계약
할인
금융지주회사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최후
기타등록세
징수권
농업법인
소각
장학회
도시계획세
외주비
가격검증
무상양여
공장입지기준면적
선박
조세채권
업종추가
보상일
할부대출잔액
유료
질의회신
금융부채상환
일시 휴업
가족
붙박이
미술관
과세자료열람
임대용부동산
굴토작업
신탁재산
대주주
할부수수료
명도요청
착오신고
전
과세
공연법
개인간 거래
복리시설
사업약정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시외버스
제각
세액부담
아파트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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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아보육시설
등기
멸실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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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촉탁
대체취득
지방공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사보고서
신의원칙
정수장
예식장
명의신탁
산업용
보일러
분리과세
증축
주택건설사업
철거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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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신고
무상
부동산실명법
신의성실
사서증서
폐염전
재건축
공장용지
청원경찰
세대분리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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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실거래가액
운영소득
과수목
예외
인건비
미준공
무상양수도계약
인텔리전트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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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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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사해행위
처분
과세권자
사실상 소유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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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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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만
사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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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주택
체바지
관리처분
새로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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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확정신고
사회복지법인
감면신청
토지수용
법인분할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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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
정부출자법인
자동차정비사업
집합건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부청구권
의료업
소유자
농지
도급금액
압류해제
주금납입
계약해제
신탁증서
유상승계
체납
공무원
전매
외항선
장부가액
사용승인일
공공사업
본점이전
공부
선교
헌법
냉방설비
사업약정
휴먼법인
가압류
사실상 취득가격
자회사
조건
실종선고
에어콘
재개발조합
멸실
해석변경
직권말소
자연학습체험장
특수관게인
대리사무
공매통지
제한
이전등기환원
수목
기부채납
학교법인
임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기중기
동일면적
채무인수
가스주입기
부당이득
명의자
분양보증수수료
오피스텔
권리의무승계
소재지
비업무용 토지
추가매입비용
송전철탑 설치공사
존속
대표자
취소
유흥주점
방파제
취득신고가격
확장
컨테이너
도급계약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보상가액
교부일
공사
무효
파산
주택개발사업
불법확장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사업양수인
다가구주택
합유등기
산박
대안학교
화해권고
급식
제3자
가스관
금융리스
유증
고급오락장
전입일
소유권이전등기
가스충전시설
권리의무승계계약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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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시설
댐
한전
주식
무허가
전환
거주
비용
업태
과세요건
사권제한
관광음식점
사업소
고지서송달
개별주택가격
채광계획
종교목적
조정조서
보상금
출자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입
종중명의
토지개발공사
주택건설사업자
수목원
전기인입비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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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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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세
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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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도축세
부도
재산할
고유업무
소규모주택
대위등기
재척기간
입주권
매매
가감산율
합병
매각
장애인감면
상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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