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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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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기간만료일 10년 설립등기 전환 중단 인라인스케이트장 가감산율 상수도부담금 연대납세의무 세액부담 주택건설 외부형태 지정 휴먼법인 도급제 자연학습체험장 대지안공지 이사 기타등록세 학교기업 식당 과점주주 기계장비 건물 새로운 취득 미등록 광고비 시장재건축사업 중앙조절식 상속등기 외국 본점이전 자산교환 미등기 노인주거복지시설 건축허가 임시사용승인 개발제한구역 임대수익 실거래신고 시가표준 노래방 공매무효 계약해지 출자법인 농업법인 업주 과세자료열람 근저당설정 부기등기 신의성실 공사비용 유상세율 부당이득반환 창업벤처기업 사택 부대시설 개별공시지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일반관리비 선로시설 잔금지금일 국공유지 관리처분 장례식장 개인간 주택거래 수정신고 현물출자 벤처 무변론 환부청구권 조특법 중과 물납 교환거래 콘도미니엄 중가산세 과세기준일 자동차검사소 권리의무승계계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명도비 사업소게 조정결정서 도시계획세 자경농민 공공용 최초분양 판결문 아파트형공장 과밀억제권역 욕실장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시장정비사업자 견해표명 감정평가사 자생단체 임대사업자 빌트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수평보행기 교환계약 임의매각 엘레베이터 철거명령 구거 무허가건축물 화해권고 인가 승계 신고대리 미준공 건설자금이자 캬바레 고용관계 원인 합병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급식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부양 분할합병 납기 계약파기 재개발조합원 실거래가 공유물 임대 무상 다락 과표 주차장업 5년 사인증여 직접부과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영농법인 전기인입비 추가차량 주민등록 상조회 할부 조정조서 선가압류 추가매입비용 편의시설 지주회사 부두 장애인 임대아파트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하나의 공장 수탁자 주민세 농업협동조합 부채 시장 재증여 부설주차장 잔여지 합의해제 주민등록말소 주방 후드시스템 지분 납세의무자 시설공사 사실상 취득가격 의료업 화물운송용선박 집합건물 징수유예 명의자 잔금지급 유료 가산세 평가액 토지 건축물 한국토지공사 예측가능성 관광음식점 학술연구단체 미사용승인 보충금 건축중 자동차정비사업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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