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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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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협의이혼 공원용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개별화물운송사업 휴업 분양권매매계약 카약 창고 원시취득 징수유예 주택감면 익일 공사 사실상 취득가액 잔금납부 사택 20% 농로 제3자 도급계약 건축임대 상속등기 명의자 코너카드 실버타운 처분신탁수수료 세부담상한 납세의무 성립일 대금지급 형태 대출취급수수료 농공단지 헌법 단체 정수장 자본금 증설 재개발조합원 감액결정 대표이사 일반주거지역 잔금지급 시설장 대물변제 직원 수입면장 연수관 국민주택 박물관 대출연장수수료 부동산실명법 주차장업 장애인 임대아파트 창업벤처중소기업 판결 감면신청 스프링클러시설 동별 송전철탑 설치공사 가압류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재개발조합 공매무효 자경농민 공인중개사 수용당한자 잡종지 설립일 사업양수 부득이한 사유 지분제 부담금 사업시행자 스토퍼 수탁 현물출자 공연법 중복 토지계정 감자 우선순위 사용자 신고필증 제3취득자 분할 조특법 간주취득세 매매대금 고의 2년 할부 사회복지법인 타워크레인 개인간거래 청소년단체 가스관 사용승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비과세 조정결정서 임차인 체바지 고급오락장 계약서 위탁 임원 접대비 정당한사유 장례식장 유치권 승계취득 부대시설 보류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인정 주유소 신의성실 착오납부 안내 중단 종교단체 양도양수비 프리미엄 등기관 소득세 조형물 재증여 사용면적 토지거래허가일 환급 이의신청 불성실가산세 리모델링 화실 사실상 소유자 승계취득일 자연학습체험장 목사 자동차 변경공사 감면세액 건물주 재계약 증여계약서 철거명령 소급 과밀억제권역 조정조서 스낵코너 상주참사 제사 조세특례제한법 대체취득한자 개인간 주택거래 차량등록 부양 임시사용승인 공용 일용근로자 무효 배당이의 소송 배수시설 소유권이전 계약해제 변경계약 한정승인 지분공여도 대도시내 가산세 자동차판매업 도로 전용면적 법인분할 금융리스 수령일 가전제품 본등기 포장 공사비 잔교 정비구역 압류효력 계약기간 소유권이전등기 무상거래 법률자문 및 고문료 공장용지 동일세대 원천징수 차고용 토지 국외거주자 과세면적 석재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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