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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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인텔리전트빌딩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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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계약기간
가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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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외국
근저당설정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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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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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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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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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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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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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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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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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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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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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
교환취득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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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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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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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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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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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지분공여도
사업약정
해운업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양
재개발조합원
판결일
공사
체납
과밀억제권역
환부
사업권
임대의무기간
고정자산
공유물 분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출자
주민등록
수용재결
일반건축물
분양보증수수료
명도소송
법인장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건수
배분
제조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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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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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계약
이주비
전부금
공정률
개별화물운송사업
사업양수도
압류선척주의
환부이자
명도비
개인간 거래
실거래가
존치기간
외항선
협의이혼
정비기반시설
수목
송전철탑
착공
대지안의공지
시효
자동차정비사업
근저당
건축중인 건축물
국세청통보자료
주택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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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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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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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화물운송용선박
만료
시장
추징
주식
지입차량
확장
분양처분고시
가전제품
징수유예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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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일
도급제
진입도로 공사비
구거
시효취득일
승계취득일
사회통념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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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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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무효
중과세
사업약정서
전기인입비
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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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교부일
정비구역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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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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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
종목
예외
공유물의 분할
사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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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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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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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장·헬기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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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법인분할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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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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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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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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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국제물류주선업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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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사망
증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3000원
병
선수금
임시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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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여업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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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특례요건
자산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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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안분
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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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감면
레저시설
자연채무
사업용재산
면허세
사실상의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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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점주주
사업확장
일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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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리스
연명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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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무허가
사실상취득
조경
설립일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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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지방
사인증여
사용
사실상 소유자
건축물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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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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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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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
농지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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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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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임야
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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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
배당
도서관
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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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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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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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별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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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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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묘지
건축허가
저당권 설정액
운영소득
이전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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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원형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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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미분양
무기고
종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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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기
형부
비영리사업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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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에어컨
이전등록
지상권
학술연구단체
과세대장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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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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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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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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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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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금액
신고행위
항만
유치원
무형자산
조언
대지안 공지
해석변경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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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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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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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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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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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수수료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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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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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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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창고
등기관
계류중
비율
단서조항
일반부두
산박
화해권고
정당한사유
소멸시효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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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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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인낙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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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연체금
다락
타워크레인
선교
도난
예정
고급주택
마을회
업종변경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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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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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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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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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법인
개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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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공시
공연법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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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매매계약
토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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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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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
기술진흥단체
소득세액
포장공사비
증여계약
개별주택가격
자동차판매업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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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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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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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체비지
부대시설
새로운 취득
인가
실거래가액
증여계약서
선로시설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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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경매
현황
대체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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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용 토지
특수관계
공용
사옥
원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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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사업기간
코너가드
소송
계약
공원용지
스프링클러
증여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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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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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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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
산업용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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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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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
취득신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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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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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청원경찰
교환거래
신규등록
공정증서
헌법
지방자치제도
다가구주택
기중기
주행거리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감면세액
면적
아케이드
해석 변경
재산분할협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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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최초분양
법인균등할
판매후리스
잔여지
부득이한 사유
부담금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법률자문 및 고문료
수탁
세대분리
국공유지
자동차세
방파제
종합토지세
압류처분
자동차
견본주택건축비
주주명부
이전등록촉탁
축조공사
영주권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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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대물변제
금융지주회사
비과세
계약서
직접사용
별장
모델하우스
제사
전매
퇴직공제증지
개인간거래
의료법인
과세자료열람
도시계획세
스키장
간주취득세
임대수익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대리사무
3%
욕실장
도축세
등재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수입면장
본등기
사용일
관행
고용관계
계약해지
미등록
개시
렌트카
주택의 부속토지
재개발
원시취득
사용면적
미등기.취득세
사업자등록
분양권
납세의무자
이자
무도유흥음식점
중소기업진흥
주택가격
신규
지입
외항선원
등록면허세
유원지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취득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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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소유자
호수별
신용불량
보상비
연장
종합합산
취득후
수입
등록
공공용
구법
판단
명의자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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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이사
평가가액
배당이의
산업연수생
외국인
한시적
정당한 사유
서민주택용토지
연합조합
종교
전세권이전등기
화해
사전통지
의료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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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게
미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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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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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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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유권이전등기
무변론
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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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금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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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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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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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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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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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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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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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신의원칙
공장입지기준면적
Conveyor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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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 설치공사
시설대여업
비업무용토지
표기
기산일
권리의무승계
취득의 의미
법무사
잡종지
원상회복
훼손지복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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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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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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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사업
출자관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증자
신호등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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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재계약
학교기업
자동차검사소
목적사업
손실보상금
종중명의
조특법
주택건설용토지
감정평가사
소사장제
임차계약
수선공사
아파트형
대표자
사택
지역주택조합
불하
복리후생비
출연재산
환급불가
연부계약
납골당
판결문
주차선 도색
보상금
발전시설
멸실차량
중복
개인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명의변경
징수권
소규모주택
수령일
태양광발전시스템
기계장치
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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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Rack
정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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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형태
내항선박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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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사용자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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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구역개편
건물주
중과
유예기간
설립등기
진정명의회복
토지수용
명도
무상승계취득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여하는 토지
대지안공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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