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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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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 폐가 조형물 장학회 에어콘 직무 녹색인증 단서조항 대납금 과세자료열람 취득가격 양도소득세 장애인감면 신고불성실 납부 유치원 시설장 대지안 공지 동별 학술연구단체 100㎡ 벤처중소기업 공용 부대시설 특수관게인 판결일 소유권보존등기 강도사 지입차량 소유자 (사)대한한의사협회 보통징수 일시적 연수관 과세예고 공여하는 토지 장기임대 카누 세액상한 노인정 말소 부당이득반환 계류중 사용폐지 계약해제 이전등록촉탁 실거래가 미등록 탈수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설립일 승강기 당연무효 근저당설정 국민주택 디스펜서 금전신탁 정비구역 매매용 중고자동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스토퍼 프랜차이즈 매수자 이중납부 자산총액 사인증여 공매무효 사용승인 감액 근저당권 무도장 공유물의 분할 국가유공자 도급금액 신의성실 행정안전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2개월 실종기간만료일 선로시설 정당한사유 할부계약 과세면적 쌀직불금 재단법인 연명신고자 납세지 구법령 대주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가표준액 회원권 자경농민 경정등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공공공지 별도합산 렌트카 자산 사실살 현황 해제 납세의무 성립일 공동명의 건축물 선수금 시설대여 개인간 주택거래 종교법인 감가상각 과세대상 대지권 스프링클러시설 숙소 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원상회복 무납부고지 공동시설세 연부계약 온천공 체납회수 분리과세 인천경제자유구역 예정 아파트형공장 사회단체 고지서 담임목사 주택건설 별장 나이트클럽 직전년도 저당한 사유 근저당 등기 외항선 분양보증수수료 계약금 중소기업진흥 압류해제 기계장치 주차장업 사업약정 유상승계취득 평가가액 등록 주주명부 대도시내 자동차검사소 준비중 무상 건물주 식당 장학금 계약파기 일용근로자 무상양수도계약 종중명의 농지 대체취득 노래방 출연재산 산림경영계획 욕실장 상주참사 일반분양 창업벤처기업 원형지 공장감면 유사한 인근 주택 신탁등기 해석 변경 제각 사실상의 취득가격 1가구1주택 오수처리장 위법건축물 상수도부담금 신탁해지 등기소 각하 직접부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 영업장소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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