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무형자산
부양
근린생활시설
명의
소재지
대출연장수수료
사택
승계
사용면적
신용불량
조세채권
지분착오
환급불가
지방공사
노인주거복지시설
유원지
과세
조형물제작설치비
법인장부
인건비
임시사용승인
대지안의공지
사업양수인
자동차
설립일
노인복지시설
사실상 취득가격
이중납부
리스이용료
사업용재산
지방이전
재산분할
증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유지
사용자
시각장애인
실거래가액
급여
소송
할부이자
접대비
토지등급
비율
최초분양
체납회수
증여계약서
상속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분할
신고납부
공매통지
예식장
제한
대금지급 형태
보류지
과세권자
금융지주회사
냉방설비
농장
근저당
주택조합
장기임대
직접부과
등기관
시효취득
실종기간만료일
영업권
구축물
분양권
전환
근저당권
권리의무승계계약
사회 단체
연결납세법인
합유
담임목사
도급계약
일반분양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목장용지
미등록
협의매수계약
시설대여업
신호등
법인등록세
대위등기
반출신고
한국토지공사
담배소비세
수익사업
기숙사
원인무효
공유물분할
신탁재산
경락
납세의무
예측가능성
소유권이전등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훼손지복구비
국공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압류
사용본거지
내항화물운송사업
분사무소
산업단지
토지계정
교회
연접
한국토지주택공사
통지
공실
출자법인
매매대금
공매무효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관리처분
국민주택
대한주택공사
이전등기환원
주차장
명의개서
기업어음
내항선박
자치단체
시범라운딩
잔금지금일
개시
건수
사실상 소유자
과학기술부장관
토지
신고가액
빌트인
부재부동산
공정증서
추가매입비용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무상양수도계약
공동소유
교환거래
다락
명의신탁해지
토지수용
과세요건
소득세액
용도변경
주유소
대지권
교회운영재원
승계계약
한정승인
지역개발세
세율
잔금납부
주차전용
업종변경
재해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공장용지
할인
조특법
시가표준
물건
자생단체
유통산업
모델하우스
주차선 도색
사회복지법인
판결문
명의개서일
시가표준액
출자금
불성실가산세
사무실
종업원
장학단체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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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법인
확정일자
도시계획세
기중기
클린룸
제단
변경신고
종교법인
명도비
가설건축물
조경공사비
재개발
공공용
주사무소
영주권
부대시설
대출수수료
조형물
임대수익
장례식장
직전년도
의료법인
사회통념
멸실예정
이혼
임대주택
영업장소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건축제한
공원묘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원형보전지
확정신고
장애인
당해철거
건축주감면
일반건축물
임차보증금
개인사업자
이전등기
주거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고급주택
주택재건축사업
경정등기
공동주택
당연무효
해석변경
상수도인입비
제3자
시장재건축사업
착오납부
해제
설립등기
사옥
취득의 의미
사면용지
공사
임대사업
노인정
유흥주점
신고불성실
조합원
지주회사
입주권
경차
크레인
토지개발공사
평가가액
물납
대리인
유한회사
배당
재단법인
영업장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단란주점
디스펜서
아파트형공장
불교
연수관
대납금
명도요청
합유등기
대리사무계약서
청산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0㎡
사전통지
임대사업자
판결
신뢰보호
진입터널
부과제척
간주취득세
금융부채
우선
용역비
등기
부속토지
재산세
수용당한자
대주주
자본금
화해
임차인
실거래가
농로
분리과세
사용승인일
직원숙소
사업인정고시일
수용재결
보상금 받은 날
취득일
공인중개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취득가액
자동차세
불법확장
전세권이전등기
서민주택용토지
송달
채권금액
감면기간
유치권
업주
철거명령
임대료
평생교육단체
행정안전부
정당한 사유
대물변제
국가
중도금
서민주택
공공공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업확장
건축중인 건축물
전도사
주민등록말소
원형지
임대
발코니
본점
대체입주
별개
제조업
비업무용 토지
하자보수충당금
공연법
거주
부기등기
초과지분
해석 변경
착공
배수시설
수선공사
소각
운동장
방화
대지안공지
급수시설
부동산
처분신탁수수료
고의
기부채납
기술진흥단체
명의도용
스프링클러
납세지
손실보상금
주택부속토지
중소기업
미미한 금액
임금채권
처분
경정처분
조건부매매계약
전부금
보충금
소멸시효
사업소세
채무인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원양어선
무도유흥주점
일반부두
중가산세
학교용지부담금
컨테이너
타워크레인
대리사무보수
변동
하나의 공장
유료
농어촌특별세
임원
한시적
장학법인
출자
의료
벤처기업
골프장
교통안전관리공단
담보신탁보수
마을회
취득가격
중소기업진흥
평생교육시설
매매
취득
법인분할
가감산율
병
대표자
법무사 비용
판매후리스
캬바레
세액부담
주주명부
소액
가압류
영농법인
공유물의 분할
도서관
3년
금전신탁
청소년단체
사업기간
낙찰
어린이집
100㎡
배분
고용관계
석재공사비
별장
고정자산
골프회원권
단서조항
미장석재
특별징수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업무용
원인
경개계약
적용비율
주택
90일
휴먼법인
세차장
계약파기
도시환경정비구역
협의이혼.채무승계
이자
발전소
고물상
주금납입
재신고
봉인
대도시
5년
외국
인텔리전트빌딩
징수권
중과세
인근 사찰의 반대
국외거주자
가전제품
중단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수입신고필증
고유목적
사업장
납부일
형식적인 소유권
초과
쉼터
반환청구소송
임대계약연장
잡종지
과밀억제권역
사업약정서
자경농민
주택건설사업자
시공참여자
증설
상가
장부가
자산총액
주차장업
환부청구권
미술관
등재일
30도
신용협동조합
학교
대지안 공지
최후
미준공
매점
사실상 취득가액
상속등기
지방세
불하
부재부동산 소유자
과점점주주
2년
농업법인
호수별
헌법
신규채용
압류효력
현황부과
등록세
2006년
협의이혼
환급
지역주택조합
판단
200㎡
유사한 인근 주택
이주비
징수유예
보드스케이트장
나이트클럽
보험
부동산실명법
감정평가사
주택보증회사
경매
포괄승계
대표이사
협의분할
기계장비
구법
부담금
사법발전재단
유예기간
취소
개발제한구역
시장
노래연습장
견본주택건축비
양도소득세
인가
실종
프리미엄
위탁
고유업무
부대사업
당기비용
분양처분고시
아케이드
리모델링
외국인
해운업
진정명의회복
지상권
공동명의
에어콘
탈수시설
임시용건축물
지급한금액
면허세
증축
취득신고가격
유상세율
건축허가제한
업종추가
부담부증여
평가액
가스충전시설
산박
시효
사업권양도양수비
사간급
포장공사비
과표
공매
법인설립일
부득이한 사유
법인균등할
이의신청
안내
직권말소
승계조합원
사업양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일
분양대금
본점이전
퇴직급여충당금
창업보육센타
spc
보상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목사
미사용승인
감면세액
신탁자
체바지
저당한 사유
이자비용
임시사용승인일
벤처중소기업
지분
중과
채권매입비용
화해권고
국외근무자
지연
영농
주식회사
세액조정
추징
수입
신탁해지
온천공
부당이득금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비용
난방용 보일러
주식발행초과금
수탁자
1가구1주택
필로티
부두
지목
신의성실
도축세
국가유공자
계약취소
강도사
휴면법인
임의매각
정비구역
오수처리장치
퇴사자
유치원
골프
소득세
나대지
종교단체
에어컨
서울
폐가
멸실차량
사실상
명의신탁약정
현황과세
계약서
중과예외대상
신고납부제도
주식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면제
엘레베이터
수로터널
무허가주택
구법령
개인
계약일
공유물
거래가격
제각
주민등록
형부
부재지주
지점
공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대한결핵협회
철도부지
대한체육회
경정
무상승계취득
광업권
잔금지급일
사업시행자
중지
감면
신고행위
이사
무상양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진입도로 공사비
사업소게
연장
상환용
덕트
연부계약
중복
농지
건물주
납부
산업연수생
과세대장
보상금
숙소
정부출자법인
금융리스
카약
신탁등기
공용면적
납세의무 성립일
종업원할
전기인입비
자연상태
비과세
댐
광고비
말소
파산
복리후생비
재임대계약
법면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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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스토퍼
제무재표
외주비
대안학교
단체
영유아보육시설
일반주거지역
사권제한
명도소송
기업부설연구소
회사정리법
판결일
공용
종합합산
기타등록세
사업양수도
승강기
미등기.취득세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말소등기
Rack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정
예정
가설재손료
사회단체
신고대리
과세기준일
동별
창업벤처중소기업
잔금
유류분반환청구
교육장
감정평가수수료
준비중
퇴직공제증지
과세예고
부채
한정상속재산
1구의 주택
직무
장부가액
정리채권
연명신고자
일용근로자
붙박이
신규등록
효력
가등기
수령일
사전안내
중앙조절식
병원
대리사무
녹색인증
영농조합법인
위헌
복리시설
도로
특수관계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계약
재척기간
구분등록
사업자등록
간주취득
상한제
관행
주택개발사업
Crane
무상
공장입지기준면적
외항선
법인장부가
조합
과세면적
가스관
1세대1주택
체육관
안분
지입
감사보고서
코너가드
소유권보존등기
화해조서
편의시설
제2차납세의무
교부일
진정명의 회복
분할특례요건
공정률
도난
채권압류
외부형태
개별사업자
운영자
처분금지가처분
체납
전용면적
2차납세의무
고지서송달
예외
공지
전매
대체취득
프랜차이즈
무허가
저당권 설정액
염전
비업무용토지
사찰림
대수선
소송중
식당
교환
종중명의
사용
지분비율
지정
부도
체납처분비
실버타운
선박대여업
비영리사업자
아파트
조세범처벌법
농특세
화실
사용일
지목변경
인수
상수도부담금
사업자등록증
무상거래
인증
3%
근저당설정
지방세정팀-5266
본등기
지분제
대도시내
가산세
여호와의 증인
사해행위
개별주택가격
등기일
전업농
인낙조서
스키장
회원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신축
세무공무원
양도양수비
신규
개인간거래
송전철탑 설치공사
건축허가
과점주주
미술장식물
기부금
수정신고
유상승계취득
고급오락장
매각
부설주차장
사서증서
차고용 토지
매매용 중고자동차
출자관계
취득후
체비지
사업소
추가차량
리스
세대분가
할부수수료
채광계획
압류가액
고지서
금융부채상환
새마을금고
개별공시지가
교부청구
선박
단독주택
산업용
할부대출잔액
부당이득
종교
계약금
분양
지방세 우선
가결
환부
계약자변경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굴토작업
배당이의
저당권
명의신탁
코너카드
방송위원회
도급제
신부
특수관계
혼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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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
용도구분비과세
지입차량
포상금
전국합산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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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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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연대납세의무
계약기간
부과제척기간
자연학습체험장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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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동일세대
목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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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휴업
장애인 임대아파트
수익증권
상호교환
주방 후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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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등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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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전세보증금
종교목적
공사원가
증여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주택건설용토지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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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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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장부
주택건설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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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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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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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자연채무
구거
유흥접객원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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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목
초등학교 배정
주민세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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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
증액경정처분
상실
신청
학술연구단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기산일
임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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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사회복지
명의변경
보상가액
청소년수련시설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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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냉각탑
금융컨설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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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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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소규모주택
확장
공시
감면조례
과오납
경형
건축중
수수료
직접사용
혼인
무효
건축물
목적사업
위탁운영
주택재개발사업
레저시설
양수발전소
공유물 분할
분할합병
박물관
잔금지급
요건
변경계약
조정결정서
일부납부
주택건설용 토지
도급금액
폐염전
추가금
설치비용
주택건설사업
감면신청
압류처분
공유수면매립토지
가족
계약해지
명도비용
신의원칙
가스주입기
오수처리장
모선터널
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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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카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
건설자금이자
재개발조합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영리사업
종목
공장
청구대상
상주참사
무허가건축물
실수요자
환부이자
사인증여
재개발조합원
영업주
감액결정
욕실장
보건산업진흥원
창고
농공단지
대출취급수수료
압류해제
조정조서
과세표준
신규분양주택
의료업
이전등록촉탁
분양보증수수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도시형공장
자동차판매업
폐업
물적분할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실거래신고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재산할
(사)대한한의사협회
수목
만료
주택의 부속토지
신의성실의 원칙
개별화물운송사업
세액상한
변경공사
무납부고지
지방
취득세
임대의무기간
매수자
학교법인
사실살 현황
국세청통보자료
화물운송용선박
자회사
항만
합의해제
연접한 토지
법인전환
승계취득
환지
공개경쟁입찰
20%
치매요양병원
선가압류
운영소득
산림경영계획
조언
학교기업
완납일
압류선착주의
감가상각
우선순위
특수관게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보상일
무도장
보일러
지방자치제도
스프링클러시설
등록원부
존속
인라인스케이트장
렌트카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중
골프연습장
사실상취득
이전등록
조직변경
선교
장애인감면
한전
현물출자
관광유흥음식점
신탁
등록면허세
공매통지서
6개월
제3취득자
이차보전출연금
사망
사용폐지
변경
법률자문 및 고문료
보통징수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주택가격
일반관리비
면적
가처분
계류중
실명전환
사단
태양광발전시스템
취득세신고
무도유흥음식점
스낵코너
노래방
외항선원
급식
지방소득세
묘지
완납
사업약정
사유재산
직원
감자
과세대상
사용승인
쌀직불금
조세특레제한법
과세권
조경
교환취득
미분양
개인간 주택거래
무기고
창업벤처기업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산업용건축물
건당
2개월
일시적
할부
재계약
계약해제
세대분리
결손
송전철탑
선로시설
직권등기
수입면장
가격검증
회계처리
농촌체험마을
수증자
흡수합병
경과
차량
법무사
신탁증서
착오
영우아보육시설
동일면적
견해표명
공여하는 토지
최초
현황
설립
매매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조례
다가구
대체취득한자
제사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분담금
연부
상조회
재산분할협의
후생복지시설
허가취소
토지거래허가일
지분공여도
아파트형
명의자
차량등록
방파제
사실상 현황
잔여지
사용승인서교부일
저장시설
인테리어
자동차검사소
과세자료열람
공사비용
합병
소유권
종합토지세
권리의무승계
자산교환
부가가치세
재증여
재건축
건축임대
부목사
열쇠
소사장제
교환계약
납부안내
신고필증
시효취득일
행정구역개편
장학회
사도
종전조례
유증
출연재산
공동시설세
소급
별도합산
관광음식점
연합조합
기계장치
시장정비사업자
질의회신
등록
수목원
전
유상승계
주택감면
정당한사유
벤처
가산금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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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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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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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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