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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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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신고납부제도 10년 최초 미술관 취득가격 증자 무납부고지 임차인 국가유공자 방화 증액경정처분 담보신탁보수 분양 미등기.취득세 재척기간 사간급 질의회신 멸실차량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지목 법인균등할 건축물 지점 공공용 집합건물 이주비 선박 유흥주점 1가구1주택 카누 일반주거지역 공용면적 1년 난방용 보일러 신축 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 보충금 조세특레제한법 출연재산 회사정리법 부동산실명법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전업농 운영자 장학단체 복리시설 조경 재정비촉진예정지구 태양광발전시스템 실종 권리의무승계 과세권자 잔금지금일 빌트인 차량 사회 단체 해운업 미미한 금액 주식 사회복지사업 사용일 업종추가 제사 벤처 예외 시설대여 판결문 압류선척주의 명도비용 임차보증금 서민주택 납부 양도소득세 등기소 각하 혼재 근린생활시설 대납금 유흥접객원 요건 평가가액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장부가 숙소 과세대상 자연상태 잡종지 사업용 고정자산 자생단체 협의이혼.채무승계 재산할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식당 위탁운영 신규분양주택 사업자등록 기업어음 포장공사비 등재일 미사용승인 교회운영재원 임야 신규 골프회원권 착오 부재지주 분리과세 흡수합병 징수유예 공정증서 재개발조합원 임대 멸실 건물주 신규채용 재단법인 1구의 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대한체육회 국제물류주선업 공매통지서 표기 고지서 선로시설 가설건축물 영우아보육시설 과세권 매매 보상일 급여 스프링클러시설 행정안전부 노인복지시설 새마을금고 시장 수용재결 사인증여 지분비율 공부 대체취득한자 주금납입 담배소비세 고정자산 농공단지 송전철탑 설치공사 가설재손료 우선 계약일 재계약 법인설립일 매매용 기계장비 창업중소기업 개인명의 교환거래 사업소 착공 부동산가액 용역비 주유소 감면세액 금융부채상환 신고불성실 다락 체바지 배당이의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개시 인낙조서 주택재건축사업 신축공사 사용자 세무공무원 소득세 보류지 인테리어 내항화물운송사업 납세의무자 사용폐지 공원묘지 정당한 사유 축조공사 계약파기 포장 공사비 납세지 사전통지 근린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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