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포장 공사비
경매
부과제척
일반주거지역
영농
중지
사용료
이주비
미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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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
사유지
처분금지가처분
분양보증수수료
공장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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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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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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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
제한
창업보육센타
임대사업
임대의무기간
영업장소
체바지
연결납세법인
부동산가액
개수
상주참사
고지서
분양처분고시
소득세
원상회복
복리후생비
증여계약
직접부과
지분비율
하나의 공장
사업용
감정평가수수료
500㎡
별도합산
인라인스케이트장
과밀억제권역
소규모주택
폐가
100㎡
통지
신고불성실
항만
혼인
사용폐지
수익증권
교환취득
정수장
모선터널
Crane
할인
봉인
사업권
계약해제
표기
환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진정명의 회복
이사
환급불가
보상금 받은 날
추징
부채
토지계정
공여하는 토지
무변론
외항선원
용역비
쉼터
압류선착주의
분할합병
추가매입비용
운영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청소년수련시설
수로터널
공사비용
재척기간
장부가
다락
기숙사
설립일
변경공사
양도소득세
지분
처분신탁수수료
지급한금액
부당이득
조세특례제한법
대표자
관행
도서관
소급
자산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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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대출잔액
기계장치
신의성실
농장
전용면적
잔금
클린룸
종전조례
2006년
합병
송전철탑 설치공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외항선
권리의무승계계약
부재지주
임대수익
신의성실의 원칙
대리사무보수
진입도로 공사비
수용재결
증여계약서
과세기준일
사용자
재개발
노인복지시설
법인장부가
시설장
불법확장
부과제척기간
변경된 해석
공유물
수령일
협의이혼
복리시설
안내
명의변경
사찰림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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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인입비
공동주택
사용승인일
변경계약
댐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공매무효
신규분양주택
거래가격
부목사
간주취득
말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비과세
식당
공공사업
배당이의
조건부매매계약
판결일
수입신고필증
폐염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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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
쌀직불금
환지
종교
추가차량
시효취득일
에어콘
신탁증서
과세요건
산업용
동별
무납부고지
사업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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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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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당기비용
상조회
스키장
저당한 사유
주택재개발사업
분담금
부기등기
정부출자법인
설치비용
담보신탁보수
중소기업진흥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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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전등기
위법건축물
아케이드
연대납세의무
화해권고
납부일
반환청구소송
비업무용
질의회신
조정결정서
주택
증축
비업무용 토지
대출수수료
계약파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도급계약
상실
공공용
휴업
유예기간
개별공시지가
할부이자
채광계획
공유물분할
세무공무원
축조공사
비영리법인
법인
매매용 중고자동차
주유소
시공참여자
실명전환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채권금액
인수
한정승인
등록면허세
납세담보
스프링클러시설
산림경영계획
가감산율
이혼
공지
대체취득한자
전매
건축중인 건축물
사회 단체
정당한 사유
영업주
공매
본점
멸실차량
주택건설사업
시행인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업소게
사업약정서
교부청구
대안학교
자동차정비사업
확정신고
사실상 취득
인천경제자유구역
유흥접객원
조경
특수관게인
사회단체
중과
시설대여업
해지
멸실예정
임시사용승인
고정자산
제사
신청
낙찰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상수도부담금
유상승계
임의매각
인텔리전트빌딩
사회복지법인
세금계산서
제단
화물운송용선박
예외
세대분가
산박
지정
이전등록
고유목적
사실상의 취득가격
공동시설세
명의신탁약정
가스관
사업자등록증
매매용
사택
재단법인
사인증여
외국인
사용승인서교부일
목적사업
압류선척주의
계약해지
교부일
유상세율
차량
국민주택
외부형태
등록
유흥주점
신의원칙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연부
교통안전관리공단
저당권
최초분양
소유권
등기
명의신탁
비닐하우스
금융지주회사
우선순위
접대비
형식적인 소유권
유원지
냉각탑
감정평가사
부도
간주취득세
사실상 취득가액
임대사업자
담임목사
담배소비세
계약서
주민등록
시설공사
도로
건축허가제한
위탁
서민주택용토지
명도
신탁자
배당
사실상 취득가격
대리인
가스충전시설
영업장
영유아보육시설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면적
분양가액
다가구주택
분양권
외국
명의신탁해지
승계취득
노인정
흡수합병
대지안 공지
유치권
취득일
선박
관리처분
부속토지
자산교환
병
골프연습장
재임대계약
중과예외대상
전도사
이전등기
자생단체
별장
임차보증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신부
종합합산
사전통지
명도요청
사실상 소유자
국공유지
공매통지
무상
시가표준
평생교육시설
연명신고자
수익사업
명의개서일
법인설립일
등록원부
농지
일시 휴업
영농조합법인
특별징수
주행거리
2년
정리채권
지분착오
수선공사
수목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정팀-5266
착오납부
재산할
신용불량
감면기간
인증
합유
조세범처벌법
공장용지
증설
압류가액
착오
물적분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무재표
납골당
신축
방송위원회
냉방설비
미술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대체산림조성비
창업벤처중소기업
주식회사
부대시설
스토퍼
사용승인
조합원
이자비용
지목변경
대한주택공사
서울
운동장
농로
새로운 취득
개인사업자
저장시설
자산총액
주차장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산업단지
염전
개인간 주택거래
사무실
청산
관광음식점
법인세할
직원숙소
구축물
분양
주차선 도색
도시형공장
필로티
지점
일시적
가격검증
사회통념
보험
급식
나대지
중도금
예식장
연수관
감자
사업장
미등기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의신청
미사용승인
산업용건축물
철도부지
소멸시효
국외근무자
자기소유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취득
신규
치매요양병원
숙박업
전부금
신규등록
잔금납부
승계취득일
제외
중복
탈수시설
채무인수
당해철거
제3취득자
수입
대도시내
청원경찰
과세표준
30일
교환거래
건축제한
보상금
벤처기업
기타등록세
법무사
위탁운영
리스
임시사용승인일
신탁
장애인감면
상한제
상가
개인
회계처리
지상권
취득세
교환계약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재산분할
도시환경정비구역
주식발행초과금
철거명령
임금채권
과점주주
오수처리장치
시장재건축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온천공
감면조례
징수유예
지분공여도
중앙조절식
사단
현황과세
목사관
부동산실명법
장기임대
부득이한 사유
출자금
대한체육회
대위등기
설립
주차장업
세대분리
종업원
확정일자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자
리모델링
시효
구거
30도
기산일
크레인
납세의무자
판단
압류
철거
사업용재산
원시취득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일면적
관광유흥음식점
학교기업
명의자
전기인입비
건축임대
아파트형
변동
기술진흥단체
착오신고
인근 사찰의 반대
90일
구법령
금융리스
대도시
과수목
신고납부제도
보통징수
증여
납세지
금융컨설팅 수수료
소각
공동명의
차량등록
사용면적
화해조서
인가
건축물
재해
무상양여
효력
공유물 분할
멸실
예측가능성
익일
포장공사비
상속
미등기.취득세
영주권
회원권
출자
재증여
주금납입
장부가액
세율
의료업
공원묘지
납부안내
레저시설
명의
기본재산
교회
퇴직급여충당금
렌트카
승계조합원
잔금지금일
조세특레제한법
마을회
지방세 우선
면허세
취득세신고
건축주감면
화해
기부금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대체취득
토지등급
석재공사비
유한회사
주택의 부속토지
감액결정
별개
설립등기
현황부과
6개월
벤처
조합
폐업
당해세
임대주택
해운업
사업권양도양수비
상환용
수탁
임대용부동산
명도비
프랜차이즈
벤처중소기업
공유수면매립토지
무형자산
사업양수인
근린상가
매점
가족
지방소득세
과점점주주
업태
조정조서
학술연구단체
국세청통보자료
학교용지부담금
물건
제조업
장학회
프리미엄
물납
무허가주택
spc
원형보전지
자회사
준비중
잔금지급일
단서조항
내항선박
평가액
교환
송전철탑
건물주
공부
부재부동산
도급제
등록세
주주명부
감면신청
시가표준액
시범라운딩
잔여지
무상거래
감가상각
미술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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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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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산업연수생
시각장애인
카약
조세채권
징수권
권리의무승계
결손
배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법인등록세
자경농민
토지거래허가일
실버타운
한전
교회운영재원
청소년단체
거주
일반건축물
기업부설연구소
할부수수료
운영비
전업농
법면
장학법인
조건
노래방
재신고
임대계약연장
전환
화실
주사무소
이전등록촉탁
연접한 토지
법무사 비용
공원용지
실거래가액
말소등기
용도구분비과세
창업중소기업
체육관
증자
지연
자본금
인건비
사서증서
사업소
창업일
묘지
자연학습체험장
업종추가
임원
영업권
유상승계취득
과세예고
신탁해지
대출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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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
중가산세
분양대금
고의
골프회원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개인간거래
종교목적
의료법인
미등록
채권압류
자동차
취득가격
대표이사
행정안전부
체납회수
주택가격
서민주택
신탁등기
인낙조서
객실
가압류
건설자금이자
세액부담
나이트클럽
등기관
개시
양수발전소
건물
급수시설
수정신고
납세의무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년
개별화물운송사업
장애인 임대아파트
국외거주자
비영리사업자
3000원
강도사
허가취소
전세보증금
판결
일반관리비
판결문
근저당
해석변경
매각
계약일
개별사업자
모델하우스
선박대여업
공유물의 분할
5년
조경공사비
공시
과세대장
채권매입비용
감면세액
사업약정
종목
사업자등록
조언
보충금
분할
등기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아파트형공장
선수금
유증
편의시설
경개계약
건당
학교
농촌체험마을
시장
계류중
건축허가
사용일
지방자치제도
대리사무계약서
조형물
납기
3%
전국합산
단란주점
부재부동산 소유자
평가가액
직권말소
사업인정고시일
취득의 의미
장부
엘레베이터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무허가건축물
면제
과세면적
확장
안분
보험설계사
부대사업
기계장비
지역주택조합
사업확장
지주회사
공용면적
주택건설용 토지
신고가액
협의이혼.채무승계
차고용 토지
감면
사간급
컨테이너
승계계약
붙박이
운영소득
국제물류주선업
계약금
존속
도시계획세
국가유공자
개정
골프
특수관계인
주택보증회사
발전소
가처분
개인명의
우선
자치단체
근린생활시설
계약기간
형부
실종기간만료일
분양권매매계약
목사
건축중
감사보고서
취소
도급금액
경형
주택감면
신고납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광업권
상속등기
회사정리절차
휴면법인
열쇠
영농법인
오수처리장
승계
신탁재산
명의도용
주거용
송달
합유등기
보상일
덕트
비업무용토지
부담부증여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요건
집합건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고급주택
신뢰보호
비용
실수요자
본등기
경과
가스주입기
재개발조합
업무용
여호와의 증인
고지서송달
Rack
농특세
사망
교육장
임대료
주택개발사업
해제
주택부속토지
코너가드
취득가액
체비지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부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미미한 금액
유사한 인근 주택
공공공지
부담금
최초
내항화물운송사업
근저당권
출자관계
세차장
스낵코너
공매통지서
유치원
소액
공개경쟁입찰
사실상의 소유자
반출신고
단체
난방용 보일러
가결
공실
목장용지
착공
고물상
무기고
위헌
이전등기환원
오피스텔
도축세
완납일
재건축
소유자
직접사용
세부담상한
공정률
무도장
원천징수
협의매수계약
굴토작업
종업원할
리스이용료
방화
양도양수비
스프링클러
디스펜서
퇴사자
기중기
객석
장학금
법인전환
출연재산
사실살 현황
과세권
자동차검사소
종교단체
박물관
사회복지사업
사유재산
세액상한
감액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대리사무
임시용건축물
1세대1주택
과표
일부납부
가등기
사회복지
환부이자
원형지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시행자
납세의무 성립일
중단
주택재건축사업
특수관계
공장
매매대금
회사정리법
과세자료열람
변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후생복지시설
추가금
자동차세
대지안공지
영우아보육시설
중소기업
직권등기
예정
1가구1주택
자동차판매업
광고비
조형물제작설치비
주방 후드시스템
취득신고가격
포괄승계
사권제한
방파제
보상가액
용도변경
명의개서
초과
소사장제
소유권보존등기
조례
공무원
사용
계약자변경
손실보상금
주민등록말소
분사무소
연합조합
수증자
발전시설
제각
소득세액
본점이전
지목
선가압류
매매
경락
사실상취득
잔금지급
제3자
공장입지기준면적
고유업무
지방공사
임야
완납
사업양수
토지수용
시효취득
사법발전재단
대출연장수수료
농어촌특별세
지방이전
잔교
경정등기
창고
농공단지
체납처분비
호수별
임대
자연채무
잡종지
만료
분리과세
취득후
신고필증
미분양
발코니
비영리사업
시설대여
2차납세의무
도난
2개월
대수선
법인균등할
병원
일반부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구법
연장
사도
무상승계취득
법인분할
국가
경정처분
휴먼법인
근저당설정
고급오락장
보류지
해석 변경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동일세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업종변경
개발제한구역
완공
변경신고
장애인
이중납부
급여
어린이집
입주권
재계약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연접
가설건축물
협의분할
기업어음
20%
일반분양
증액경정처분
부가가치세
고용관계
비율
현물출자
전
구분등록
단독주택
임차계약
부당이득금
신축공사
판매후리스
사실상 현황
토지개발공사
부양
태양광발전시스템
배수시설
예정신고
유료
공연법
법률자문 및 고문료
불성실가산세
견해표명
소송중
대한결핵협회
원인무효
헌법
가산세
가설재손료
인테리어
연체금
부당이득반환
주택조합
소유권이전
혼재
행정구역개편
과세
계약취소
저당권 설정액
주민세
등기소 각하
수익
사실상
수목원
합의해제
지입차량
코너카드
개인간 거래
콘도미니엄
직무
매수자
수입면장
체납
신고행위
종중명의
개별주택가격
선교
무효
대물변제
과오납
전입일
미장석재
아파트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Conveyor
공사
등재일
보상비
장학단체
현황
가전제품
당연무효
압류해제
카누
노래연습장
유통산업
청산금
이차보전출연금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주차전용
대주주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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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배정
공동소유
환부청구권
보일러
최후
승강기
정비구역
포상금
보건산업진흥원
빌트인
수평보행기
무도유흥주점
하자보수충당금
토지
수수료
사해행위
존치기간
외주비
사업기간
대지안의공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실거래가
신고대리
임차인
사업용 고정자산
견본주택건축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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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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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원양어선
공인중개사
대납금
금융부채
창업벤처기업
석유비축기지
실종선고
가산금
사업소세
(사)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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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용지
신호등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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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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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청구대상
주택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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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직전년도
할부
타워크레인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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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유류분반환청구
지분제
기부채납
경차
보드스케이트장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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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무상양수도계약
분할특례요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종교법인
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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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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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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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터널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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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사유
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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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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