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정수장
클린룸
소유권보존등기
합병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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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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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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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해운업
담보신탁보수
취득의 의미
세무공무원
판결
주주명부
사업장
주택건설용 토지
종교목적
지분제
특수관계
소급
방파제
개인사업자
예측가능성
법무사
납부안내
주금납입
정부출자법인
가산세
학교
2년
제한
재척기간
공사원가
기중기
변경신고
분담금
실종
교환
신규
비율
무기고
자연학습체험장
임차보증금
대지안 공지
부재지주
감면조례
서민주택
사실상취득
승계취득
공개경쟁입찰
부재부동산 소유자
대주주
임시사용승인
산업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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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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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압류
Crane
골프
예정신고
고유목적
금융리스
종합합산
매매대금
안분
대리사무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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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지점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배수시설
포괄승계
교회
사무실
과세권
중가산세
채권압류
공원묘지
보상가액
비업무용토지
종목
우선
주방 후드시스템
변동
기업어음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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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별
임대계약연장
개인명의
지분착오
부설주차장
고급오락장
일반주거지역
신고행위
복리후생비
유한회사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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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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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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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감액결정
공연법
농공단지
납부일
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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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수입신고필증
공원용지
조정조서
지연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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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변경된 해석
가족
제무재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토지
정당한 사유
체납처분비
소유권이전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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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토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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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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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권리의무승계
예외
자회사
대표자
상호교환
건물
대납금
서민주택용토지
자연상태
허가취소
사용폐지
아케이드
보상금
공유물 분할
공유수면매립토지
오수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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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스케이트장
개정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보상금 받은 날
에어컨
회원권
기술진흥단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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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근저당
납세담보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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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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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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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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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대수선
사업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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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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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
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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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특례요건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포장 공사비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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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공사비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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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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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
법인분할
시장정비사업자
임시사용승인일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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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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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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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온천공
세액조정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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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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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운송사업
수령일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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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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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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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중소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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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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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신뢰보호
완공
사회통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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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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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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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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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개발제한구역
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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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시장
등재일
영업주
국세청통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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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단독주택
설립
정비기반시설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교환취득
전
대안학교
이자
요건
채광계획
적용비율
계약기간
해지
상속등기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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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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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할부대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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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할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한전
새로운 취득
창업중소기업
평가액
1년
취득후
합유
저당권
구법령
조경
2006년
조정결정서
위탁
공사
주식회사
장기임대
협의매수계약
서울
이차보전출연금
연부
보험설계사
부대사업
비업무용 토지
계약해지
할부이자
세대분리
상조회
공유물분할
6개월
수증자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노래연습장
국민주택
스낵코너
전세권이전등기
시공참여자
흡수합병
추가차량
신용협동조합
분사무소
대리사무계약서
명의신탁
과세대장
착공
부과제척
사전안내
감사보고서
이사
부동산가액
명도요청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사업
과세예고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대한결핵협회
조언
세율
신청
취소
이전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개인간 주택거래
대체입주
콘도미니엄
압류
경정처분
공장입지기준면적
혼인
과학기술부장관
환지
필로티
국외거주자
인증
동일세대
건축허가제한
종전조례
신의성실
시효취득일
유상세율
토지
장부가
공인중개사
등록원부
일반건축물
과세대상
세액부담
비과세
지주회사
매매
출자관계
소멸시효
부목사
무도유흥음식점
제3자
증여
표기
판결일
배당
장학금
연결납세법인
무도장
영업장
방송위원회
출연재산
노인주거복지시설
낙찰
과세면적
국외근무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신고납부
철거
의료법인
청구대상
영우아보육시설
체비지
폐염전
휴먼법인
연수관
기부금
채권매입비용
지방소득세
진입터널
제각
재단법인
가등기
교통안전관리공단
미사용승인
최초
자본금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포장공사비
인낙조서
세대분가
제사
사실상 취득
퇴직급여충당금
분양
임차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용 고정자산
저당권 설정액
여호와의 증인
퇴직공제증지
선박대여업
임금채권
법인장부
견해표명
소유권이전등기
자산
공장용지
사단
무허가
재산분할
스토퍼
감자
열쇠
신의원칙
부당이득금
납세의무 성립일
금전신탁
송전철탑
용도변경
소득세
대지안공지
농촌체험마을
제단
지방이전
취득세신고
부담금
재증여
대한주택공사
과수목
종업원
감가상각
유류분반환청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쉼터
수용당한자
목장용지
압류선착주의
중과세
건수
임시용건축물
사찰림
감액
청소년수련시설
위헌
잔교
협의이혼.채무승계
단서조항
주택보증회사
선교
무변론
등기소 각하
공시
지급한금액
채권금액
자연채무
도서관
상속
양도양수비
시설대여
신고납부제도
창업보육센타
말소등기
카누
임원
설립등기
건축중인 건축물
국제물류주선업
분할
자동차정비사업
대도시내
강도사
승계
평생교육시설
도축세
이혼
환급
축조공사
직접사용
경정등기
냉방설비
질의회신
수수료
조특법
리스이용료
견본주택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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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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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감산율
수평보행기
세금계산서
종중
전국합산
차량등록
공매무효
화물운송용선박
대지권
전업농
상한제
식당
교육장
납골당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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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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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미장석재
원시취득
임대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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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세
유상승계
저당한 사유
취득신고가격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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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조례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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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직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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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도급금액
사간급
초과
지목
별장
부양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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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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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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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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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수수료
부기등기
사법발전재단
승계취득일
일반관리비
병원
청원경찰
사실상 취득가격
환부이자
항만
명의도용
주택감면
30도
고의
산업단지
사용일
인테리어
원형보전지
수목
포상금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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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명의자
원상회복
공유물의 분할
공동주택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환급불가
코너카드
시설장
하자보수충당금
소유자
신탁자
원양어선
추가매입비용
도로
정당한사유
손실보상금
송전철탑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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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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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법인
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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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매통지
배분
레저시설
신고가액
사망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건축임대
병
시설공사
감정평가수수료
세액상한
신탁
변경계약
분양대금
처분신탁수수료
사용승인일
증자
미미한 금액
용역비
행정구역개편
감면신청
이주비
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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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창업벤처기업
학술연구단체
급식
불법확장
용도구분비과세
무납부고지
매점
변경
자동차세
대리사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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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사업용
사회복지
압류처분
유통산업
묘지
공동명의
공매통지서
조형물
경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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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착오신고
건축제한
벤처기업
예정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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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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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수목원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증액경정처분
인근 사찰의 반대
교부청구
징수권
통지
중소기업
신규분양주택
자산총액
종중명의
영농조합법인
전부금
수선공사
재개발
지방세
보상일
훼손지복구비
보상비
등기일
처분
신고대리
물납
수입면장
지방공사
조세특례제한법
이전등록촉탁
사업소
무형자산
리스
사회복지법인
대물변제
고물상
고용관계
재개발조합
전도사
폐업
도급계약
물적분할
취득가액
시설대여업
사유재산
굴토작업
자동차판매업
조형물제작설치비
당기비용
일부납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유원지
건축중
가스충전시설
배당이의
제조업
중단
3년
시가표준
미술관
사용승인서교부일
사실상 취득가액
대출연장수수료
사업약정
업태
사옥
재신고
혼재
신고불성실
기본재산
비업무용
도시형공장
부득이한 사유
200㎡
국가
법인세할
건축허가
구거
사권제한
법무사 비용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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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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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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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초등학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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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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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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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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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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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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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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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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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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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연대납세의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현황과세
실거래가
임대사업
대체산림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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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우선
무상양수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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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납부
임대주택
법인설립일
착오납부
자동차검사소
다가구
사업자등록
형식적인 소유권
계류중
개별주택가격
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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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실버타운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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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소각
재산할
철도부지
공공용
본등기
조건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가처분
공지
신고필증
휴업
수익사업
창업일
반환청구소송
실종선고
잔여지
임대의무기간
지방세정팀-5266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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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용 토지
가스관
대출수수료
수로터널
캬바레
난방용 보일러
업종변경
자치단체
중지
소송중
송달
전용면적
무상양여
봉인
미준공
화해조서
조세채권
주택건설사업자
토지수용
보류지
분양가액
잔금지금일
의료업
임야
대도시
미등록
체바지
사서증서
신축공사
사업권양도양수비
건축물
상수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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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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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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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과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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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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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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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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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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