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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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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착오신고 외부형태 소각 상한제 영농 계약 사업약정서 주차전용 영업장소 조정조서 실종 소액 사회복지사업 지목변경 부대사업 소멸시효 업종변경 석유비축기지 물납 실종선고 부도 일부납부 소재지 사업인정고시일 감자 직원숙소 불하 목사 건축물 납세지 보험 임대수익 포장 공사비 창고 시공참여자 설치비용 환부청구권 사용자 유상승계취득 체납회수 체납처분비 출자관계 환급 사업소세 오수처리장 국세청통보자료 대금지급 형태 과점주주 부당이득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법인 주식회사 배당 유원지 보충금 착오납부 영농조합법인 행정안전부 변경계약 초과지분 미등록 당기비용 원양어선 재개발조합원 경차 아케이드 동별 중앙조절식 퇴직공제증지 교회 경형 소유권보존등기 징수유예 부설주차장 지방자치제도 10년 거래가격 재계약 대도시내 경정 공사원가 예정신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회단체 미미한 금액 선가압류 취득 골프 수령일 압류처분 체납 명도비용 사용폐지 시설공사 도축세 클린룸 납세의무자 소유자 주민등록말소 변경된 해석 소사장제 무상 주택건설사업 광고비 주택의 부속토지 광업권 한시적 신고행위 조세범처벌법 교육장 임야 재해 조정결정서 기숙사 비영리사업 무도유흥주점 전부금 신탁해지 토지 대리사무 과수목 새로운 취득 공매무효 차량등록 사면용지 공장 정리채권 아파트 영유아보육시설 무도장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주택개발사업 공공공지 방송위원회 대도시 자본금 전도사 지점 해지 압류가액 분양보증수수료 수평보행기 주민세 근린상가 30도 신용협동조합 신의성실 추징 대출수수료 조형물 사용승인 매매 인낙조서 사단 특수관계 건물 외국 농특세 과세예고 잡종지 존속 사업장 안분 철도부지 제사 할부이자 시효취득일 형부 벤처 장학금 용도구분비과세 대출연장수수료 취득가격 경정등기 멸실 협의매수계약 사간급 세대분가 할부대출잔액 외주비 사서증서 선수금 업주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보상일 국외거주자 임대사업자 리스이용료 사업확장 인가 기본재산 대한주택공사 대체입주 대주주 정당한사유 난방용 보일러 환부 지목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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