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시가표준
납기
기부채납
대리사무
착오신고
협의이혼.채무승계
새마을금고
출자법인
정비구역
90일
주민세
청산
가설재손료
임차보증금
멸실차량
대위등기
과표
당연무효
포괄승계
합유등기
진입터널
사업소게
수수료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여객자동차터미널
경정처분
보험설계사
분양보증수수료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당기비용
비과세
전용면적
보험
단서조항
용도구분비과세
초등학교 배정
분양가액
복리후생비
상수도부담금
항만
인건비
Rack
등록세
사무실
전세보증금
임금채권
해석변경
최후
유사한 인근 주택
난방용 보일러
강도사
공공공지
연체금
연명신고자
출자금
연접
오수처리장
대납금
가족
적용비율
평가액
일용근로자
오수처리장치
동일면적
모선터널
사유지
비업무용토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신고대리
신부
미미한 금액
임시사용승인일
수입신고필증
소유권
공원용지
회계처리
부당이득반환
용역비
손실보상금
납부안내
무형자산
재척기간
지주회사
교부일
법인장부
확정신고
사택
조건부매매계약
1구의 주택
공원묘지
미술장식물
신호등
선수금
면허세
교회운영재원
기산일
지정
건당
아케이드
판결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경개계약
시설장
자동차검사소
(사)대한한의사협회
무납부고지
당해철거
매매용 중고자동차
멸실예정
과세대상
신규분양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영농법인
소액
부당이득
시효취득일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공유물
전국합산
감사보고서
정수장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장부가액
신고납부제도
과세대장
고지서송달
계약일
지목
실거래가액
매각
1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과수목
조정결정서
세액조정
보상일
개별주택가격
건축임대
객석
경형
개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국가유공자
취득가격
마을회
주방 후드시스템
압류효력
현황과세
임대주택
소유자
신청
지방이전
과세예고
당해세
가등기
아파트형공장
환급
무변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근저당설정
환매
교육장
사용본거지
납부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지방공사
조례
영업주
도시형공장
인수
전업농
축조공사
사업자등록증
승계계약
중복
증설
재임대계약
전부금
과학기술부장관
철거
설치비용
사권제한
분할합병
이자
주택재건축사업
기술진흥단체
법률자문 및 고문료
대리사무보수
금융부채
이중납부
평생교육단체
고물상
유원지
벤처중소기업
면적
연대납세의무
파산
거래가격
도급금액
구분등록
사용
법인설립일
고유업무
명의도용
위탁
교부청구
사업장
채권압류
스프링클러시설
증여계약
수선공사
물납
비영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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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진정명의 회복
지분비율
배수시설
주택가격
토지수용
급식
업종추가
공지
주차선 도색
사전통지
사실상 취득가액
장애인 임대아파트
징수유예
신규채용
농어촌특별세
신의성실의 원칙
퇴직공제증지
장애인
수익증권
가처분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저당한 사유
금융부채상환
증여계약서
벤처기업
미장석재
500㎡
세율
1가구1주택
일반관리비
별개
사법발전재단
양도소득세
급수시설
이사
유통산업
과세표준
직접부과
운영소득
유상승계취득
통지
관행
발코니
고지서
방화
화해조서
공용면적
간주취득세
명의신탁
6개월
댐
가스충전시설
공매
Crane
소규모주택
소송중
임대계약연장
대표자
채무인수
임차계약
사업용재산
등록
협의이혼
2차납세의무
노래연습장
캬바레
사용면적
과오납
태양광발전시스템
분할특례요건
2006년
수탁자
압류선척주의
사실살 현황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거주
공실
부재부동산 소유자
스낵코너
허가취소
유료
아파트형
신의원칙
인증
사업자등록
프랜차이즈
디스펜서
상주참사
공유물 분할
특별징수
행정구역개편
사회단체
잔금지급일
굴토작업
세액상한
사실상 취득
세금계산서
요건
수평보행기
주차전용
경정등기
공장
지방세 우선
도시환경정비구역
임대
연수관
연접한 토지
골프연습장
조세범처벌법
사업권양도양수비
대수선
제3자
공정증서
소송
시설대여업
임시사용승인
쌀직불금
목장용지
인라인스케이트장
특수관게인
국외거주자
일반건축물
연장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수수료
사실상 소유자
일반주거지역
보상비
납세지
실종선고
하나의 공장
특수관계인
학교법인
발전소
세무공무원
안내
양수발전소
공유물의 분할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연결납세법인
법무사
과세권
폐염전
사업확장
출자관계
국외근무자
증액경정처분
노인주거복지시설
감자
사실상 현황
자동차
조형물제작설치비
익일
개정
편의시설
건수
지급한금액
부두
냉방설비
재개발조합
임대의무기간
실거래가
신고행위
협의분할
부도
법인분할
정비기반시설
최초분양
청원경찰
불교
감정평가사
환부
산림경영계획
무허가주택
미준공
담보신탁보수
부재지주
부양
송전철탑 설치공사
종교목적
이전등기환원
5년
중도금
사용승인일
무상거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기본재산
리모델링
서민주택
어린이집
비율
추가매입비용
제조업
해지
코너가드
공유물분할
합의해제
과세면적
이차보전출연금
무상양여
농공단지
매수자
탈수시설
대주주
조특법
직권말소
지입
외국
유증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철거명령
구축물
나대지
미등록
다락
숙소
대한주택공사
취소
주택건설사업
공사원가
대표이사
무상승계취득
비닐하우스
여호와의 증인
형부
대체취득한자
운영자
화실
소유권이전등기
중과세
무상
공연법
말소등기
수탁
사용료
불하
묘지
창고
조직변경
일시 휴업
시장
평생교육시설
부동산가액
소각
대리사무계약서
도로
지목변경
외항선
지방세
안분
영유아보육시설
저장시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분할
재개발조합원
합유
공장용지
공매통지서
목사
효력
신고필증
시외버스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2년
회사정리법
제2차납세의무
일반부두
분양권
장부
한전
건축제한
착공
전기인입비
대지안공지
주차장업
주주명부
납세의무 성립일
중앙조절식
법인세할
외국인
감액
건축중
확장
종교
신고불성실
처분금지가처분
건축물
주유소
유상승계
재신고
영업장
불성실가산세
기숙사
유한회사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도축세
창업벤처중소기업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송전철탑
차고용 토지
개인명의
체육관
대지권
협의매수계약
잔여지
신탁자
대금지급 형태
무도유흥음식점
납부
장학법인
명의자
계약해지
Conveyor
봉인
공용
물적분할
타워크레인
평가가액
가설건축물
최초
법인등록세
지방세정팀-5266
사간급
공사
스토퍼
신뢰보호
형식적인 소유권
신용협동조합
등기소 각하
식당
후생복지시설
전입일
세차장
새로운 취득
이의신청
기부금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설립
수목
인텔리전트빌딩
종합합산
확정일자
학술연구단체
임대사업
사단
광고비
교환취득
무도장
재건축조합
감면신청
완납일
시효취득
보일러
화물운송용선박
석재공사비
사망
시장정비사업자
휴면법인
신의성실
판결문
입주권
주식회사
제무재표
유류분반환청구
환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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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수입면장
개수
예측가능성
사서증서
비영리사업자
창업일
무상양수도계약
이전등기
말소
기계장비
분사무소
출자
관광음식점
시가표준액
유흥주점
에어콘
외항선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소재지
본점
포장 공사비
선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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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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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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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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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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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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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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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진입도로 공사비
자연학습체험장
수입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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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산업용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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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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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제각
연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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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공동명의
재산분할
체납처분비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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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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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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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반환청구소송
취득세
상호교환
과점주주
출연재산
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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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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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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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
내항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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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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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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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변경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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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미술관
복리시설
대출수수료
직접사용
농특세
멸실
수령일
질의회신
3000원
금전신탁
토지계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결손
상환용
자연상태
자연채무
불법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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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비
주택보증회사
공사비용
아파트
종합토지세
기중기
보류지
장학단체
견본주택건축비
등기일
원형지
소득세
대체취득
비용
교통안전관리공단
국민주택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2개월
임대사업자
영주권
신고가액
임원
근린생활시설
원상회복
개인사업자
구거
지방자치제도
등재일
부기등기
매점
장례식장
사회복지사업
명도요청
추가금
기업어음
자산총액
할부대출잔액
견해표명
처분신탁수수료
환부청구권
저당권
공시
처분
공매통지
권리의무승계계약
골프장
취득후
기업부설연구소
일시적
한국토지공사
종목
도급제
공무원
우선
압류가액
화해권고
사찰림
유예기간
보드스케이트장
구법령
사업소세
비업무용 토지
사업인정고시일
신축공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이혼
스프링클러
국민주택규모
고의
배당
특수관계
정당한 사유
일부납부
개인간 거래
산업단지개발사업
주민등록말소
내항선박
서울
추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업주
외주비
사업소
사업약정서
원인무효
시설대여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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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모델하우스
고급주택
매매용
판매후리스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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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가
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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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사업용 고정자산
시공참여자
클린룸
염전
금융컨설팅 수수료
대도시
위헌
조세특레제한법
별장
동일세대
대도시내
명도
신용불량
수목원
보상금
분담금
가산세
개인간거래
체납
사업약정
개인
토지등급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변경공사
사업기간
자본금
주택
3년
공장입지기준면적
잡종지
창업벤처기업
영농
지역개발세
부과제척기간
분양대금
조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수정신고
컨테이너
현황
종업원
계약해제
토지개발공사
주거용
간주취득
청소년단체
경정
대출취급수수료
차량
단란주점
현물출자
주금납입
리스
30도
창업보육센타
제한
농로
징수권
중과예외대상
급여
방파제
광업권
세부담상한
주택의 부속토지
조형물
의료법인
부대사업
압류해제
제외
승강기
부동산실명법
이전등록촉탁
조언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추가차량
대안학교
외부형태
소득세액
보상금 받은 날
사실상취득
열쇠
대지안의공지
설립등기
나이트클럽
지분공여도
수증자
사업용
세대분가
구법
의료
상수도인입비
담임목사
spc
감면기간
명의신탁약정
인낙조서
업종변경
쉼터
배분
법면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계약
승계
자동차세
변경계약
조정조서
매매
계약서
콘도미니엄
할부이자
금융리스
조세특례제한법
건축주감면
공동소유
압류선착주의
대체입주
주택조합
예정
시장재건축사업
자기소유
세액부담
카누
신탁재산
신고납부
직원숙소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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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분리과세
감면
공여하는 토지
장학회
변경된 해석
분양처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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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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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
재증여
고용관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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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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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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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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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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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개발제한구역
전매
서민주택용토지
회원권
신탁증서
사용폐지
국가
납세담보
숙박업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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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충당금
잔금납부
가산금
부채
표기
지점
병
산박
채권매입비용
석유비축기지
지역주택조합
산업용건축물
유치권
주택건설용 토지
사면용지
대체산림조성비
해석 변경
금융지주회사
사용자
용도변경
취득의 의미
차량등록
단체
존속
감가상각
공장감면
채광계획
방송위원회
가감산율
무효
자생단체
정부출자법인
실수요자
장부가
원천징수
영업권
변경
3%
정리채권
사용승인서교부일
호수별
동별
휴먼법인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목사관
빌트인
우선순위
박물관
훼손지복구비
근저당권
화해
공유수면매립토지
개별사업자
종교법인
미등기
전도사
대지안 공지
취득세신고
농업협동조합
판결일
수익사업
감면조례
이전등록
건물
골프회원권
재건축
체비지
자경농민
부재부동산
지분착오
권리의무승계
지분제
가결
감액결정
다가구주택
존치기간
토지거래허가일
회사정리절차
중과
사업권
해운업
100㎡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감면
법인장부가
미분양
냉각탑
재산할
사용승인
재해
착오
부목사
수용당한자
납세의무
분양권매매계약
가격검증
완납
임시용건축물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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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원양어선
설립일
중소기업진흥
부과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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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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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가스관
집합건물
공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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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세
예식장
사회복지법인
공매무효
명의
대물변제
도급계약
담배소비세
잔금지급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원인
임대료
명도비
정당한사유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20%
상한제
자동차정비사업
도서관
할부
납세의무자
실종
상조회
고정자산
사실상의 취득가격
조건
부득이한 사유
유치원
보통징수
직권등기
가스주입기
무기고
기계장치
사업양수인
청구대상
공동시설세
사유재산
환지
주식발행초과금
미등기.취득세
건축허가제한
실거래신고
전환
체납회수
시각장애인
법인전환
재계약
분양
본점이전
무도유흥주점
접대비
사실상 취득가격
욕실장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상실
유흥접객원
법인균등할
퇴직급여충당금
노래방
수익
업무용
10년
보충금
대리인
한시적
선교
퇴사자
부동산
상속등기
운동장
공인중개사
선박대여업
철도부지
엘레베이터
대한결핵협회
위법건축물
직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지방소득세
청산금
송달
과세기준일
기타등록세
압류처분
200㎡
건축중인 건축물
명의신탁해지
스키장
등록면허세
할부수수료
레저시설
교환
조합원
취득
에어컨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배당이의
만료
착오납부
진정명의회복
조경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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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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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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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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