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자동차세
태양광발전시스템
종업원
특수관계인
대리사무
유흥접객원
신고행위
감면신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텔리전트빌딩
합의해제
공동소유
지입차량
평생교육단체
회사정리절차
정수장
확장
대체취득한자
임시용건축물
사용승인서교부일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지급한금액
설치비용
신탁증서
법인장부가
명의
재개발조합
사회복지
전입일
잔여지
예외
장례식장
교부청구
경락
소유권이전
상속
임대
제2차납세의무
결손
대물변제
아파트
골프
공사비용
신용불량
조형물제작설치비
직권말소
과수목
세율
사실상의 취득가격
청산
공공사업
사도
굴토작업
법무사
건축주감면
근저당
제한
석재공사비
대지안의공지
명의개서일
매각
유료
부과제척기간
가산금
증축
납세담보
원상회복
계약금
처분
영업장
사업확장
저장시설
폐염전
공여하는 토지
창고
현황부과
경정처분
유상승계
장부가
난방용 보일러
방화
지주회사
개정
신고납부제도
추가매입비용
신고납부
콘도미니엄
자산총액
설립일
효력
종교법인
건축물
사업용
권리의무승계계약
도시환경정비구역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납세지
청소년수련시설
완납
부도
기본재산
무형자산
자연채무
토지개발공사
수입
수평보행기
냉방설비
개인명의
경과
신탁해지
구거
당연무효
20%
운동장
증여
경정
감면조례
외항선
시장재건축사업
농업협동조합
포장공사비
상조회
유류분반환청구
당해철거
사용승인일
기부채납
국가유공자
명의도용
기술진흥단체
잡종지
스프링클러시설
압류효력
가설재손료
비닐하우스
공실
신고대리
대체산림조성비
등기소 각하
연대납세의무
보드스케이트장
등록세
공동주택
승계취득일
보험
과세권
불하
임대료
미술장식물
복리후생비
자경농민
중도금
계약취소
분양권
법인
새마을금고
물납
타워크레인
감액
저당권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유원지
위헌
모델하우스
2006년
사실상 취득가격
협의이혼
담배소비세
세무공무원
실거래가액
과점주주
이전등기
법인등록세
화실
고유목적
선로시설
광고비
영유아보육시설
병원
토지수용
사업용재산
고급주택
재척기간
벤처
신규등록
상속등기
비영리법인
종합토지세
할부
주차장
에어콘
매매용 중고자동차
도시형공장
상환용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연부계약
경개계약
임대계약연장
사용일
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
파산
추가금
거주
건축중
급여
차고용 토지
묘지
대지안 공지
신축
6개월
사업권양도양수비
승계조합원
채권압류
보건산업진흥원
공장입지기준면적
고유업무
노인복지시설
도난
임금채권
공무원
학교용지부담금
Crane
인가
금융리스
초과지분
캬바레
미분양
지점
과세자료열람
소득세
교회운영재원
자동차검사소
중앙조절식
존속
명도비용
과학기술부장관
조합원
조세특레제한법
사업양수
온천공
계약
직무
무허가
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철거
주택부속토지
외국인
주택건설사업
신규
벤처중소기업
부동산가액
가압류
인건비
농어촌특별세
철도부지
징수권
가결
기중기
원형보전지
소급
소유권이전등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불성실가산세
세액상한
본점
분할
자회사
납세의무자
정리채권
임대의무기간
영주권
무허가건축물
연수관
소사장제
기산일
보상일
양수발전소
산업용건축물
착오신고
형부
신고가액
폐가
변경계약
압류해제
장부
안내
대위등기
정당한 사유
대도시
운영소득
채권금액
부대사업
사회복지법인
축조공사
주택건설용토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말소
덕트
세액조정
조형물
평생교육시설
내항화물운송사업
서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3000원
직접부과
사업약정서
나대지
스키장
매수자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국민주택규모
2차납세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장기임대
건축허가
등기관
법인전환
사업양수인
조건부매매계약
출연재산
탈수시설
골프장
할부이자
새로운 취득
공동명의
조건
영농조합법인
대체취득
영업장소
단란주점
국민주택
과밀억제권역
고의
객석
청원경찰
시설대여업
회원권
대한결핵협회
금융지주회사
개수
포상금
전도사
변경된 해석
용도구분비과세
명도비
과세면적
해석변경
교환
가스관
신규분양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간주취득세
개인간 주택거래
1가구1주택
취득가격
여객자동차터미널
무납부고지
합유등기
관행
국제물류주선업
기업부설연구소
일시 휴업
근저당권
단독주택
조언
주유소
명도요청
익일
실거래가
유통산업
공용
일부납부
외항선원
기계장비
업태
수탁
공장감면
분할합병
컨테이너
부대시설
명의신탁
행정구역개편
100㎡
주행거리
감액결정
지방이전
판단
초과
체납처분비
질의회신
유증
무효
소송중
출자
Conveyor
상수도인입비
임대용부동산
재증여
리스
증액경정처분
학교법인
직권등기
상주참사
양도양수비
배분
과표
평가가액
서민주택
근린생활시설
농로
한정상속재산
주사무소
제3자
판매후리스
납세의무 성립일
무상승계취득
적용비율
종중
사무실
5년
매매용
채권매입비용
무도유흥주점
사인증여
연합조합
원인
한정승인
사업약정
물건
추징
사회 단체
혼인
스토퍼
비업무용토지
중과예외대상
사용승인
등록면허세
건물
1세대1주택
납부
요건
현물출자
상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실상의 소유자
관리처분
이전등록
환급불가
종교
지연
중소기업진흥
이전등기환원
무도장
3%
자동차
합병
하나의 공장
소규모주택
임대주택
대체입주
소멸시효
가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공공공지
공연법
법인장부
일반관리비
종업원할
조특법
정부출자법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부득이한 사유
위법건축물
골프연습장
감면세액
교부일
유흥주점
수용재결
주택건설용 토지
장학법인
설립등기
대도시내
인라인스케이트장
판결문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퇴직급여충당금
수익사업
부과제척
사법발전재단
박물관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주민세
오수처리장치
지방소득세
시설장
시공참여자
세부담상한
공사원가
신의성실
공지
과오납
할부수수료
분양권매매계약
대한주택공사
자연상태
주택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송전철탑 설치공사
사실상 현황
주택건설
지방
외주비
교환거래
협의분할
사용본거지
과세요건
잔금지급
지방자치제도
지분공여도
도급제
2개월
개별주택가격
위탁운영
세액부담
인수
기숙사
협의이혼.채무승계
대리사무보수
실종기간만료일
공유물의 분할
주차선 도색
산림경영계획
사용
개인간거래
원형지
사용폐지
연결납세법인
공유수면매립토지
예정신고
당기비용
공매통지
감자
시설공사
계약해제
반환청구소송
취득신고가격
빌트인
신탁재산
부당이득
멸실
정당한사유
나이트클럽
제단
납부안내
최초분양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특수관게인
업주
재개발조합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무도유흥음식점
세금계산서
재산세
가처분
사업권
형식적인 소유권
비업무용 토지
재건축
식당
분담금
권리의무승계
공개경쟁입찰
담보신탁보수
특별징수
국공유지
의료업
이중납부
국가
선수금
직원
500㎡
가격검증
신고불성실
사단
착오
Rack
보류지
사간급
수정신고
착공
과세권자
명의신탁약정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
사망
치매요양병원
외부형태
장학단체
체바지
전
조세범처벌법
원시취득
종중명의
분양처분고시
대지안공지
소유권보존등기
재산분할
(사)대한한의사협회
급식
우선순위
감면
소유권
사업장
운영자
재임대계약
중과세
시가표준
강도사
주식
집합건물
전업농
리모델링
법인균등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면용지
발전시설
불교
사유지
연명신고자
수령일
처분신탁수수료
용도변경
디스펜서
만료
현황
학교기업
사업시행자
체육관
전용면적
수수료
환급
업종추가
중가산세
재단법인
노인정
분양보증수수료
사용자
징수유예
본등기
제무재표
지분비율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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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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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
사업자등록
쉼터
광업권
선박대여업
출자법인
실종선고
과세표준
수목
부양
저당권 설정액
고급오락장
유상세율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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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
과세
존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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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택보증회사
일반부두
조세채권
대안학교
공유물분할
부기등기
보일러
실수요자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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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코너카드
교통안전관리공단
허가취소
지분제
준비중
확정신고
일반주거지역
환지
개인간 거래
국외거주자
주택가격
보상금
기계장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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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적
지방세
자산교환
등록
일시적
계약일
현황과세
신부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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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대아파트
개별사업자
지역주택조합
사전통지
제각
배당
소유자
신탁자
담임목사
이혼
주택재개발사업
산업용
연접
국세청통보자료
근린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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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승강기
무상거래
공장용지
회계처리
인테리어
선가압류
대수선
지목변경
사해행위
대표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수익증권
내항선박
불법확장
여호와의 증인
대출취급수수료
주금납입
창업보육센타
필로티
고용관계
금융부채상환
다락
장학회
인낙조서
90일
무상
사실상
최초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신탁등기
과세대장
외국
판결일
구축물
퇴직공제증지
지방공사
노래연습장
시효취득
산업연수생
한전
개별화물운송사업
재개발
법률자문 및 고문료
임차인
의료
직전년도
계약해지
과세기준일
승계취득
증여계약
면허세
변경
세차장
정비기반시설
공부
댐
취득가액
계약파기
분양가액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저당한 사유
낙찰
장애인
숙박업
비율
임야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개별공시지가
인증
지분착오
본점이전
지방세 우선
사업기간
일용근로자
창업벤처기업
지상권
명의개서
부가가치세
붙박이
농촌체험마을
멸실차량
사업소
계약자변경
상호교환
주민등록
화물운송용선박
법무사 비용
아케이드
면적
증여계약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가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목사
카누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보상가액
유치권
공정률
출자관계
견해표명
지방세정팀-5266
중지
임차보증금
주택건설사업자
이사
프리미엄
신의원칙
개인사업자
미사용승인
사업소세
종교단체
포괄승계
시가표준액
취득세신고
도로
정비구역
렌트카
접대비
신탁
소액
분양대금
리스이용료
제사
송달
중소기업
등재일
법인세할
화해조서
엘레베이터
조경공사비
조합
공정증서
농공단지
화해권고
장애인감면
건수
차량
건축중인 건축물
주주명부
과세대상
기부금
도축세
유치원
시효
납세의무
시외버스
완납일
프랜차이즈
아파트형공장
부채
평가액
사택
비용
최후
영농법인
무상양수도계약
사실살 현황
공동시설세
열쇠
금융부채
노래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예식장
압류
시장
자연학습체험장
고지서송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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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인근 주택
환부이자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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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
실버타운
명도소송
신규채용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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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예측가능성
체납회수
목장용지
공유물 분할
업종변경
감사보고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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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대출잔액
말소등기
연접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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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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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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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고지서
취소
상수도부담금
관광유흥음식점
잔금납부
취득세
종전조례
손실보상금
사찰림
간주취득
채광계획
부담부증여
목적사업
변경공사
고물상
양도소득세
신고필증
진입도로 공사비
단서조항
석유비축기지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임차계약
가감산율
대납금
매매대금
철거명령
압류가액
임시사용승인
토지계정
회사정리법
변동
청소년단체
사유재산
시장정비사업자
교회
봉인
직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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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고정자산
산업단지개발사업
비과세
관광음식점
냉각탑
편의시설
임시사용승인일
토지거래허가일
휴먼법인
교환취득
진입터널
압류선착주의
일반분양
재신고
공매통지서
매매
수용당한자
별도합산
일반건축물
단체
흡수합병
완공
3년
장학금
부설주차장
공장
분양
창업중소기업
분리과세
세대분리
골프회원권
사회단체
주민등록말소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사서증서
다가구
종합합산
동별
수로터널
경정등기
분할특례요건
부동산
부속토지
목사관
이주비
등기
호수별
세대분가
용역비
특수관계
자치단체
대금지급 형태
사업소게
선교
오피스텔
원양어선
조정결정서
승계
사실상취득
압류처분
납부일
체비지
업무용
건당
진정명의 회복
산박
기타등록세
다가구주택
10년
퇴사자
잔금지금일
수입신고필증
공인중개사
대리사무계약서
부당이득반환
크레인
진정명의회복
시행인가
가등기
서민주택용토지
대주주
상한제
주택감면
부재지주
공매무효
자동차정비사업
숙소
보상금 받은 날
주방 후드시스템
재산분할협의
발코니
차량등록
입주권
납기
2년
지역개발세
지정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공원묘지
수목원
감가상각
명의신탁해지
과점점주주
미준공
자기소유
후생복지시설
시효취득일
경매
도시계획세
폐업
이의신청
대한체육회
보험설계사
비영리사업자
추가차량
신청
오수처리장
영업권
실종
건축임대
연장
가스주입기
대출수수료
송전철탑
신축공사
재계약
환매
주식회사
법인분할
미미한 금액
이전등록촉탁
사용료
복리시설
훼손지복구비
상실
대리인
이전
체납
임의매각
건물주
휴면법인
압류선척주의
원천징수
200㎡
미등록
수증자
직접사용
예정
국외근무자
조경
농장
취득
착오납부
전세권이전등기
대지권
수익
이차보전출연금
동일세대
사실상 소유자
과세예고
우선
재해
근저당설정
교육장
개인
기업어음
병
협의매수계약
제외
주차장업
사옥
농지
전부금
농특세
반출신고
원인무효
조직변경
연체금
유한회사
토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멸실예정
감면기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운영비
중과
무상양여
한시적
공사
공원용지
대출연장수수료
재건축조합
건축제한
비영리사업
물적분할
학술연구단체
잔금지급일
명도
미등기
유상승계취득
명의자
시각장애인
사실상 취득
해지
도급계약
별장
사업양수도
공유물
항만
확정일자
부재부동산
의료법인
명의변경
영농
매점
신뢰보호
공공용
전국합산
공시
휴업
행정안전부
계류중
도급금액
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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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컨설팅 수수료
계약서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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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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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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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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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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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석재
초등학교 배정
소각
보충금
포장 공사비
별개
통지
화해
취득일
법면
임대수익
당해세
미술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취득의 의미
지입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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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사업인정고시일
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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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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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부담금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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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시범라운딩
납골당
전세보증금
청산금
가스충전시설
수입면장
주택재건축사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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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해제
발전소
채무인수
신호등
구법
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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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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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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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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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조례
임대사업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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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주택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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