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설립등기
자연채무
대안학교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계획세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비닐하우스
개인간 거래
우선순위
계약해제
재산세
사찰림
Crane
호수별
청산
익일
유류분반환청구
금융부채상환
최초분양
사용승인일
소사장제
자산
개인
채권압류
고의
무허가
사면용지
말소등기
조특법
동일면적
감면세액
사업소세
붙박이
대도시내
미술관
신청
실종선고
재척기간
불하
지방이전
용역비
3%
영농
열쇠
농장
부재부동산
상조회
전
1구의 주택
평가가액
사택
추가매입비용
리스
제외
퇴사자
휴먼법인
전세보증금
환급불가
주택건설용 토지
자동차
판결
사실상 취득
대체취득한자
청원경찰
자동차판매업
증액경정처분
사업용재산
대지안 공지
직전년도
지방세
신의성실의 원칙
증자
농업법인
국세청통보자료
가등기
해석변경
부설주차장
출자금
지입
임금채권
운영비
공시
업무용
채무인수
협의이혼.채무승계
공장감면
사전통지
과오납
승강기
사업시행자
담임목사
임시사용승인일
불교
징수유예
초등학교 배정
수평보행기
종합토지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처분신탁수수료
덕트
편의시설
제각
단체
폐가
불법확장
주차장
업종변경
필로티
유사한 인근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여호와의 증인
구법
헌법
10년
최후
개별사업자
납세지
대수선
공무원
취득가액
재개발조합
중과세
채권금액
신호등
금전신탁
리모델링
보험설계사
원형보전지
토지계정
직원숙소
명의개서
소유권이전
주택가격
법인등록세
계약해지
국외거주자
기중기
차량등록
주택건설사업
한국토지공사
도급제
멸실차량
연부
계약자변경
소재지
전도사
확장
합병
가설재손료
감가상각
오피스텔
회사정리절차
200㎡
담배소비세
세무공무원
보상비
보상금 받은 날
사전안내
관광유흥음식점
유증
등기
선박대여업
화해
위법건축물
콘도미니엄
소유권이전등기
도시환경정비구역
벤처기업
경형
건당
장기임대
재신고
석유비축기지
별장
일시적
형부
취득가격
구축물
가결
학교법인
부채
시설대여
과세
중과
타워크레인
건물주
농지
합의해제
대출수수료
100㎡
주식
신부
한시적
청소년수련시설
6개월
단란주점
보상가액
환부청구권
본점이전
코너가드
축조공사
집합건물
지방공사
국민주택
토지
유상승계취득
과점주주
공공용
비업무용
재해
부당이득반환
공장
형식적인 소유권
신규채용
토지개발공사
건축중인 건축물
신규
공장입지기준면적
설립
동일세대
면적
사업소게
실거래가
신탁자
유원지
구거
의료
사업양수인
배수시설
채권매입비용
금융지주회사
보상금
등록면허세
산박
에어컨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연접
재건축
임원
감면조례
대도시
청산금
법인균등할
인테리어
실버타운
시가표준액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과수목
유한회사
사업용
선로시설
인증
사유재산
조형물
초과지분
대출연장수수료
자동차검사소
요건
기업어음
세금계산서
매매용 중고자동차
기부채납
새로운 취득
합유
미술장식물
장학법인
신용불량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미등록
자본금
공공공지
위헌
농특세
주차장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실상 소유자
자산총액
등록세
회계처리
프리미엄
협의분할
비과세
사해행위
토지등급
선수금
시가표준
임대사업
제3자
국가
무상승계취득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접대비
보일러
비업무용 토지
사간급
설립일
안분
오수처리장
장애인
제단
증여계약
2차납세의무
주거용
미미한 금액
환매
주행거리
산업단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무형자산
매수자
주식회사
건축중
과세면적
서민주택
조합
감자
대체취득
시장
개발제한구역
체납처분비
증여
정수장
원상회복
분담금
대체산림조성비
예식장
분양처분고시
회사정리법
교부청구
동별
중지
법인세할
잔여지
어린이집
가족
본등기
배당
방파제
부속토지
본점
업주
완납
부담부증여
지방자치제도
주택감면
자기소유
분양
공실
낙찰
관행
장애인 임대아파트
탈수시설
고정자산
사업권
감면
교회
중단
상호교환
과세표준
신탁해지
매매대금
사업기간
시효취득일
납세의무자
원형지
과밀억제권역
등록
이혼
묘지
증축
법면
부재부동산 소유자
박물관
명의변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도금
기업부설연구소
도시형공장
하자보수충당금
연명신고자
부과제척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효력
시효취득
장부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변경된 해석
주택
지목변경
시장정비사업자
신탁
과세권자
주택건설용토지
청구대상
사업약정서
30도
채광계획
반출신고
보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양도소득세
조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토지수용
예정
증여계약서
사실상 취득가액
장애인감면
개인간 주택거래
2개월
지급한금액
도급금액
주택건설
부당이득
존치기간
적용비율
클린룸
주택보증회사
송달
납부안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배당이의
발전소
물납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과세권
세액부담
기계장치
과점점주주
지방소득세
소유권보존등기
사실상 현황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포장공사비
압류선척주의
철도부지
건축허가제한
과세대장
기술진흥단체
제3취득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재개발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비업무용토지
세율
전부금
용도구분비과세
사회통념
변경계약
철거
공여하는 토지
대물변제
임대
안내
목장용지
산업용건축물
개수
노래연습장
변동
감면신청
업종추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정당한 사유
부가가치세
종교법인
권리의무승계
프랜차이즈
평가액
부대사업
30일
감정평가수수료
급수시설
대납금
(사)대한한의사협회
고물상
신규분양주택
재임대계약
목적사업
개인명의
직권말소
임야
지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고지서송달
신탁등기
과세기준일
전업농
매매
납부일
수익사업
사용
대출취급수수료
병
노인복지시설
공유물의 분할
압류
정비기반시설
처분
사업양수
서민주택용토지
3000원
다락
조경공사비
인건비
재단법인
공유수면매립토지
노래방
경차
상한제
소송중
국공유지
퇴직공제증지
압류해제
발코니
신뢰보호
임대용부동산
법인설립일
조세범처벌법
카약
사업양수도
합유등기
교환거래
진입터널
판결일
계약서
교통안전관리공단
지분비율
저장시설
공개경쟁입찰
시설공사
무도유흥주점
주방 후드시스템
신용협동조합
흡수합병
공매
공정률
창업보육센타
객석
이자
공정증서
고급오락장
비영리사업
연체금
교회운영재원
가산금
유상승계
시각장애인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대주주
분양대금
단독주택
공원용지
보통징수
취득
파산
골프
급식
업태
미준공
사회복지법인
훼손지복구비
할인
만료
주민등록말소
시설대여업
주민등록
수로터널
소송
다가구
종교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사업권양도양수비
조경
예정신고
이전등기환원
취득세신고
법인전환
회원권
지방세 우선
대리사무보수
신고대리
사실상취득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골프연습장
면제
매매용
무허가주택
관리처분
잡종지
재정비촉진예정지구
학교용지부담금
주택재개발사업
정부출자법인
차량
선가압류
새마을금고
수증자
화해권고
평생교육시설
대한주택공사
감정평가사
분양가액
배분
사업인정고시일
이의신청
임대계약연장
저당권 설정액
2006년
부담금
대지안의공지
스프링클러
도급계약
사회 단체
인수
등기관
잔금지급일
수수료
주민세
지방세정팀-5266
건수
시효
물적분할
일반주거지역
소유권
법무사 비용
대지안공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사용자
수탁자
개별주택가격
욕실장
주유소
임시사용승인
3년
운영소득
출자
현물출자
레저시설
인낙조서
등기소 각하
오수처리장치
설치비용
기숙사
선교
분리과세
할부계약
반환청구소송
당기비용
미분양
시공참여자
임대주택
공원묘지
지주회사
세대분가
일반관리비
영주권
납세담보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재산분할협의
명의신탁해지
등기일
거래가격
대위등기
건축제한
상실
당연무효
중복
산업연수생
주택조합
소득세
창업중소기업
납기
농공단지
에어콘
처분금지가처분
특수관게인
대표이사
노인주거복지시설
국제물류주선업
경정처분
부과제척기간
가격검증
종교목적
일반건축물
영유아보육시설
골프장
감액
보드스케이트장
지상권
대리인
시설장
실거래가액
조언
서울
중과예외대상
보건산업진흥원
금융리스
부도
외국
태양광발전시스템
공사비용
임대사업자
소각
고용관계
장례식장
조건부매매계약
관광음식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가처분
교환
임대료
실종기간만료일
상수도부담금
지점
20%
주주명부
방송위원회
세대분리
지역주택조합
추징
수목
원양어선
제무재표
보충금
국민주택규모
해제
대리사무계약서
종합합산
사용본거지
할부
기산일
교부일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신의원칙
공매무효
진정명의회복
직접사용
장학단체
건축허가
잔금지급
외항선
근저당권
연수관
확정신고
자연상태
건축주감면
행정안전부
도로
사도
계약금
근린상가
장학회
계약일
감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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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빌딩
사단
종전조례
착오납부
농로
준비중
영업장소
렌트카
부양
일부납부
외주비
당해세
임차계약
법인
멸실
이주비
영업장
과세자료열람
초과
가압류
출자관계
5년
치매요양병원
계약기간
공지
질의회신
환급
휴면법인
세차장
변경공사
부동산
종중명의
이중납부
무납부고지
부동산실명법
분할합병
노인정
창업일
추가차량
주차전용
해석 변경
나대지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모델하우스
미등기
할부대출잔액
강도사
원시취득
대한체육회
국외근무자
창고
소액
저당권
과학기술부장관
신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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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
비영리법인
시장재건축사업
진정명의 회복
대리사무
완공
개정
근저당
사실상의 취득가격
부동산매매계약서
직접부과
금융부채
사업자등록
대체입주
추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등록
자생단체
대표자
납부
경락
우선
수입면장
내항선박
스낵코너
주택개발사업
면허세
시행인가
상수도인입비
건축임대
입주권
농업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임대의무기간
발전시설
봉인
취득일
부재지주
재건축조합
금융컨설팅 수수료
분양보증수수료
부대시설
잔금지금일
감사보고서
숙박업
조정조서
견해표명
확정일자
경과
압류처분
객실
조형물제작설치비
세부담상한
매각
중가산세
주택의 부속토지
정리채권
종중
소멸시효
사인증여
공부
일반분양
재증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공장용지
물건
온천공
후생복지시설
유흥주점
해지
부동산가액
공매통지서
청소년단체
세액조정
퇴직급여충당금
자경농민
이전등록촉탁
아파트형
일용근로자
소득세액
매점
차고용 토지
유통산업
허가취소
사회복지
폐업
무상
압류효력
염전
신탁증서
유치원
중소기업진흥
평생교육단체
인근 사찰의 반대
선박
농어촌특별세
리스이용료
임대수익
분사무소
지분공여도
특수관계인
개인간거래
의료법인
장부가액
이차보전출연금
경정
존속
전입일
나이트클럽
철거명령
종목
변경신고
자산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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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숙소
사서증서
현황
현황과세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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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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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가스충전시설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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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
협의매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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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공유물 분할
취득세
상가
권리의무승계계약
영농법인
법인분할
목사
승계취득일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대금지급 형태
녹색인증
광고비
보상일
취득신고가격
과세요건
가전제품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용면적
주택건설사업자
굴토작업
시외버스
전국합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개별공시지가
사실상 취득가격
종교단체
종업원할
당해철거
위탁운영
디스펜서
외국인
학교
판매후리스
잔금납부
마을회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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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일시 휴업
2년
제2차납세의무
공용면적
크레인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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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미등기.취득세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실살 현황
법무사
운동장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화물운송용선박
공사원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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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공사
환부이자
무효
명도비용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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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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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무상양수도계약
경매
정비구역
사망
건물
환부
소급
재산분할
영우아보육시설
부기등기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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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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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지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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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변경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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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별도합산
유상세율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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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의 의미
부득이한 사유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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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두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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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퍼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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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가산세
사용승인서교부일
사실상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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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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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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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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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k
명의도용
과표
상속
공동주택
무허가건축물
간주취득
등재일
법률자문 및 고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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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환지
가감산율
목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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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사회단체
특별징수
등록원부
사용폐지
댐
Conveyor
현황부과
조세채권
법인장부가
공동시설세
협의이혼
이전등록
사용료
분양권
분할특례요건
원천징수
고유업무
신축
카누
공유물
조정결정서
유료
고지서
모선터널
실거래신고
사실상
무기고
혼재
복리시설
토지거래허가일
자치단체
식당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임시용건축물
체비지
의료업
양도양수비
이전등기
학교기업
원인
포상금
화실
단서조항
명도비
창업벤처기업
근린생활시설
인가
별개
무도장
지역개발세
혼인
휴업
명의
미장석재
수용재결
건설자금이자
수령일
자회사
계류중
신의성실
빌트인
대지권
직원
체육관
스키장
건축물
아케이드
사회복지사업
방화
예외
폐염전
난방용 보일러
이자비용
특수관계
최초
용도변경
기계장비
산림경영계획
사권제한
무상양여
주금납입
항만
장학금
연합조합
기부금
지분착오
지방
유예기간
화해조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무도유흥음식점
전환
명도
개시
신고납부제도
송전철탑
명도요청
교육장
연부계약
감면기간
수익
무상거래
지분
사용일
전매
부당이득금
직무
벤처
상속등기
결손
지목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영업권
실명전환
승계계약
견본주택건축비
명의개서일
구법령
전기인입비
사업확장
개별화물운송사업
사옥
산업용
아파트
담보신탁보수
가스관
골프회원권
임의매각
정당한사유
복리후생비
국가유공자
전세권이전등기
비율
경개계약
예측가능성
사용면적
컨테이너
광업권
판단
말소
미사용승인
이전
부두
분양권매매계약
명도소송
직권등기
취득후
압류선착주의
근저당설정
급여
실종
과세예고
출자법인
도난
중앙조절식
통지
이사
착오신고
계약
공유물분할
다가구주택
조직변경
승계취득
완납일
경정등기
쉼터
신탁재산
자동차세
납세의무 성립일
한전
사업장
포장 공사비
명의신탁
체납회수
납골당
승계
계약취소
비영리사업자
기본재산
연접한 토지
한정상속재산
손실보상금
유흥접객원
체납
연장
착오
수입
세액상한
할부이자
지정
잔교
사무실
사법발전재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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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해운업
송전철탑 설치공사
신고가액
사업약정
도축세
조세특레제한법
실수요자
신고필증
상환용
외항선원
거주
외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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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고유목적
신규등록
스프링클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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