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저당권
사면용지
대표자
공유수면매립토지
노인주거복지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경개계약
광업권
나대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의료
분양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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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보수
잔교
금융부채상환
장학법인
사인증여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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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자생단체
유흥주점
코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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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
고정자산
감사보고서
퇴직공제증지
무도유흥음식점
감액
1년
가스충전시설
사법발전재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취득가격
지목
주사무소
당해철거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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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토작업
종중
상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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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세대분가
욕실장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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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
사회복지
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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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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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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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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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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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업권양도양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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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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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수수료
시공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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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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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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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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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공사
평생교육시설
과세요건
제각
재건축
견본주택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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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신축공사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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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30일
토지거래허가일
주택건설용토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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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저장시설
보험
사실상 소유자
사단
재개발
공장
매매용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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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일
원상회복
요건
도로
명도비용
영업주
영유아보육시설
실종선고
구분등록
어린이집
대금지급 형태
신탁해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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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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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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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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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변경계약
증여
압류선착주의
기산일
창업보육센타
대리사무계약서
세금계산서
우선
과세대장
주차장
해제
공원용지
명의신탁약정
불성실가산세
사택
보드스케이트장
개인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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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지점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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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yor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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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장치
확정신고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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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원칙
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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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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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
취득의 의미
통지
교회운영재원
과세면적
잔금
냉방설비
공사원가
정당한사유
사회복지사업
확장
감면조례
송전철탑 설치공사
신규채용
공유물
등록면허세
양도양수비
사업자등록증
장학회
계약파기
학교용지부담금
예식장
환지
납기
계약자변경
할부대출잔액
객실
진입도로 공사비
신고가액
명도
사해행위
식당
회원권
외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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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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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비율
원형지
수평보행기
비영리사업자
소유권보존등기
소각
휴먼법인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말소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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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
산업용건축물
위탁운영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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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리스이용료
공여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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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대지안 공지
가결
탈수시설
병
형식적인 소유권
재신고
수익증권
소멸시효
과표
공공공지
중단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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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자산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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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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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내항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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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완공
묘지
개별화물운송사업
반출신고
감정평가수수료
퇴직급여충당금
지상권
계류중
사업시행자
개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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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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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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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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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
레저시설
농로
조세범처벌법
인텔리전트빌딩
제사
스프링클러
방송위원회
주택의 부속토지
면허세
산업용
사권제한
공장감면
합유
사업자등록
착공
유원지
주식발행초과금
원인무효
물적분할
채권금액
압류선척주의
당해세
출자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상호교환
기업부설연구소
미준공
공사비용
임차인
차량등록
계약일
시장재건축사업
금융부채
덕트
채권압류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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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기지
거래가격
임대수익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공장용지
온천공
회사정리법
6개월
세부담상한
종전조례
소송
염전
잔금지금일
입주권
동일세대
자경농민
사업약정
구법령
불법확장
도난
환매
대한주택공사
가스관
납부
가설재손료
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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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계약
일부납부
법인장부
주식
산업단지개발사업
광고비
공매통지서
임대료
근린생활시설
공동소유
특수관계
전용면적
흡수합병
영업권
공부
주민등록말소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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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탁
국민주택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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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주
산업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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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승계
원형보전지
과세표준
재산할
고물상
조형물제작설치비
등재일
영주권
등기관
선교
일시적
다가구주택
과점점주주
항만
차고용 토지
환부청구권
고유업무
유사한 인근 주택
보상금
이자
공원묘지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개인
대지안의공지
재증여
이전
상속
질의회신
과세대상
취득세
타워크레인
지방자치제도
공공용
농지
감면신청
부채
행정구역개편
조경
훼손지복구비
소액
잡종지
지분
대도시내
유한회사
토지
업무용
목사관
임대용부동산
사업양수도
수용당한자
조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디스펜서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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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유치권
법인설립일
적용비율
가산세
과세자료열람
확정일자
서민주택
지목변경
무허가
청산
지정
직원
손실보상금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주민세
조정결정서
일반건축물
진정명의회복
임금채권
기중기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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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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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수수료
금융컨설팅 수수료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법면
소급
가설건축물
혼재
완납일
청소년수련시설
현황과세
연수관
가감산율
3년
10년
공유물 분할
실거래가액
폐업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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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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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레제한법
법인전환
조언
일시 휴업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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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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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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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코너가드
교환
선가압류
해지
분양가액
사업양수인
매수자
노인복지시설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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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자동차
면제
환부
장부
수수료
운영비
조합원
징수유예
할부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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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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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부대시설
계약기간
청산금
관리처분
사업확장
배당이의
청구대상
카약
위탁
건축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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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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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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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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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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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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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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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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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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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주택거래
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시장정비사업자
건설자금이자
토지수용
운동장
변경공사
해운업
분리과세
권리의무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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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간주취득세
공정률
시설공사
평가가액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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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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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창고
취소
과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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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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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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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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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
주택건설사업
장애인감면
의료업
산업단지
승계조합원
대체산림조성비
사유지
사회 단체
벤처
배수시설
파산
위법건축물
직접사용
정당한 사유
급여
강도사
수탁자
소유권이전
화실
과수목
소유자
무변론
합유등기
사옥
사용승인일
실거래신고
사업약정서
감정평가사
사업권
판단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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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주입기
사도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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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금
진입터널
인건비
판매후리스
실수요자
마을회
필로티
기계장치
매매용
등록원부
과점주주
대주주
화물운송용선박
명의개서
용도변경
자치단체
고급오락장
본점
신고필증
공연법
교육장
사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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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비용
설립일
부도
외항선원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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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노래연습장
도급계약
명의
예측가능성
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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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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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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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비용
간주취득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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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국외근무자
무납부고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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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주차전용
부담금
임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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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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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사용
무형자산
예외
승계계약
사실상 취득가액
지분착오
경과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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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정수장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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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이자
수용재결
견해표명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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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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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자동차세
사업용 고정자산
재산분할협의
객석
공공사업
부과제척
건축주감면
명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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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취득
배분
상수도부담금
공개경쟁입찰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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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탑
상주참사
숙박업
변경신고
자본금
주차장업
지역개발세
100㎡
수정신고
농촌체험마을
3%
무상양수도계약
미장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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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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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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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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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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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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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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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철거명령
취득후
관광음식점
연합조합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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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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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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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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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채무
감액결정
분양권
종교단체
부동산매매계약서
조세채권
토지개발공사
세무공무원
대출연장수수료
시효취득
낙찰
임대의무기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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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정리채권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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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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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발전시설
업종변경
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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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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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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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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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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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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